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 매수인 세무조사 의미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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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재명)은 어차피 상관없고 매수인은 세무조사해서 나중에 무이자 차용을 증여라고 판단하면 가산세가 어마어마해서 쫄리겠는데요. 법원까지 갈 수 있겠으나 괴롭힐려면 괴롭힐 수 있을듯요
라고 썻는데...찾아보니 3개월 단기차용이라 현실적으로 증여도 이자만 다툴여지가 있는것 같아...다 때려도 195만원에 가산세 밖에 없어서 큰 의미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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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애초에 법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여서 그렇죠.
아...오전에 세무조사 안한다고 난리가 났길래😂
그간 대놓고 못 썼는데, 이젠 정부 공인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아요.
실제 국토부 장관님의 대여를 가장한 증여 방식도 실무에선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토허제 심사 때 별별 이유로 반려당하니까요.
(사례> 왜 굳이 같은 지역에서 평형을 늘려서 가시려고요??? - 반려)
나중에 국토부/국세청 합동 조사로 털릴 수도 있단 장삼이사의 두려움 포함~
어차피 이자_원금 납입했는 지 금융거래로 다 증빙해야 하고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10년이상 대여면 증여로 보고 세금 다 메기구요.
세금등의 이유로 집주인이 팔아서 명의를 넘겨야 하는 날짜와 매수인이 돈이 만들어지는 날짜가 안 맞을 경우 쓰더라구요.
주택 거래 특성상 양측 모두가 원하는 날짜로 한 번에 돈 만들기가 힘드니까요.
당연히 세무당국이 바보고 아니고 자금출처상 개인간 거래는 들여다볼 확률이 높죠.
저 거래도 그걸 모르고 썻을까요.
규제지역은 소명준비 각오하고 늘 써야합니다.
완벽한 타인의 경우, 그 증빙 강도가 현저히 낮다는 다른 분들의 의견이 있으니
좀 더 사례를 보고 저도 집 구매할 때 나중에 활용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지만,
최근 용인시 토허제 확대 되었을 때 공무원들이 태클 걸었던 사례들을 보면 또 이게 영 거짓된 사례는 아니다 싶었습니다.
덧) 아래 기사 확인 좀 바랍니다. 기사가 사실관계 확인까지 했다니 저는 믿어야죠.
https://www.mk.co.kr/news/realestate/9583889
A씨는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전용면적 84㎡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녀 두 명이 성장해 같은 단지 내 전용 114㎡ 아파트로 이사 가기 위해 관할구청 담당자와 통화했다. A씨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집을 사서 이사를 갈 수 있느냐"고 묻자, 구청 담당 공무원이 "30평도 큰데 왜 40평이 필요하냐"며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취재 결과, 해당 대화는 실제로 A씨와 담당 직원 간에 오갔던 얘기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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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아직 정식으로 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낸 건 아니다. 다른 강남구청 관계자는 "정식으로 (신청이) 온 게 아니고 전화로 평수를 옮기려는데 허가가 가능한지 문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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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반려한건 아니고...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건데...웃기네요. 강남구청 직원이 그런 사유로 당연히 반려하면 행정소송감이죠.
장삼이사들은 공무원들이 안된다고 하면,
실제 반려되는 지 확인하고자 굳이 사전 계약금까지 걸고 토허제 신청하진 않습니다.
삶이 워낙 빡빡하고 힘들어서요.
어...진짜 토허제 하에서 계약 프로세스를 모르시는군요.
굳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겠네요.
자금조달계획서 쓸때 매도인대출과 10월 본인아파트 매도금부분만 소명하면 끝날일로 봅니다
기존에 주창하던 정부 방책과,
일반 국민들의 상식을 깨트리는 거래 방식이 문제이죠.
세입자가 전세금 달라고 안주면 경매한다고하면 감당이나 되나요? 2순위자인데 안전하게 은행끼고 거래하지 뭘믿고 근저당 설정해주나요 저집은 진짜 무조건 팔겠다는 의지를 갖고 파는 집이니까 저렇게 팔겠죠 그리고 근저당 설정집은 아예 전세자체가 거래가 안되는데
그리고 애초에 저집은 은행대출이 2억나오는 집입니다
매수자가 낼 증여세를 청와대가 대신 발표해주는 것도 신기하고, 특수관계도 아닌 생판 남한테 이자 수천만원어치를 그냥 넘겨주는 매도자도 참 신기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