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세가 인프라 사용에 대한 비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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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빌라를 살던 아파트를 살던 입지가 같다면 같은 인프라를 누리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걸 아파트 가격에 몇프로 이렇게 책정하는것도 적절하지는 못한것 같네요;;
기준 자체가 애매해서 주택의 몇프로 이렇게 붙이는것이겠지만,
이러면 같은 인프라인데 저렴한 저가 주택(빌라)들 가격이 올라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주세보다는 보유세를 만지는게 낫다는 생각인데,
(물론 공약처럼 안올리는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보유세를 만지고 싶다면 양도세는 내리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집 사지말고 주식 모아라 그리고 월세살아라.
이게 정부의 기조라는것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보유세를 확 올리면, 결국 그 조세가 월세에 다 전가될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싱가포르처럼 임대주택 보급율이 90%씩 되면 모르겠지만,
요즘 다 맞벌이하고 그럼 가구소득 때문에 임대주택은 언감 생심입니다.
그럼 지갑사정이 더 얇아지고, 내수가 얼어붙습니다.
얼어붙은 내수에 소비쿠폰을 줘서 돈을 돌리면 결국 또 집값이 오르겠죠..
그래서 주택문제는 시장에 좀 맡기고 정부의 역할은 민간의 공급을 최대한
균형있고 투명하게 그리고 빠르게 돕는것 정도가 가장 좋은것 같습니다.
댓글 9
이것도 이것대로 고역이기는 하네요
거주세를 인프라비용으로 가정해보았고,
인프라 비용을 내야한다면 네 사는사람이 내는게 맞겠죠..
어쨋든 월세가 오르는 효과네요..
주민세가 높군요..
이래저래 다 합치면 한국이랑 비슷하거다 일본이 조금 더 높나보군요.
싱가폴 모델이나 빈 모델을 도입하려면 나라 경제가 IMF 두세번 맞고 제대로 작살나서 휴지쪼가리가 된 모든 자산을 정부가 수용하거나 아니면 금광이나 유전이 터져서 자원으로 쇼미더머니 치고 토지등 소유주들이 부르는대로 매입하는것 말곤 방법이 없어요. 중산층이 선호할 양질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도 지으려면 2000세대급인 장위10구역 공사비가 하이엔드가 아님에도 현재 8000억 수준인데 진짜 "중산층 선호"와 "대규모" 다 맞추려면 1000조는 가뿐히 들어가겠죠. 운영비는 당연히 적자로 자본잠식 확정이고요. 나라에 그 돈 없어서 여태 용적률 인센을 무기로 조합에게 임대 뜯어냈던거고요.
임대로 어떻게 해볼 생각하니 사람들이 당연히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찾아헤메는 "양질의 임대주택" 안될거 뻔히 알고 매매수요만 계속 늘어나는거죠.
맞아요 싱가폴처럼 90%까지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거기는 사유지라는 개념이 없기도 하구요.
다만, 임대도 계속 늘려나가고 실제로 임대가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 살게도 해야겠죠.
지금은 임대조건도 너무 이상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세금 많이내는 사람(고소득 흙수저)은 서울 주택 임대조건 근처도 못가니까요.
그리고 민간공급(재개발 재건축) 할때마다 용적율 인센티브로 신규 세대수의 반 이상 임대로 받아오는데,
이거때문이라도 민간공급 많이 해주는게 결국 임대아파트도 많이 만드는 길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