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의결(냉무)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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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의결(냉무) 70

2026-07-29 18:29:17 211.♡.0.87

딸내미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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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7.29. 오후 6:10 수정2026.07.29. 오후 6:12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14686

딸내미아빠 님의

댓글 • [70]

SJSJY

민주당이 경찰 보증을 서주는 길을 택했네요

깨진분

@SJSJY님 이제 경찰 문제 있으면 다 민주당 탓이죠

파머리

@SJSJY님
개검들 보증서주는것보다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깨진분

@파머리님 누구한테 좋은거죠? 정치인들요? 일반 서민들은 손해일거같은데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깨진분님 일반 서민은 그닥 다를거 없습니다.

깨진분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확실한가요?? 제 생각으로는 절대 손해일거같은데요? 안그래도 격무인 수사관들 이제는 법왜곡죄에 보완수사요구 필수에 더 격무가 되겠네요

SJSJY

@파머리님 여론은 검찰 개혁을 할꺼면 경찰 견제 수단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경찰 보증 서주는 길을 택한거죠
민주당보고 개검들 보증 서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깨진분님 검사가 열의만 있으면 경찰견제는 쉽거든요.

깨진분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 열의를 왜 보여야하죠?? 이해가 안가네요? 남이 쓴 레포터로만 발표하라고 하는데 열의가 생기나보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SJSJY님 이미 경찰은 견제수단이 많아요.
그러니 검사와 달리 드러나면 다 수사받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깨진분님???
열의가 없으면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안쓸거니까요.
검사는 수사,기소 잘못해도 벌안받거든요.

깨진분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검사도 수사 받으라고 공수처 만든거아니에요? 중수청 이런게 공수처처럼 안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SJSJY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확실한 견제수단을 이야기 했지 여러가지 견제수단을 달라한게 아닙니다

깨진분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네 그렇게 되면 서민들만 피해보겠죠?? 본인 논리가 이미 틀렸잖아요? 서민들은 아무렇지 않을거라면서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깨진분님 중수청이 안돌아간다면 지금 검사에게 맞겨도 안돌아갑니다.
검사 밑에 있던 수사관으로 만드는게 중수청이거든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깨진분님 아니 열의가 없으면 보완수사권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데 뭔 시민이 피해를 봅니까???

깨진분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네. 그 수사관들이 검사만큼 법리에 빠삭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검사가 대충 공판 나가면 누구만 손해인데요?? 검사는 남이 쓴 레포터만 발표하는건데 님같으면 무슨 책임감이 있겠어요?

깨진분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본인이 직접 보완수사 하는거랑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는거랑 이 차이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똑같이 써오면 중수청이든 어디든 올린다는건데 그 시간은 안아까워요?? 피해자 입장에선 피가 말릴거같은데요?

LJM_죄멘

@깨진분님 경찰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 헌법 개정해서 기소권 주자고 할 사람이네요

blumi

@깨진분님

이미 수사권 뺏겼다고 입댓발나와서 기소안들도 처리미루고
보복만 다짐하고계시다는 그 검사님들이 일반 서민요? ㅋ

검찰은 "정치인만 건드리고 경찰의 손에서 서민을 구해내는 히어로"로
검찰수사권 옹호론자분들이 하나같이 외치시더라구요.

청주 시의원 아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정치인이었나요?
검사님들 마사지받은 가해자가 정치인이었죠.
기소율 0.1%에 불과하다는 검새님들 범죄 대상이 다 정치인일까요?

수사권이 검사님들 퇴임후 몸값에 그리 중요하다는데, 몸값비싼 변호사되면
그 수사권 서민들에게 쓸까요 전관쓸수있는 돈많은 가해자에게 쓰일까요?

애초에 가진 기소권 영장청구권 일처리도 다 못하면서
수사권은 뺏긴다고 일도 안하고 반항하는게 서민피해 줄일려고 일까요?

깨진분

@LJM_죄멘님 이미 경찰 수사관들 열심히 일하고있습니다. 근데 법왜곡죄 그딴걸로 더 격무를 만들어서 일반 서민이 피해보는게 못마땅한건데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깨진분님 대충 공판 나가는 검사는 보솬수사권이 있어도 대충할거라서요.
그리고 시간 문제라면 경,검,판으로 나눌게 아니라 한명이 다하는게 젤 빠릅니다.
그걸 왜 안하는지 생각해보세요!

깨진분

@blumi님 그런 검사들은 공수처가 조사해서 조지시구요. 서민들은 경찰이 더 가깝지 검사는 멀죠. 지역에선 더 그렇구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깨진분님 그럼 경찰 수사권도 검사만큼 믿어보세요

깨진분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선후관계는 명확해야죠. 공판대충 나가는게 우선이 아니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깨진분님 시민이 검사가 멀다해도 피의자를 처벌하려면 무조건 검사에게 가야하는겁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깨진분님 열의가 중요한건데 뭔 선후관계가 필요한겁니까?

깨진분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네. 그 피해자가 됐을때 경찰이 가해자랑 더 친하면 아시죠?

blumi

@깨진분님

멀고 가까운게 무슨상관입니까? 정치인만 재판가요?

깨진분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열의 라는게 본인 책임이 있어야 생기는거죠. 그러니 님 말이 선후관계가 틀렸다는겁니다.

그냥 처음 말했듯 경찰 문제 생기면 민주당이 다 덮어쓴다는 말 남기고 갑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깨진분님 검사가 열의만 있다면 그거 다 까발릴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가 가해자랑 친하면 무혐의가 되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깨진분님 본인 책임인 경찰은 절대 못믿으면서 검사는 왜 그리 신뢰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경찰이 문제가 없어도 기레기와 검사와 국힘은 문제라고 합니다.
언제나 처럼요!

LJM_죄멘

@깨진분님 보완수사는 중수청으로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검사가 부리던 수사관 6000명입니다.
중수청과 경찰은 다른 조직이니 경찰 수사관 직무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쿠브릭

존치를 지지하는데 그냥 해버리는게 나을듯요 너무 소모적 논쟁됬어요

케일러나바스

드디어!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다행이네요.
이제야 검사가 조작수사,기소 하는거 막을수 있겠네요.

LJM_죄멘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이재명 지지자들이 원하던 검사의 조작수사 기소를 막을 방법인데 보완수사권 주자고 하는 클리앙회원들은 C인듯합니다

blumi

@LJM_죄멘님

이미 대통령도 별말없고, 김민석 전총리도 정부 안은 폐지고 나도 폐지다라고 말했는데
아직도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보완수사권을 못놓고 설왕설래하는거보면
친명이 아니라 친검 지지자들인듯요.

LJM_죄멘

@blumi님 친명팔이 하는 검사조직 용역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조국수호이

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만 하면 되죠
경찰 무섭다고 검찰한테 다시 수사권주는건 역사의 시계를 20년전으로 돌리는 일이죠

클까성

공소청에 수사인력을 남겨두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수고했네요. 본회의 통과까지 힘 모아주길..

drapoca

이제야 전관예우가 확 줄겠네요.

깨진분

@drapoca님 네 이제 서민들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쓰면 되는거죠

쿠브릭

@drapoca님 경찰전관도 제한시켜야죠

drapoca

@깨진분님 생각이 다르니까요. 죄짓고 사실거면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깨진분

@drapoca님 그런 고민때문에 검수완박한거 아닌가요? 정치인들이 경찰을 무서워 하겠어요? 행정부 소속에 하급 공무원을?

drapoca

@쿠브릭 님 경찰전관이라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한,말이네요. 그렇게 스스로 망상속 세상을 살 수 있는 것도 재주네요.

drapoca

@깨진분님 어느정권이나 부패는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에서 저지른 범죄를 처벌할 수단만 있으면 되는거죠.

깨진분

@drapoca님 이미 경찰 출신들 변호사로 모셔가고있죠 그건 전관? 아닌가요?

쿠브릭

@drapoca님 경찰출신 변호사나 전관 몸값 올랐다는 보도는 뉴스만 구글링해봐도 아실듯 한데요.그리고 예의는 초면부터 갖추시는게 좋을듯요.

drapoca

@깨진분님 이전에 전관예우는 줄었으니 강해진 경찰 이용한 잔관예우가 생길 수도 았겠죠. 검찰의 전관예우보다 적을거라 생각합니다. 윗분이 말하듯 정치인중 아무도,무서워 하지 않는 일개 하급 공무원이 전관예우 영향력을 얼마나 발휘하겠어요.

쿠브릭

@drapoca님 경찰 출신 변호사나 경감 급 이상이나 총경급 이상은 하급공무원 직급이 아닙니다.. 국세청도 4급이상 되면 전관이 생기구요.. 영향력이 생기지요.. 검사 밉다고 경찰을 굳이 엄청 신뢰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권자 국민이면 모든 공무원은 감시의 대상이지요

drapoca

@쿠브릭 님 초반부터 변호사 쓰면 되는거죠 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깨진분

@drapoca님 수사관이 하급공무원이죠. 그 수사관들 더 격무로 몰아가는게 지금 하고있는 짓이구요.

모밀 짬봉

@drapoca님 영감 소리 이제 안하겠네요, 특히 지방에서 그 위세는 엄청 나죠

drapoca

@쿠브릭 님 저는 경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단지 경찰은 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수십년 동안 전관예우라는 걸 당연시하고 살았는데 그것 만이라도 먼저 부숴야 한다는게 기본 생각입니다.

깨진분

@drapoca님 그 전관 제일 심한게 판사집단인데 거긴 괜찮아요?

drapoca

@깨진분님 당연히 안괜찮죠. 당장 앞에 있는 숙제부터 해야죠.

blumi

@깨진분님

검찰이 혼자 전관 독점하는것보다 서로 견제되는게 낫겠네요
판사도 개혁합시다!! 그걸 원하시는듯요 ㅋ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쿠브릭 님 경찰전관이야 검사가 열의만 있으면 쉽게 깨죠.

기쁜맘으로

그동안 검찰이 너무 강했습니다

james_

기소권. 영장청구권 자체도 엄청난 권한입니다. 검수완박

Speirs

공감합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는 걱정이 안 되나 봅니다.

모밀 짬봉

검찰은 책임도 안져,, 구속도 안되, 징계도 안해 돈만 벌어

경찰이야잘못되면 수사 받고 옷벗고 징계받고

검사도 수사받고 징계 하고 잘못하면 구속도 되어야지 영장청구권도 내놔야 될것이고,, 수사권이 없으니 언론와 같이 언풀도 못하겠네요

Kieth

Finally!

유치천년봉이아빠

정리할 시점에 잘 했네요
보완사항은 계속 손질해나가는
민주당이 되길 바랍니다

blumi

갈길이 아직 멀죠.
검찰은 무려 정치보복!!!을 공공연히 내뱉는 정화안되는 권력인데 가만히 있을리가요.

"검찰이 서민을 돕는 히어로고 경찰은 서민을 해치는 악당"를 구호처럼 외치는데,
검찰이 걸어온길을 보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생선을 고양이한테 뭘 믿고 또맡겨요. 맡길려면 딴데 맡기지

Mb혼-crusher

검찰에게 수사권 주려면 경찰과 공수처에게도 영장청구,기소권 주면됩니다.

우정인건가

본회의 통과까지 갑시다!

쿠마세라

드디어 한걸음 나아가네요 아직도 검사가 수사권 없으면. 약자보호 안된다고 설 래발치는 인간들이 있네요 검사들한테 국가가 국민이 당할만큼 당했 습니다 이젠 잘정착시켜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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