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건 점주가 미친놈. 특수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범죄이기에 경찰에 입건되면 합의해도 송치해야함. 다행히 검사가 불기소처분 했네요. 경찰, 검찰은 자기일 한거임. 편의점주인 저거 10만원...나같으면 그냥 먹을만큼 내주머니에서 사주겠다.
BlueX
IP 180.♡.224.98
07-13
2026-07-13 22: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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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욕 먹일려는 기산데 실패 같더군요.
8peak
IP 118.♡.89.36
07-13
2026-07-13 22: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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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원치 않으면 애초에 타일러서 보내지 경찰은 왜 불러가지고 일을 키워요 ㅠㅜ 지구대 놈들도 동네 사람들끼리 해프닝이면 그냥 훈방하고 말지 왜 조서 꾸며서 서로 넘겨요 ㅠㅜ..경찰서 형사계 형사님아 뭐 원칙대로 하는건 좋은데 요즘 고과받을 사건이 그렇게 없읍디까? 정성스럽게 검찰까지 송치해 주시고 불철주야 고생하십니다. ㅠㅜ
확인을 해보니... 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대놓고 아이스크림을 먹음 > 점주는 경찰에 신고함 > 경찰은 이 사람들을 잡아감. 국내 형법상 2인 이상이 물건을 훔치면 일반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가 됨 (왜 법이 그런지는 모르겠음) > 연락을 받은 부모가 점주와 합의하고 점주는 처벌불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함
국내 법상 합의가 되더라도 절도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은 검찰에 범죄를 송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찾아왔고, 신원 보장이 보장되었으니, 불구속상태에서 처리되었을거라 봅니다.
옛날 같으면 경찰이 사정을 듣고 대충 풀어줬을텐데, 뭐든지 '법대로 해야 되는 세상' 이다 보니, 경찰도 그런 예외를 직권으로 적용할 수 없었을거라 생각됩니다. 법률적으로 경찰이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굳이 부모들이 직권남용 고발을 한 것 보면, 불구속상태로 처리를 해주지 않았던지, 뭔가 장애인이나 부모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던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편의점주인 저거 10만원...나같으면 그냥 먹을만큼 내주머니에서 사주겠다.
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대놓고 아이스크림을 먹음
> 점주는 경찰에 신고함
> 경찰은 이 사람들을 잡아감. 국내 형법상 2인 이상이 물건을 훔치면 일반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가 됨 (왜 법이 그런지는 모르겠음)
> 연락을 받은 부모가 점주와 합의하고 점주는 처벌불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함
국내 법상 합의가 되더라도 절도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은 검찰에 범죄를 송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찾아왔고, 신원 보장이 보장되었으니, 불구속상태에서 처리되었을거라 봅니다.
옛날 같으면 경찰이 사정을 듣고 대충 풀어줬을텐데, 뭐든지 '법대로 해야 되는 세상' 이다 보니, 경찰도 그런 예외를 직권으로 적용할 수 없었을거라 생각됩니다. 법률적으로 경찰이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굳이 부모들이 직권남용 고발을 한 것 보면, 불구속상태로 처리를 해주지 않았던지,
뭔가 장애인이나 부모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던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