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레버리지 논란을 보면 금감원장이 안쓰럽단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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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레버리지 도입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했었죠.
https://www.fsc.go.kr/po010101/86751
대통령령을 개정하기 위해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거쳐야 합니다.
금감원장은 국무위원도 아니고 국무회의 참석자도 아니니...
기껏해야 반대의견 정도나 전달하는 것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었을테구요.
금감원장이 코스피 정점을 찍은 6.22일에 드러누워서라도 반대했어야 했다고 말했었죠.
당시에는 저 말을 굳이 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왜 저때 저말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 같네요.
대통령령까지 개정해서 추진하는 걸 공공기관의 장이 안할 수도 없었을테고...
위에서 시켜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제와서 문제라면서 욕은 욕대로 먹고 대책까지 마련하라고 하고 있는 꼴이니...
조금은 안쓰럽단 생각도 드네요.
댓글 24
대통령령 개정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누군가요?
청와대에서는 여러 의견이나, 정책방향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걸 택하고, 어떤 걸 택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책임은 결정권자가 지는 게 맞지 않나요?
대통령이 주식시장 대책 세우라했음 세워서 이루어내고 부동산시장 대책 세우라했음 세워서 이루어내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지시를 하는 사람이죠 ㅎㅎ
대책은 만들려고 하겠죠.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라도 반대하는 거 위에서 시켜서 억지로 했더니 욕은 욕대로 먹고 대책까지 만들라면 열받을 거 같네요
그리고 책임은 정책 제안하고 시킨 사람이 져야죠.
불법적인 것도 아닌데 시키는대로 한 사람의 책임과 시킨 사람 중 누구 책임이 더 클까요?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가졌다고 보는 건 아니실테죠?
해결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중요하죠.
꽤 벌었다고 합니다. 금감원장도 하고 안스러울것 것없이 누가봐도 괜찮은 인생이죠.
레버리지 안하는데 신저가 속출하는 주식을 보유한 일반 투자자들이 안스러울 뿐.
그냥 상폐하지 않는 이상 답 없는 것 같습니다.
1.5배로 제한한다? 그래도 레버리지죠...
수급이 전부 이쪽으로 몰리고 본주도 상승만 하면 레버리지 팔텐데...
이런것이 바로 금융역적 금융매국노라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누가 책임지나요?
※참고로 대만 증시도 우리와 비슷하게 TSMC의 시총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취약한 구조 때문에 도입시 부작용을 우려하여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만 뿐만 아니라 일본도 안하는걸 우리가 했습니다. 홍콩처럼 글로벌 자본이 모여있고 성숙한 금융시장에서 한다고 우리도 따라했다가 큰코 다치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