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 성범죄' 국힘 통신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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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7만원짜리 김혜경여사 법카는 지들 맘 내키는대로 영창쳐서 수십군데 들쭈셔 놓더만 미성년자 성범죄는 영장은 반려 하네요
역시 검찰 답네요. 내 맘대로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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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그래야 나중에 퇴임하고 로펌가서 달달하게 돈을 담을 수 있거든요.
저 자체를 검사의 권한으로 인식해야할지, 견제방법이 없는 상황같아 보이네요. 문제는 이상하리 만치 당연하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하지 않아야 하는 게 상식아닐까요? 비상식이 당연하지 않게 하는 게 사법개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