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법조인들이 저는 정치권에 너무 많은게 근본 문제라고 봅니다.

쿠브릭 ·

조회 1,838 · 공감 7 · 댓글 14


한국이 


입법만능주의로 


법안에 처벌 무슨 처벌조항.. 성처벌 이런게 너무 심해요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법조인들 위주의 법안은


모든 사안이 간결하고 명료하기보다


지저분한 소송. 변호사들 수임료 오르기 좋은 구조로 늘 법안이 귀결되더군요. 


한국은 거기에 너무 많은 사안을 소송식으로 가져가요


그게 좋은게 아닙니다. 법은 최소한의 방어막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외국도 변호사는 몰라도


한국처럼 판검사들 정치권 이렇게 많이 오는 나라 없어요 


법조인들이 말고 저는 이공계나 하다못해 고졸이여도 유럽식으로 당직자부터 밞고온 생활정치인이나


좀 참신한 다양한 사람들 정치권에 보고 싶네요


한동훈이가 보수 유력 대권주자인게  대한민국 현실이죠. 



댓글 14

  1. 포모사피엔스 · · 공감 4
    지저분하게 만들어놔야 돈버니까요.
  2. Magnuz · · 공감 1
    한국 정치가 발전하려면, 법률가, 교수 이런 사람들 이제는 뽑아주면 안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은 잘하는데 실제 뭘 하는 거 없습니다. 관념과 이론으로 세상이 바뀌는거 없습니다.
  3. cacique ·
    동의합니다. 과학,공학쪽은 아예 문외한인 법조인들이 법리에만 치우쳐서 입법을 하니
    이과쪽으로는 법이 시대를 따라가느라 졸속으로 만들어지기 바쁘고
    처벌조항을 나열식으로 법을 만들어야 하는 나라라서
    처벌조항 피해서 지능범죄 저지르기 좋은 법률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유럽처럼 사회운동,노동운동,행정경력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4. 스페이스X ·
    법조인 하면 다들 깨끗할거라고 착각해왔던게 문제겠죠. 뭐 좀 나아보이고.
  5. 쿠브릭 ·
    @스페이스X님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법의 전문가기에 일반인보다 관점이 다릅니다. 굉장히 잘 챙겨먹고 약았더라고요. 일반화 하긴 힘들지만 나쁜 부류들은요.
  6. 스페이스X ·
    @쿠브릭 님 (실제와 다르게) 잘 해보이니까 표 받았겠죠. 그런 의미로.
  7. 져니아일랜드 · · 공감 5
    평생 일도안해보고 어디 재단 어디 노동단체 에서 돈만 타먹던 운동권이 많은게 더 문제로보입니다.
  8. 쿠브릭 · · 공감 2
    @져니아일랜드님 시대착오적 운동권 , 말만 잘하는 입진보 시민단체, 그리고 법비형 법조인 , 고상하게 로펌 다니다 정치 기웃거려서 온 애들 전부 나가면 좋겠어요.
  9. 빈여사남편 ·
    법을 만드는 국회에 당연히 법조인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10. 천문공 · · 공감 1
    @빈여사남편님
    비중의 문제라는 거죠.
    많은 거야 어쩔 수 없는데, 그 많은 가운데 얼마나 더 많은가를 보는 거죠.
    한국은 비정상적이라고 할 정도로 많고요.
  11. 애플카 ·
    동의합니다.
  12. 칼리스트 ·
    한국의 제도들이 포지티브라기보다 네거티브라서요. 행정이건 정치건 법률적 접근이 유효한 구조입니다.
    ㅇㅇ빼고 다 된다 주의가 아니라 ㅁㅁ만 되고 나머지 다 안된다라고 하니까요.
    사회적 인식까지 함께 바뀌지 않는다면 법률가 전성시대는 끝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13. 아이고dh · · 공감 1
    그래서 차라리 보수가 집권한다고 하면 그게 안철수이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14. 잠만자 ·
    법, 의료 부분에 성적순으로 인력이 모여서 기득권을 쥐고 있어서 자신들이 뒤로 밀리면 분탕을 치지 않나요?

    그 기득권을 가지기위해 초등 부터 평생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며 절대로 세상이 바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법조인이 권력을 가지고 부정한 일을 하고 사고를 쳐도 서로 봐주는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의사도 판만 다를 뿐... 자신과 가족 친척 부터 챙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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