“보수 정부도 못 한 재계 숙원 받아줘”…친노동 정부의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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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70792.html?kakao_from=mainnews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 업종 확대에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그동안 경영계가 요구한 내용을 대거 포함한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노동존중사회’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와우~!! 대단하네요
댓글 12
노봉법과 기업 둘다 들어주는.
그리고 미국등도 상한선 없잖아요.
그만큼 연구개발은 주 52시간 만으로 완수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뭐 건강문제는 본인이 그냥 관리 할수밖에 없죠. 그리고 애초 본인들이 사명감으로 철야 각오하고 일하는거 아닌가요? 오히려 연구개발 인력들은 환영할겁니다.
강성노조 피해서 국내투자 줄이고 일자리 해외유출로 청년 실업 악화 문제와 지방소멸 등등등
여러 이유로 반대가 많았죠
그런 우려를 무시하고 강행한게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파놓은 함정에 민주당이 빠져 버렸습니다.
노란봉투법상 근로조건의 영향을 주는 사업상의 결정 이유로 노조가 반대하면 호남 반도체는
무산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시행령 바꿀테지만 노조는 소송으로 대응하면 법정공방이 수년동안
이어질거고 호남반도체는 노란봉투법으로 불가능 상황이 되버립니다.
그거와 별개로 정책이란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호남반도체 때문에 노란봉투법도 바꾸고
52시간 근로시간도 예외 적용하면 민주당 스스로 만든 법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파괴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을 엉망으로 무대뽀로 만든다는 소리를 듣는게 일단 계획없이 해보고 뒤늦게
잘못된거 확인하고 지금처럼 이거 예외 저거 예외 이런 수준입니다
노란봉투법만 문제 되는게 아니라 한빛원전 규모의 원전을 호남에 새로 만들고 송전탑 문제
용수확보를 위한 댐건설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친환경 탈원전 주장하는 진보진영 반대와
원전과 송전탑 들어올 호남 지역주민 반대까지 해결해야될 문제가 첩첩산중입니다.
저런 조치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 다른 지역은 경쟁력 떨어져도 된다는 얘기인걸까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지역의 사업체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같은 조치를 해줘야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정부인지 당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국민 52시간 = 많은 노동자가 찬성
단 연구직은 제외 = 연구직 제외 노동자가 찬성
옳고 그름이 아니라 표만 쫓으니 어중간한 모냥새인거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