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검찰은 약해졌는데 보완수사권 따위로 걱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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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정권 재창출하면 됩니다.
우선 그전에28년 총선도 이기고요.
정권뺏기면 어차피 어떤식으로든 국힘정권은 보복합니다.
그때가선 경찰개혁 외칠건가요?
결국 정치인이 걱정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일반 국민입장에선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법의 민영화고 가해자에게만 좋은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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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예전처럼 하는거랑 보복이랑 상관이 있나요
법무부에게 직무정지 당해서 빡쳐서 그런가바요
공권력으로 범죄를 조작하고, 범죄를 봐주고 이런짓을 해도 수사받지 않고 빡쳤다고 법무부장관 욕하면 언론에서 실어주고..
그게 검사들이 가진 권력아죠. 좋겠어요.. 아런 권력이 계속 유지되는게 좋다는 사람들은 이대로 가고 있으니요
그전에는 이런것도 못했잖아요
곧 무너져가겠죠
뭘 무너져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조폭같은 권력이 공고해지는거죠.
한번도 처벌하지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가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국정을 말아먹고 탄핵당한 상황에서도요. 정말 절망적이죠
그전에는 저런것도 못하다가 지금은 하고있고
현재 조희대가 버티고있잖아요
검찰청 폐지되고 기소수사 분리 인지수사 없애면 점점 힘이줄어들겠죠
^^
대법원장과 박상용 검사가 뭔 상관입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검사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냥 범죄가 아니라 수백억 횡령죄를 봐주고, 죄없는 사람을 협박해서 감옥에 넣은게 의심되는 사건이죠. 수사도 안받고, 그과정에 공권력을 남용한게 있지만 징계가 1개월 정직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점심에 술먹다 걸려서 3개월 정직 당했습니다.
박상용은 이게 징계도 아니에요. 공권력을 남용하여 악의적인 중대범죄인대도 그냥 넘어가요.
50억 퇴직금이 정말 무죄라고ㅠ보세요? 몇백원 회사 음료 먹었다고 횡령죄로 재판받게하는 검사놈들이??
그래서 님이 말하고자 하는게 뭔가요?
정성호더러 직접수사해서 깜빵 넣으라고 하는건가요?
지금은 검사징계법도 있고 시원찮으면 국회가 더 강화해서 손보면 되잖아요
검사가 가진 권력을 뺏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수사관 6500명을 데리고 하는 짖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견제장치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요
그동안 줄기차게 논의되고 바래왔던 수사기소 분리했고 수사개시 별건수사 못하게 해놨습니다
지금 보완수사권만 남아있는데 오늘 장르만 토론만 봐도 보완수사 폐지에 대한 대비책이 또 킥스 이런거 얘기하고 너무 안일합니다
폐지입장으로 나온분이 다른 대비책도 얘기했지만 검사가 경찰에 상주하는걸 얘기했어요 근데 검사의 지시를 받고 수사를 같이 하는건데 이건 경찰에서도 반대할꺼고 폐지주장한분들도 더 강화된거나 다름없다고 반대할것같다고 하던데 그럼 굳이 안해도 될 말인데 왜 한건지모르겠고요
직접 수사.... 경찰에 한번 갖다오면 됩니다.
별건수사 지금껏 못했습니까?? ㅎㅎㅎ
아이고.....
'등' 한글자 가지고 아전인수해서 ㅈㄹ하던것들인데요
경찰 견제 못한다는것도 잘못이해하는 거고요. 기소권 하나로 견제가 다 되요.
기소권은 모든 사건의 최종장입니다. 그걸 쥐고 흔드는게 검찰이기 때문에 경찰이 맘대로 못해요. 이거 자체가 견제죠.
수사권 빠져도 여전히 검찰을 견제할 기구가 제대로 없어요.
이미 그 조직은 망했는데 무슨 경찰이 어쩌고 저쩌고 입이까 머리숫자가 다른데
예전의 그 악랄했던 짓거리는 전혀 안하겠죠.
암요.
특수강간 김학의, 50억 퇴직금 곽상도
정말 대단한 검찰입니다. 이렇게 해도 밀어주는 국민들이 이리 많다니..
아직까지 바뀐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라도 뒤집힐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