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돈 안내고 아이스크림을 나눠먹은 중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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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참... 10만원을 받은 점주나 그걸 특수절도라고 검찰에 넘긴 경찰이나..
요즘 세상살이가 왜 이리 팍팍한걸까요..
참.. 부모 가슴은 찢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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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편의점주인 저거 10만원...나같으면 그냥 먹을만큼 내주머니에서 사주겠다.
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대놓고 아이스크림을 먹음
> 점주는 경찰에 신고함
> 경찰은 이 사람들을 잡아감. 국내 형법상 2인 이상이 물건을 훔치면 일반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가 됨 (왜 법이 그런지는 모르겠음)
> 연락을 받은 부모가 점주와 합의하고 점주는 처벌불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함
국내 법상 합의가 되더라도 절도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은 검찰에 범죄를 송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찾아왔고, 신원 보장이 보장되었으니, 불구속상태에서 처리되었을거라 봅니다.
옛날 같으면 경찰이 사정을 듣고 대충 풀어줬을텐데, 뭐든지 '법대로 해야 되는 세상' 이다 보니, 경찰도 그런 예외를 직권으로 적용할 수 없었을거라 생각됩니다. 법률적으로 경찰이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굳이 부모들이 직권남용 고발을 한 것 보면, 불구속상태로 처리를 해주지 않았던지,
뭔가 장애인이나 부모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던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