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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홍사훈 / 기자 · 홍사훈쑈 진행자

 ▷ 봉지욱 / 기자 · 매봉쇼 진행자 

▷ 이지은 / 변호사 ·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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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으니 감형?… 윤석열 판결이 재소환한 '고령 감경' 논란

한국일보

2026.2.27.

다음뉴스

재판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하며

 "65세 비교적 고령"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 들어

 과거 판결문·최근 양형 흐름과 배치 '특이 판단' 

尹 기소 특검도 "고령 양형에 참작은 명백 잘못"

 '연령 기준' 정하기도 애매... "노령, 고민 필요성"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를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초범이고

 .....

 '비교적 나이가 많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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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출생: 1960년 12월 18일

오세훈 출생: 1961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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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사가....

너무...빡빡하게....선고했다는요....

2심....

형..감량..

사유는....

60대...고령사유..밖에....없다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