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독려, 지지호소는 위법이 아닙니다

김민석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부분은 정청래 당대표 후보와 최민희·이성윤 최고위원 후보가 참석한 충북 '알정찍' 토크콘서트(7월 27일)에서 주최 측이 프레젠테이션 자료화면을 띄우고 '생일별 혹은 홀짝 투표 지침' 배포를 당규 위반이라고 보고 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24152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김 후보 측은 당시 현장에서 발표자가 참석자들에게 '한 사람당 30명에게 전화·문자·카카오톡'으로 투표를 독려하라'고 지시하고,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전화 투표 방법안내 경로(정청래 충북 소통방)를 고지하는 등 행사장 밖으로 확산하도록 조직적으로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보와 투표 지시는 후보들이 참석해 지켜보는 가운데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민희 후보는 자신에게 유리한 표 배분 지침이 현장에서 배포되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의 없이 수용했다"며 당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이 근거로 제시한 민주당 당규는 아래와 같다.

- 제4호 제34조 제1호(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금품·향응·기타 이익을 제공·알선·약속하는 행위 금지

- 제4호 제34조 제7호(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 선거공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금지

- 제4호 제34조 제13호(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 그 밖에 공직선거법·정당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금지

위의 조항들에 따르면, 생일 기준으로 조를 편성해 임의 제작한 홍보물(PPT 등)을 게시·활용한 행위가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 선관위에서 제공한 '본경선 선거운동방법'에서 제시한 '타 후보 연계 홍보 오프라인 불허'를 위반했다고도 봤다. 

https://twitter.com/mscc1010/status/2081775226397012275?s=20

 

투표독려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거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