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부동산은 정책 포기 선언 해야 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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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 모르겠고
총선과 대선에 있어서는
서울 부동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방은? 다른 의제는?" 이러실 분들 계실 텐데요
냉정하게 봅시다
총선도 대선도 결국 수도권 표심에서 갈립니다
서울 민심 잃고 이긴 선거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산수의 문제입니다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어하는 그 욕망
사유재산을 통해 내 가족, 내 자식, 내 손주들의
미래 먹거리를 걱정하는 그 순수한 이기심을
죄악시하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건 투기 조장 아니냐" 하실 텐데요
아니요
집 한 채 갖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투기로 몰아붙인
그 도덕 정치가 지금 이 꼴을 만든 겁니다
욕망을 억누른다고 욕망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풍선처럼 옆으로 터질 뿐이죠
그게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두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자율에 맡기고
극단적 다주택자를 제외하고는 대출 제한을 풀고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대출 제한을 최대한 풀어
공급 유동성을 완화해야 합니다
"대출 풀면 집값 더 오른다"고요?
그럼 대출 조였을 때는 내렸습니까?
조이고 조이고 또 조였는데 결과가 지금 이 가격입니다
거래를 틀어막으니 신고가만 찍히고
공급을 틀어막으니 희소성만 폭등했습니다
규제로 잡겠다는 실험, 할 만큼 했습니다
실험 결과 나왔으면 인정해야죠
그게 과학이고 그게 이성입니다
이대로 가면 지지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 필패하고
다음 대선에서 필패합니다
정권 교체되어 보수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날로 모든 민주 진보의 개혁은 고꾸라지고
부동산 정책은 올스톱되고 거꾸로 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뼈아픈 대목인데요
보수가 규제를 다 풀어버리는 걸 보면서
서울 시민들은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 정권 바꾸니까 되네?"
그 순간 서울은 영영 민주 진보를 버립니다
한 번 떠난 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포기 선언이 무슨 정책이냐, 무책임하다" 하실 분들
거꾸로 묻겠습니다
실패한 정책을 자존심 때문에 붙들고 가는 게 책임입니까?
아니면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트는 게 책임입니까?
환자가 죽어가는데 처방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내 진단은 옳았다"고 우기는 의사, 그게 무책임한 겁니다
"진보 가치를 배신하는 거냐"고요?
가치는 정권을 잡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정권 뺏기고 나서 지킬 수 있는 가치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서민 주거, 세입자 보호, 그 모든 걸 지키고 싶으면
일단 이겨야 합니다
지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자기만족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 진보가 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 올스톱하세요
실패한 걸 인정하고 정책 포기를 선언하십시다
그게 맞습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너무나도 많이 올랐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안 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버티는 건 아무나 합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게 진짜 용기입니다
용기를 내십시다
댓글 24
진정으로
민주 진보 진영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포기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부동산 정책 손놓으라는 건 더 현실성없는 꿈같은 이야기고, 현실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 나오도록 해야죠.
오세훈이 토허제 풀어서 강남, 송파 등 집값 대폭등해서 어쩔 수 없이 확대한 거였죠. (오세훈 왈 집값 폭등할 줄 몰랐다) 대출 규제도 그래서 급하게 들어갔고요. 만일 토허제 확대 안하고 대출 규제 안했으면 그 부작용이 어땠을지 누가 알까요?
못팔았다면 본인이 만든 규제때문이었겠죠
1. 진보 정권때는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
2. 보수 정권때는 집값이 내린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다 준비해 놨습니다.
취득세 인상!
보유세 인상!
양도세 인상!
이재명 정부는 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강남에서 못이깁니다.
그냥 그렇게 나이브하게 하고 서울에서 표 다 내주고 선거 계속 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