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의결(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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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7.29. 오후 6:10 수정2026.07.29. 오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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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2
개검들 보증서주는것보다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경찰 보증 서주는 길을 택한거죠
민주당보고 개검들 보증 서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 검사와 달리 드러나면 다 수사받죠!
열의가 없으면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안쓸거니까요.
검사는 수사,기소 잘못해도 벌안받거든요.
검사 밑에 있던 수사관으로 만드는게 중수청이거든요.
이미 수사권 뺏겼다고 입댓발나와서 기소안들도 처리미루고
보복만 다짐하고계시다는 그 검사님들이 일반 서민요? ㅋ
검찰은 "정치인만 건드리고 경찰의 손에서 서민을 구해내는 히어로"로
검찰수사권 옹호론자분들이 하나같이 외치시더라구요.
청주 시의원 아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정치인이었나요?
검사님들 마사지받은 가해자가 정치인이었죠.
기소율 0.1%에 불과하다는 검새님들 범죄 대상이 다 정치인일까요?
수사권이 검사님들 퇴임후 몸값에 그리 중요하다는데, 몸값비싼 변호사되면
그 수사권 서민들에게 쓸까요 전관쓸수있는 돈많은 가해자에게 쓰일까요?
애초에 가진 기소권 영장청구권 일처리도 다 못하면서
수사권은 뺏긴다고 일도 안하고 반항하는게 서민피해 줄일려고 일까요?
그리고 시간 문제라면 경,검,판으로 나눌게 아니라 한명이 다하는게 젤 빠릅니다.
그걸 왜 안하는지 생각해보세요!
멀고 가까운게 무슨상관입니까? 정치인만 재판가요?
그냥 처음 말했듯 경찰 문제 생기면 민주당이 다 덮어쓴다는 말 남기고 갑니다.
반대로 검사가 가해자랑 친하면 무혐의가 되죠.
경찰이 문제가 없어도 기레기와 검사와 국힘은 문제라고 합니다.
언제나 처럼요!
중수청과 경찰은 다른 조직이니 경찰 수사관 직무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국힘은 검찰 보증 다 섰나요? 국힘 법사위 개한심 ㅠㅠ
여태 토론자리 박차고 나가놓고, 토론 왜 안하냐는 멍청이들 지지하는 멍청이들은 뭘까요 ㅠㅠ
이제부터는 경찰을 보증 서 준 민주당이 공격당하는 상황이 된거죠
이제야 검사가 조작수사,기소 하는거 막을수 있겠네요.
이미 대통령도 별말없고, 김민석 전총리도 정부 안은 폐지고 나도 폐지다라고 말했는데
아직도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보완수사권을 못놓고 설왕설래하는거보면
친명이 아니라 친검 지지자들인듯요.
경찰 무섭다고 검찰한테 다시 수사권주는건 역사의 시계를 20년전으로 돌리는 일이죠
수십년 동안 전관예우라는 걸 당연시하고 살았는데 그것 만이라도 먼저 부숴야 한다는게 기본 생각입니다.
검찰이 혼자 전관 독점하는것보다 서로 견제되는게 낫겠네요
판사도 개혁합시다!! 그걸 원하시는듯요 ㅋ
경찰이야잘못되면 수사 받고 옷벗고 징계받고
검사도 수사받고 징계 하고 잘못하면 구속도 되어야지 영장청구권도 내놔야 될것이고,, 수사권이 없으니 언론와 같이 언풀도 못하겠네요
보완사항은 계속 손질해나가는
민주당이 되길 바랍니다
검찰은 무려 정치보복!!!을 공공연히 내뱉는 정화안되는 권력인데 가만히 있을리가요.
"검찰이 서민을 돕는 히어로고 경찰은 서민을 해치는 악당"를 구호처럼 외치는데,
검찰이 걸어온길을 보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생선을 고양이한테 뭘 믿고 또맡겨요. 맡길려면 딴데 맡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