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여도 7년 안 나와"…'AI 음란물 처벌법' 여론 보니 | 아주경제
AI로 만든 성적영상물이면..
사실상 H망가 실사풍 버전인 셈인데
저걸 만들었다고 7년이하 징역인것도 놀랍지만
백번양보해서
그래 음란물 배포 처벌은 할 수 있다치고..
그걸 시청한다고 3년이하의 징역이라는게 말이 되나요?
딥페이크나 아동성착취 영상 같은거야
시청도 못하게 강하게 막는게 합당하지만
저건 그냥 가상이잖아요.. 어이가 없네요 정말..
얼마전엔
급여일부를 지역화폐로 주자는 법안을 올리지 않나..
진짜 민주당도 내부에 미친놈들 많긴 한 것 같아요
당원인게 쪽팔리네요 정말..
네 그럴수 있죠 근데 그걸 시청한다고 3년 징역이라는게 말이 되나요?
아청법이라고 잘돌아갑니다.
참 규제 좋아하는 나라에요. 통계가 아닌 사례로 반박하는 지능으로 법을 밀어붙이죠.
범죄자나 좀 제발 제대로 처리하라고요
기사 보시면 명단 나오고
국회 법안 발의 정보보면 다 나옵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에요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2918/detailRP
발의자 : 허 영, 김병기, 홍기원, 소병훈, 박상혁, 김태선, 한민수, 박용갑, 정진욱, 최혁진 의원 (10인)
한국은 이제 중국 북한 같은 나라 수준이 된거죠.
한국에 온 외국 사람들이 깜짝 깜짝 놀랍니다.
야동도 성매매로 만들어지는거니까요.
성에 대한 통제는 중국 저리가라죠. 성을 그리 터부시 하면서.. 출산율 이야기 하는 것도 웃긴 거고..
단통법, 도서정가제 같은 삽질일듯
단순히 야한 것? 가슴이나 성기 노출? 성행위? 미성년자를 묘사한 AI?
이런 법안이 통과될 것 같진 않지만, 처벌 대상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이런 거조차 뭐라고하면 안되죠
기사 보시면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존인물이 나오는 딥페이크 영상은 이미 처벌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처벌해야 하는거죠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을 처벌하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실존인물과 상관없이..." 이게 어이없다는 거죠 단순 시청만으로도 3년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딥페이크는 현행 법으로도 처벌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거랑 연장선인거 같은데 왜들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포르노 시청한다고 처벌 안받습니다.
만들고 유통하면 처벌받죠
시청만으로도 처벌받는건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성착취물 딥페이크 같은 심각한 범죄영상들 뿐입니다.
말 잘하셨네요 포르노 시청해도 처벌 안받는데 가상영상 시청했다고 3년징역까지 가능한게 합리적입니까?
아청,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그 이상의 자극적이고 유해한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런 영상을 시청하는 건 법적으로 막아야된다고봅니다. 수요로 인해 공급이 생길 수 있으니깐요
처벌받을 수준인지 아닌지는 상식적으로 판단하겠죠
그런 의견이시면 모든 형법의 최고형량은 전부 사형으로 통일하죠
어디까지 처벌할지는 상식적으로 판단하겠죠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