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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동의 딥페이크 제작만 해도 강력 처벌

dsl · · 수정

조회 1,613 · 공감 0 · 댓글 11

영국은 실제인물과 닮은 딥페이크는 제작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네요.

특이한건 그걸 유포한 플래폼에 300억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https://www.ytn.co.kr/_ln/0104_202601131547540020

미국은 법률 소송의 나라답게 음란이미지, 영상뿐만아니라, 선거개입, 금융사기 관련한 딥페이크도 형사처벌하는 주가 많다네요.

https://songlawfirm.com/ko/ai-%EB%94%A5%ED%8E%98%EC%9D%B4%ED%81%AC-%ED%94%BC%ED%95%B4%EC%9E%90%EB%9D%BC%EB%A9%B4-%EB%B0%98%EB%93%9C%EC%8B%9C-%EC%95%8C%EC%95%84%EC%95%BC-%ED%95%A0-%EB%B2%95%EC%A0%81-%EA%B6%8C%EB%A6%AC/

유럽은 딥페이크에 라벨링을 의무화했구요.

관련 자료는 링크 참고하시고,

전세계 딥페이크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출처 참고하세요.





출처 : https://www.shinkim.com/newsletter/2024/GA/2024_vol266/links/2024_vol266_407.pdf

댓글 11

  1. 달콤한민트초코 ·
    그래서 영국 이야기는 왜 가져오신건가요?
  2.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딥페이크 법은 이미 있어요.
    지금 말하는건 그냥 ai가 만드는거에 관한 법입니다!
  3. dsl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딥페이크 뜻이 AI가 실제인물을 참고로 만들었다는 뜻인데요? AI가 만들어도 실제인물과 닮으면 딥페이크 아닌가요?
  4.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1
    @dsl님 그러니까 그법은 이미 있어요.
    그거 아닌 ai로 성적으로 만들면 처벌한다는 법이라서 시끄러운겁니다.
  5. dsl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법조항에 실제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에 대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6.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dsl님 이미 딥페이크 법이 있는데 또 만드는거 보면...
    실제인물 아닌거도 잡는다는 얘기 입니다.
    인식이니 실제인물로 생각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실제인물이 없어도요.
  7. 천문공 ·
    @dsl님
    아! 그 부분을 잘 못 보셨군요.

    이 문구는 딥페이크를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 처럼 보이는....소위 말하는 실사 모델을 말합니다.
    진짜 사람처럼 보이는 가상의 인물을 성적으로 만들면... 이란 내용입니다.

    딥페이크가 아니라요.
    딥페이크로 해석 될 때는
    기존의 다른 법안에서 표현하는
    '실존인물' 이란 표현이 들어가야 합니다.

    특정할 수 있는 실존인물... 이 아니라
    실제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은 앞서 말한대로 흔시 쓰이는 실사 인물을 말합니다.
  8. 먹고하자 ·
    이제 트럼프밈은 못만드나보네요 ㅜ
  9. 천문공 ·
    @먹고하자님
    ㅎㅎㅎ 트럼프를 성적으로.. 만 하지 않음 ... 되겠죠.ㅎㅎ
  10. 쿠브릭 ·
    실제 인물로 인식되게 표현물인건지, 실제 인물만큼 실사화로 표현된 표현물인건지 불분명하죠. 미친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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