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김용남 고발 및 관계기관 진정사건 진행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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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김용남 고발 및 관계기관 진정사건 진행상황 보고>
✅ 송영길, "정청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완전히 등을 져서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발언 관련,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및 형법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고발사건 고발인조사
📌 2026. 7. 21. 14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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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남 고발사건 및 진정사건
1.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및 대부업법 위반 고발사건은 현재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수사 중.
추가로 관계기관 진정사건은
2. 국세청 : 조세포탈 및 명의위장 사업자등록, 업무상 배임•횡령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고발 요청
⮕ 수원세무서에서 조사 중.
3. 금융감독원 : 대부업체 만사무사대부 차명운영 및 대부업법 위반 조사 및 등록취소, 고발 요청
⮕ 금융감독원 관계자, "현재 만사무사대부가 폐업 등록해 금융감독원 대부업체 조회 안 됨, 등록취소 및 행정처분 불가" 안내 받음.
4. 농림수산식품부 및 수원시 : 대부업체 소유한 농업회사법인 일호의 사업범위 일탈 및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조사 및 고발 요청
⮕ 현재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에서 조사 중.
5.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변호사법 겸직제한, 품위유지의무, 징계 사유 해당돼 조사 및 징계조사 요청
⮕ 현재 조사 중.
📌 #오직법과원칙 #진실과정의 #내로남불척결
댓글 13
유시민이 어제 대통령이 유리한건 본인이 취하고 불리한건 밑의사람에게 돌리다는데 이거 가짜뉴스 아닌가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과거에 응원했던 1인으로서 너무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