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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월액 공제기준 변동 - 확정된 바 없다는 보건복지부 브리핑이 올라왔습니다 17

1
2026-07-27 17:02:23 59.♡.104.78
nekotoro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8831


일단 개편안 자체가 심의 대상으로 올라간 건 맞는 거 같은데... (애초에 소득월액 공제기준 변동 로드맵이 있기도 했고), 어쨌든 확정된 건 아니라는 복지부의 브리핑이 빠르게 올라온 걸 보면... 지금 반발심리가 장난 아니라는 분위기 감지는 한 거 같습니다 ㅎㅎ



nekotoro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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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뎅뎅이!
IP 61.♡.246.17
17:02 2026-07-27 17:02:52 / 수정일: 2026-07-27 17:03:16
·
지들이 뿌려놓구선..

간보기 쩌네요.
ISLAY
IP 220.♡.45.7
17:03 2026-07-27 17:03:28
·
간보기일까요? 분노조장용이었을까요?
일라이릴리
IP 210.♡.102.34
17:04 2026-07-27 17:04:03 / 수정일: 2026-07-27 17:06:11
·
간잽이죠. 언제는 배당으로 소득 증대 하라면서요. 그러라고 주주환원 정책 시행한거 아닌가요?
1000으로 낮추면 15.4% 세금 떄가고 7% 정도 건보료 떠가면 22.4% 인데
ㅋㅋㅋㅋㅋ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맞먹네요.
nekotoro
IP 59.♡.104.78
17:06 2026-07-27 17:06:30
·
@일라이릴리님 애초에, 결과적으로 직장인 보수외 소득기준을 지역가입자랑 동일하게 가져간다...라는 로드맵이 있었고, 그에 따라 저 방안이 개편안에 오른 거 같습니다만...
오히려 지역가입자 금융소득 기준을 더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라는 치열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거 같네요. (근데 그러면 건보료수입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일라이릴리
IP 223.♡.147.253
17:10 2026-07-27 17:10:04 / 수정일: 2026-07-27 17:10:30
·
@nekotoro님 저는 이제 차라리 복지를 줄였으면 합니다
세금으로 유지 못 하는 복지를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nekotoro
IP 59.♡.104.78
17:17 2026-07-27 17:17:27
·
@일라이릴리님 뭐 지금 그대로 가더라도, 건보의 경우 고령자 급증 & 보험료 납부자 정체 및 감소와 맞물려 보장축소냐 보험료인상이냐의 기로에 결국 서게 될 거고, 보장축소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장기적으로는요.
모오오닝
IP 121.♡.156.163
17:16 2026-07-27 17:16:04
·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되면 잃는게 너무 많은데, 건보료만 분리과세한다면 찬성입니다...
고수의상징
IP 118.♡.81.41
17:30 2026-07-27 17:30:16 / 수정일: 2026-07-27 17:31:01
·
저렇게 해명 보도자료 내는거면 한다고 오피셜 낸거나 다름없다고 보면 됩니다.
더군다나 내용도 확정된게 아니라는거면 ㅋㅋ... 확정하는 행정절차 빼고 다 됐다는 얘기지요
nekotoro
IP 221.♡.26.245
18:20 2026-07-27 18:20:02
·
@고수의상징님 법령개정 사항이라 ‘확정하는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비아냥거리는 건 마음껏 하시되, 사실관계는 좀 제대로 알고 하시길
백드럼
IP 118.♡.15.80
17:41 2026-07-27 17:41:04
·
욕 나오네요
이럴거면 국장 투자 왜 하라고 했나요?
지금 시대가 어느시댄데 늘리기는 커녕 줄인다고요?
간을 몇 번을 쳐보는건지 역겹습니다
III
IP 59.♡.26.50
17:49 2026-07-27 17:49:38
·
큰손 나갑니다 다들 국장 조심하십시오.
장난이지
IP 221.♡.12.59
17:55 2026-07-27 17:55:35
·
거의 확정된 상황으로 보이네요. 금융투자보다 부동산이 훨씬 훨씬 유리해졌다고 보입니다. 다들 잘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오라질
IP 121.♡.235.213
18:26 2026-07-27 18:26:20
·
이거 심지어 원래 7200만원 공제였는데 말입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60727n18874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2012년 9월 7200만원에서 2018년 7월 3400만원, 2022년 9월 20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황원식
IP 211.♡.132.232
18:35 2026-07-27 18:35:19
·
@오라질님 기준이 낮아지는건 진짜 이상하네요
일라이릴리
IP 175.♡.108.190
19:11 2026-07-27 19:11:52
·
확정된 바 없다. 확정만 안했지 검토는 끝났다.
사용기
IP 119.♡.122.72
19:37 2026-07-27 19:37:39
·
나라에서 강남부동산 사라고 등떠밀고있죠 ㅎㅎ
eastbrige
IP 175.♡.126.52
20:29 2026-07-27 20:29:38
·
세금으로 국민들 뼈를 추스리는군요
세금 올려, 전월세 집값 올려
불안하네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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