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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재명 정부는 내각 통제가 안되나요 41

17
2026-07-17 22:33:43 124.♡.129.68
찡찡2

대통령이 분명 보완수사권 문제는

국회에 맡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법무부 차관나부랭이가 보완수사권 존치를 말했다네요. 


대통령이 국회랑 법무부랑 같이 논의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거 아니자나요. 


대통령께서 보완수사권을 국회에다 맡기겠다 얘기했으면

부처는 국회결론을 대비해 여러가지 안을 만들어 놓고

어떤 결론이 나든 당장 실행하게끔 준비하는게

보통 실무 집행부가 하는일 아닌가요. 


뭐지 이게? 검사놈들은 정말 위아래가 없나??? 

그런 생각이 계속듭미다

찡찡2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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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1]
메탈777
IP 175.♡.28.224
07-17 2026-07-17 22:34:50
·
그래서 알정찍!입니다
spacexx
IP 118.♡.179.126
07-17 2026-07-17 22:35:05
·
통제가 안되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 잘되는걸까요? 헷갈리네요.
아띠팡
IP 58.♡.132.183
07-17 2026-07-17 22:36:39
·
@spacexx님
내각을 공격하면 오히려 대통령을 공격하라는 분이 있을 정도니
일심동체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멜롱
IP 112.♡.125.217
07-17 2026-07-17 22:35:35
·
대통령이 흐리멍텅하니 이모양이죠. 대통령이 애초에 수사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더블하트
IP 211.♡.65.198
07-17 2026-07-17 23:28:38
·
@멜롱님
이제 이따위 댓글도 올라오네
참 대단하다
이미 오래전 이재명 대통령이 인터뷰한
영상이 있는데 그저 대형 유튜버 입만보고
자신있게 글올리네 하~~ 참
왠만하면 글만 읽는데 오늘 진짜 기가차서
댓글단다
Channel Kim
IP 218.♡.159.10
07-17 2026-07-17 22:37:09
·
할수는 있죠.. 대신 사표는 써야죠..
울버햄튼
IP 222.♡.243.243
07-17 2026-07-17 22:37:32
·
국민앞에서는 하겠다 해놓고, 뒤에서는 다른 지시를 할 가능성도 있겠군요.

국민들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도대체 왜저래? 라고 하지만, 경질 없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걸 보면, 오히려 임무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일지도요.
PSPuser
IP 211.♡.19.134
07-17 2026-07-17 22:38:19 / 수정일: 2026-07-17 22:38:59
·
또 검새출신 법무부 차관이군요.
어디까지 썩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저러나
IP 98.♡.194.142
07-17 2026-07-17 22:41:17 / 수정일: 2026-07-17 22:41:36
·
경찰청정도 이 정부 출범하고 임명안하고 있죠. 경찰 힘빼기가 목적인듯
장생고
IP 112.♡.162.189
07-17 2026-07-17 22:44:40
·
현 정부는 검찰개혁과 정치권에 대한 입장은
지난 1년간 이중적이였어요.

당황하고 혼란하고 이해못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벌어진 사건들만 본다면
법령, 00안들, 장차관들의 말, 국무위원의 말을 본다면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 둘 중 하나는 거짓이죠

잔머리 그만 좀 썼으면 좋겠어요.
피곤해요.
삐따
IP 218.♡.131.138
07-17 2026-07-17 22:57:55 / 수정일: 2026-07-17 22:58:38
·
여기가 민주진영 커뮤니티인지 국힘 커뮤니티인지 글들보니기가 차네요. 대통령께 할말이 있고 안 할말이 있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하나만 비판해도 고 노무현 대통령님까지 이름 끌어와서 쉴드치더니 고작 1년된 대통령 자기 뜻에 맞지않다고 이렇게 물어뜯어요??문재인 5년에 검찰개혁 똑바로 했어요?언론개혁, 부동산? 그때도 못하면 똑같이 물어뜯지 5년을 입다물고 퇴임후에 비판도 입틀막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찡찡2
IP 124.♡.129.68
07-17 2026-07-17 23:08:37
·
@삐따님
피곤하네요. 이제.
이런 식의 글과는
아무 상관 없는 다른 주변부의
일들 꺼내오는거.

그냥 글에
틀린게
있으면 글을 까주세요
삐따
IP 218.♡.131.138
07-17 2026-07-17 23:17:29 / 수정일: 2026-07-17 23:22:20
·
@찡찡2님 자꾸 대통령 깎아내릴려고 머리쓰고 글 쓰고 계시니 피곤하겠죠. 잔머리요? 누가요? 주어도 붙여서 말씀해보시죠.
아무상관도 없다구요?? 왜 상관없지 같은 민주당 대통령아닌가? 한사람은 검찰개혁한다고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만들고 개혁하려는 법무부 장관 둘이나 보내버렸는데 잘못한다소리 하지도 않더니, 검찰개혁 하면서 중수청 공소청 나누고 추진하는데 세부사항 지금 뜻에 맞지않다고 끌어내려야 할것처럼 물고 뜯는데 이유가 궁금해서요
찡찡2
IP 124.♡.129.68
07-17 2026-07-17 23:19:05 / 수정일: 2026-07-17 23:23:23
·
@삐따님
딱히 머리 안쓰는뎅…
똑똑하다는 칭찬으로 받아 들일게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찡긋)
멜롱
IP 112.♡.125.217
07-17 2026-07-17 23:20:07 / 수정일: 2026-07-17 23:21:48
·
@삐따님 문재인은 정권출범떄 여소야대였어요. 그 후 코로나에 이낙연에 윤석열 빌런에...
지금은 민주계열 대통령 역사상 가장강력한 권한을 쥐고 있는데도 1년 넘도록 이러고 있으니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죠? 검찰개혁 하겠다고 뽑아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욕먹어도 싸지 않나요?
삐따
IP 218.♡.131.138
07-17 2026-07-17 23:24:54
·
@멜롱님 여소야대요? 민주당 180석이상이 여소에요??? 그때 민주당 맨날 욕먹는게민주당 대통령에 180석 이상인데 개혁이고 아무일도 안한다소리였는데 .... 윤석열때가 여소야대라 윤석열이 지맘대로 안되서 빡돌았었는데...
멜롱
IP 112.♡.125.217
07-17 2026-07-17 23:27:57 / 수정일: 2026-07-17 23:28:56
·
@삐따님 출범시라고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나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123석 이예요. 국민의 당이 호남 다 먹은거 까먹으셨어요? 2020년 21대 선거가 민주당 163석이네요.
아주 기초적인것도 기억을 못하시면서 무슨 댓글을 다십니까? 그리고 그때는 엄중이가 당대표 되서 엄중 엄중 하면서 아무것도 안했구요. 게다가 윤석열이 검찰개혁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속이고 검찰총장 되서 더 수렁으로 빠져들었구요.
삐따
IP 218.♡.131.138
07-17 2026-07-17 23:28:34
·
@멜롱님 그리고 1년 넘게 이러는게 정부가 일 안해서에요? 다른건 추진 되고 있고 보완수사권 문제로 의견이 서로 달라서 문제인건데 여당뜻대로 하라고 바통 넘겨주니 폐지입법 한다면서요? 정부가 못하게 했나요? 입법하면되는데 국민 여론이 안좋으니 눈치보는중 아니에요?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있고. 할수 있는데 안하는게 지금 누구 잘못인가요?
멜롱
IP 112.♡.125.217
07-17 2026-07-17 23:30:12
·
@삐따님 네. 애초에 수사권 완전 분리하겠다고 최대공약 내걸고 1년 넘도록 총리실에 방치하다가 다시 가져와서도 뜹뜨름한 표정을 숨기지 않는 대통령 탓입니다.
삐따
IP 218.♡.131.138
07-17 2026-07-17 23:32:00
·
@멜롱님 출범시에 대통령 지지율은요? 계속 대통령 지지율60% 이상 나오고 나중에 여대 됐을때 안한거 마찬가지인데 뭐가 달라요? 윤석열이 패악질할때 여대 아닌가요? 그거 왜 놔둔건데요? 그때 조국 지키자면서 왜 문재인 대통령 비판은 안한건데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놔두고 윤석열을 쫓아내야했는데 왜 그때 그 판단에 대해 다들 입다물고 있었어요??
멜롱
IP 112.♡.125.217
07-17 2026-07-17 23:34:01
·
@삐따님 대통령은 검찰총장 해임권한이 없어요. 윤석열이 나가란다고 나갈 위인이예요?
그런 큰 개혁은 정권초반에 소리소문없이 확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은 모든 조건이 완벽한데도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대통령 탓입니다. 이상!
멜롱
IP 112.♡.125.217
07-17 2026-07-17 23:35:43
·
@삐따님 지지율로 법안 통과 시키나요? 당시 새누리당이 지금처럼 허수아비 정당도 아니고 문재인이 뭐라고 하려고 하면 그냥 100퍼 발목 잡는 짓만 했어요. 정권 초반에 문재인이 법으로 뭘 할 수 있는게 없었답니다. 아시겠어요?
삐따
IP 218.♡.131.138
07-17 2026-07-17 23:36:19
·
@멜롱님 뭘 총리실에 방치를 해요? 유시민 식으로 자꾸 팩트에 안맞게 뇌피셜 돌리시는데 몇번이고 정부에서 보완수사권 다 없애면 문제 있을거라고 국회에서 숙의해서 더 나은 방안 생각해달라고 하고 결국에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고 넘겼는데 경찰문제 터지고 국민들도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니까 해결방안이라고 언론에 알리면 된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면 된다 소리나 하고 있잖아요? 입법해서 통과시키라구요. 정부에서 국회에서 맡아서 하라고 하는데 왜 계속 하지도 않고 정부가 반대해서 못한다는 식이에요
삐따
IP 218.♡.131.138
07-17 2026-07-17 23:37:01 / 수정일: 2026-07-17 23:40:07
·
@멜롱님 윤석열 검찰총장 누가 한건데요? 검찰 조직개편이나 인사권자 누구죠? 무논리에 대응하려니 참.... 입법만으로 검찰개혁해요??
지금 중수청 공소청 분리하는거 국회가 해요??
새누리당이 발목잡아서 못했다??? 발목잡아서 윤석열 서울지검장 앉히고 검찰총장 앉혔나요?
StayHungry
IP 221.♡.0.108
07-17 2026-07-17 23:38:47
·
@삐따님 10 보를 가야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 7보라도 간다면 맞는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하고 그건 그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할텐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유시민작가같은 분들이 더욱 선동적으로 말씀하시니 이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방향이 틀린것이 아니라면, 역대 민주정부가 그러했듯이 지금까지 걸어간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다음 정권을 기대하며 가야할텐데, 이번 정권이 모든것을 책임져야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멜롱
IP 112.♡.125.217
07-17 2026-07-17 23:39:30
·
@삐따님 윤석열이 검찰개혁 제대로 하겠다고 사기쳤다고 얘기했는데요. 역시나.. 명빠들은 귀에 대못이라도 박혀있나봐요. ㅋㅋㅋ 열심히 하세요. 이상!
삭제 되었습니다.
삐따
IP 218.♡.131.138
07-17 2026-07-17 23:43:09 / 수정일: 2026-07-17 23:44:57
·
@멜롱님 윤석열이 사기쳐서 퇴임할때까지 무능하게 몰랐나보네요. 국민들은 조국 집안 박살낼때 다 알았는데 대통령은 민정수석부터 온갖기관 통해서 인사검증이며 평판 확인만 제대로 해도 알수있는문제를 .. 그리고 명빠라니요? 누가빠에요? 멸칭쓰듯 갖다붙이고 귀에 대못?? 말 가려서 하세요
멜롱
IP 112.♡.125.217
07-17 2026-07-17 23:48:41 / 수정일: 2026-07-17 23:49:14
·
@삐따님 진짜 선후를 묘하게 섞어서 얘기하는 재주가 있네요..
윤석열이 사기쳐서 검찰총장 됐고 확실히 문제를 느꼈을때는 사퇴를 시키는게 불가능했고 조국집안 박살날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되고나서 행한 짓이고
멸칭은 그쪽에서 먼저 '문XXXX' 라고 시작했고,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 리트윗 시키고 소통하며 고무시키고 있고...

이러니 명빠 정도야 아주 순한거 아니겠어요?
삐따
IP 218.♡.131.138
07-17 2026-07-17 23:52:22
·
@찡찡2님 착각해서 행복한건 본인 자유죠. 머리쓴다는걸 똑똑한걸으로 이해라??? 학교 다닐때 꼴찌하는 애들도 성적표 부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머리쓰고, 삥땅치는 껄렁한애들도 어떻게 삥땅칠지 열심히 머리쓰던데... 걔들도 똑똑?한거 군요??
삐따
IP 218.♡.131.138
00:00 2026-07-18 00:00:15 / 수정일: 2026-07-18 00:02:16
·
@멜롱님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문 뭐라고 하던가요?? x를 열심히 쓰셨는데? 제가 멸칭을 썼어요??? 딴데가서 이상한거 보고는 왜 저한테 그 멸칭을 갖다붙여요? 검찰총장되고는 대통령이 통제를 못해요?? 그럼 대통령하면 안되죠? 행정부 수장이 행정부 하위기관 수장을 통제를 못해요?? 검찰이 사법부에요? 입법부에요??
추미애장관이 윤석열 판사사찰등으로 검사징계사유 찾아내고 해임의 사유에 해당된다는것까지 확인해서 대통령에게 보고 하니 추미애보고 그만두라고 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선언했죠. 윤석열이 문제없단식으로 . 보고싶은거만 보고 나머지는 눈가리고 귀막는다고 있던게 없는게 되는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멜롱
IP 112.♡.125.217
00:08 2026-07-18 00:08:03 / 수정일: 2026-07-18 00:09:30
·
@삐따님 근데 명빠가 멸칭 맞아요? 이재명 지지자가 너무 길어서 쓴 것뿐인데요. 뭐 기분 나쁘셨다면 그건 사과드리죠.
문재인이 다 잘했다고 얘기하는건 아니죠. 판단이 아쉬울 수는 있지만 나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거죠. 윤석열을 실제로 징계까지 했지만 그 쓰레기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그게 인용되서 다시 출근을 했답니다.
이 이상 뭘 할 수가 있나요. 나무위키 찾아보세요.....
제미나이
IP 118.♡.185.247
00:11 2026-07-18 00:11:11 / 수정일: 2026-07-18 00:22:50
·
@삐따님 문통 비난은 민주적이고 이통 비판은 국힘인가요? 이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이렇게 이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이 문통 비판하는 글을 보면 이대통령도 같은 생각일까라는 의문과 함께, 그렇다면 국힘하고 다른게 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들이 문통은 결과가 신통치 않아도 끝없는 지지를 보내고 이대통령은 그렇지 않은지...한번 믿음을 잃어 버리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멜롱
IP 112.♡.125.217
00:12 2026-07-18 00:12:22
·
@삐따님 그리고 윤석열에대해 뭘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인간적으로 믿어주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순진하지만 기대해본 걸 가지고 비난하면... 참 문통이 불쌍하네요.
@MetaBingo
IP 222.♡.226.231
07-17 2026-07-17 22:58:52
·
소신이 넘치는 거겠죠
그 넘치는 소신은 어떤 강력한 믿음의 원천이 없다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찍다다죽어
IP 175.♡.197.94
07-17 2026-07-17 23:05:37
·
대통령이 해석논쟁을 붙이니 문제죠. 그러니 법무부 차관의 말이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해석을 하는거죠. 다 대통령의 포지셔닝 문제입니다. 왕조시대의 통치 방식인데.....
모꼬이게
IP 174.♡.111.47
07-17 2026-07-17 23:06:59
·
국회에 맡기라고 법무부는 입닫고 있으라고 한 말이 아니죠. 지금 모든 국민이 다 의견내고 있는데 법무부 차관이 의견내는게 무슨 문제인가요.
찡찡2
IP 124.♡.129.68
07-17 2026-07-17 23:20:03 / 수정일: 2026-07-17 23:21:48
·
@모꼬이게님
구러면 정부입장이 찬성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내부적으로 토론 하는건 좋지만
법무부는
찬성 , 농림부는 반대, 행안부느 침묵,
경찰청은. 아 청장이 공석이군요.

암튼 이러면 정부가 한방향으로 가여죠.
모꼬이게
IP 174.♡.111.47
07-17 2026-07-17 23:39:50
·
@찡찡2님 정부 입장은 없죠. 대통령은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길 원했었죠. 만약 정부 입장을 가지려면 그게 정부입장이어야죠. 허나 민주당내 찬반이 심하고 법률사항이니 정부입장을 내지않고 국회로 넘긴거죠. 그게 정부 구성원이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죠.
제미나이
IP 118.♡.185.247
00:23 2026-07-18 00:23:54 / 수정일: 2026-07-18 00:24:56
·
@모꼬이게님 자유롭게 의견 내려면 공직을 나가면 됩니다. 공직자는 개인 의견이라는 게 있기 어렵고, 정부의 의견으로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 의견데로 정책에 반영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asfwefweadsvxz
IP 175.♡.96.176
07-17 2026-07-17 23:27:30
·
국회가 알아서 하고 책임도 국회가 지라고 했는데 국회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책임은 대통령이 지라고 하잖아요.
산에들에
IP 121.♡.39.141
01:15 2026-07-18 01:15:01
·
법무차관이 대통령의 뜻을 말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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