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가요님 법정형량이 5년이상 징역이고 재판과정에 따라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회면에 나오는 끔찍한 일들 중에 형량이 성에 차는경우 있었나요? 지금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처럼 경찰대 전관쓰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있어 다소 정상을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라고 하겠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632845
조말롱
IP 211.♡.102.209
07-11
2026-07-11 16:41:24
·
@이리가요님 지금 님 하는 말은 절도나 강도나 어차피 돈가져간건 똑같은데 왜 난리냐고 하는거랑 똑같아요 돈을 가져가는데 폭행이 수반됐냐 아니냐 엄청난 차이가 있듯이 살인을 저지르는데 강간이 목적이 있냐없냐 엄청난 차이에요 별거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그 사상이 정말 경악스럽네요
늬나
IP 211.♡.64.240
07-11
2026-07-11 15:22:31
·
선생님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더 위험하다는거지 경찰이 더 착하다는거 아니라는거 잘아시자나요
기소 와 수사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검사 보다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경찰은 그나마 처벌도 쉽게 가능 하다는 아시자나요
@늬나님 그니까 견제와 균형을 하라는 겁니다 경찰 몰빵 말구요. 법사위 의원들이 진짜 의지만 있으면 검사징계법 폐지 하고 공무원으로서 처벌 받게 하면 그만입니다. 진짜 할수 있는건 내버려두고 있는 셈이예요
BlueX
IP 180.♡.224.98
07-11
2026-07-11 15:26:27
·
수묵정원님// 근데 저 영상 가져와서 말하려는건 경찰 못 믿으니 수사권 그냥 두자는 거 아닌가요?
수묵정원
IP 125.♡.136.220
07-11
2026-07-11 15:27:17
·
@BlueX님 영상 볼 시간이 아까우면 제발 본문이라도 읽어주고 댓글 달아주세요
BlueX
IP 180.♡.224.98
07-11
2026-07-11 15:30:12
·
수묵정원님// 염전 사건이요? 2014년 최초 사건 (구출 및 초기 수사): 피해자가 서울의 가족에게 보낸 구출 편지를 바탕으로 서울 구로경찰서와 전남 경찰이 공조하여 섬에서 피해자를 구출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수사하여 염전 주인 등을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최종 재판에 넘겼습니다.
제가 보고 이해했던 영상을 참고로 남겨드립니다. 조금 길더라도 전 경찰 총경까지 하셨던 분의 말씀은 조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라 내부의 사실까지는 확인 못해드려서 이사건에 관해서는 영상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사건 자체도 중요하고 아까운 생명이 떠난것도 중요합니다만 현재 몇십년만의 검찰이 견제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두분@clieeennf님 @수묵정원님은 검찰의 견제에 대한건 말씀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부작용보다 한명의 생명이 더 소중하니 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Hypnus님 당연히 검찰개혁은 해야하고 견제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래서 공소기소 분리하는거 아니겠어요?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다 하고 단어에 몰입되신분들 많은데 이미 수사 기소 분리 인지수사 별건수사 안되게 팔다리 다 잘랐는데
일반 국민들이 억울한일 없도록 하자는 대통령뜻까지 반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6개월후 기레기들이나 한동훈 이준석류가 어떻게 할지 눈에 훤히 보입니다 지금은 개혁의 한발을 뗀거고 진짜 차근차근 성공한 시스템으로 안착하려면 정권연장이 되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검수완박한다고 싸우다 윤석열 만들었던거처럼 한동훈 대통령 만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거예요 정권바뀌면 다 물거품입니다.
이지은 총경에 관해선 배상훈씨가 하는 말도 들어보세요. 수사에 대해 모르고 무지하다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 중수청이 개판이될게 뻔하니 말하는건데요? 킥스 만능론 보는 느낌이네요
조말롱
IP 211.♡.102.209
07-11
2026-07-11 16:47:02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근데 수사권 어쩌고 외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유튜브만 보고 외치는거같아 안타깝습니다. 지금 문제되는건 보완수사권입니다. 중수청은 일반 수사권과 관련된 거에요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의 제일 큰 차이는 '인지' 즉 수사를 처음 시작할 권한을 가졌냐아니냐입니다. 검사가 인지해서 수사할 권한은 다 뺏어서 중수청에 넘기기로 했어요 그건 이미 다 인정하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어요 문제는 보완수사권 즉 경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기소해주세요 하고 검사에게 넘기면 이걸 추가 수사 직접 보완할 수 있느냐 이게 논란이 되는겁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8.120
07-11
2026-07-11 16:57:59
·
@조말롱님 맞아요. 그 수사를 할수 있기때문에 문제라는겁니다. 처음 안해도 되요. 시민단체가 고소고발하면 되거든요. 그럼 경찰이 무혐의 줘도 검사가 보완수사 한다고 조작수사,기소 할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겁니다.
조말롱
IP 211.♡.102.209
07-11
2026-07-11 18:02:26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검찰에 기소권도 주지말자고 하세요 뭐만했다하면 조작조작 검사는 뭐 만능이에요 뭐만하면 뚝딱뚝딱 소설만들어서 기소하면 떡하니 다 유죄나오고 조작이라는 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당했으니 조작이다고 선동하고 정말 화가 납니다.
@조말롱님 기소권도 나중에 헌법 바꿔서 쪼개야 합니다. 조작이 큰 범죄지만 검사는 이재명대통령 에게 했고 아직 처벌 안받고 있죠.
조말롱
IP 211.♡.102.209
07-11
2026-07-11 18:14:14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검찰이 참 대단한 거 같네요 온갖 내용들을 다 조작했는데, 주위 사람들은 다 유죄확정받고, 마법이라도 부리는 건지 핵심당사자는 자백하고... 겁이 날 수 밖에 없겠네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11.224
07-11
2026-07-11 18:17:34
·
@조말롱님 예 대단하죠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 분을 만들어서 이재명대통령 기소했죠.
조말롱
IP 211.♡.102.209
07-11
2026-07-11 18:28:26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ㅋㅋㅋ 아니 공소장이 그 녹취록 하나가지고 기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외에도 증거가 한두개가 아닐텐데 참 이런 건 신념에 가까워서 제가 뭔 말을 한들 그런거 한두개 가지고 꼬투리 잡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한 판사 판결이 맘에 안들면 판사가 매수됐다고 하고... 참 편하십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11.224
07-11
2026-07-11 18:31:28
·
@조말롱님 그 녹취록을 근거로 증인들을 조작,압박,회유해서 이재명대통령 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했으니까요. 이화영 부지사가 저기에 넘어갈뻔 했다가 부인때문에 정신차려서 버틴겁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넘어가면... 이재명대통령 도 무사 못합니다...
조말롱
IP 211.♡.102.209
07-11
2026-07-11 18:36:06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넘어갈 뻔 한게 아니라 넘어갔어요 회 몇쪼가리 먹고 ㅋㅋ 대단하죠 검찰이 주는 회덮밥은 무슨 신기가 있길레 그런 엄청난 일을 자백하게 만들까요 민주당 국회우원들도 회 몇쪼가리 먹고 없는 죄 자백할까 겁이 나서 그리 난리를 치나봐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7-11
2026-07-11 18:43:35
·
@조말롱님 예 검사는 무섭죠 조사 받다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님은 왜그리 안무서워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얼마나 검사 판사를 믿는건지.. 근데 또 경찰은 못믿는군요.
조말롱
IP 211.♡.102.209
07-11
2026-07-11 18:45:41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아하 이번 특검에서 조사받다 돌아가신 양평군 공무원 말씀하시는건가요? 그 수사팀은 경찰이 주축이라고 했다던데... 믿음도 안가고 나쁜 검사들을 왜 특검에 다 갖다 앉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해 되세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7-11
2026-07-11 18: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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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말롱님
조말롱
IP 211.♡.102.209
07-11
2026-07-11 19: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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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통계치를 정확히 가져오세요.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것인지,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자살한 것인지 그런거도 있으시죠? 검찰에서 조사받지도 않았는데 자살했으면 그게 검찰 수사로 자살한 거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아니... 검찰 '수사를 받고 자살'한 건지 검찰에 송치만 된 상태에서 자살한 건지 건수가 나와요? 그냥 검찰 자살자만 많다고 하려고 한 거 잖아요 그리고 수사를 받다가 자살했는지, 다른 걸로 자살했는지 확인이 돼요? 본인이 그렇게 자신있게 내비치려면 그 정도 건수는 확인해서 제시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통계 가져올 거면 검사에 대한 고소 건수가 한해 몇 만 건이 돼요 근데 그게 대부분 자기 사건 원하는대로 안해줬다고 무조건 고소넣는 거라구요 그런거 가져와서 검사가 이리 비리가 많다 이딴 식으로 할 건가요?
강덕준
IP 114.♡.99.137
07-11
2026-07-11 16:14:55
·
애초에 대통령님 뜻대로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없앴는데
왜 보완수사권까지 없애가면서 민생을 파탄낼려고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정적으로 검찰이 증오스럽다해도 대부분 사건 피해자들은 일반 서민입니다
Sunkist
IP 110.♡.105.98
07-11
2026-07-11 16:51:29
·
이 사건이 문제가 되면 이 사건에만 집중을 하면 되지. 왜 이런 사건을 언급하면서 보완수사권과 연결시키려는 글들이 많은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지역으로 가면 경찰 뿐만하니라 많은 영역에서 토호새력이라는게 존재합니다. 그냥 경찰만 그런 문제가 있는게 아니에요.
@Sunkist님 이 사건만 말하라구요? ㅎㅎ 이게 앞으로 생길 일들의 미리보기 같은거 아닙니까 지금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대검찰의 시대에도 이모양이었는데 그 검사들 권력까지 경찰들한테 몰빵한다고 하니 걱정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토호세력은 어디나 있지만 수사하고 형사처벌까지 해서 인신을 강제할수 있는 기관이 경찰이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회분야에 이런 문제가 많으면 썬키스트님이 직접 글쓰시고 목소리 내시면 됩니다
Sunkist
IP 110.♡.105.98
07-11
2026-07-11 17:30:10
·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검찰의 시대에도 이모양이었는데. ==> 그래서 제도 막고자 보완 수사권을 주지 말자고 함. 경찰한데 몰빵한다고 ==> 수사권을 준걸 몰빵??? 토호세력 ==> 수사하고 형사처벌 경찰이 한다. 지금은 검찰도 경찰과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런식이면 심우정은 윤석열이 즉시항고 안해서 풀어주고, 김학의 무협의 풀어주고, 이재명 대통령 별건 수사로 괘롭히고 그리고 그외에 얼마나 많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는지요. 경찰의 미리보기가 문제라면 검찰이 수사보완권으로 만들 미리보기는 어떻게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 과거 수사한것 처럼 하면 그건 어떻게 할까요?
@Sunkist님 이게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완수사권으로 검찰이 할수 있는게 뭔데요? 수사 기소 분리 되었고, 수사개시도 검찰은 할수 없고 인지 수사도 할수 없고 별건 수사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과거 수사한거처럼 할수 있을거아 생각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모르겠고 검찰은 나쁜놈 이거 말구요 그건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경찰 권력 비대화 막을 방법이 지금 발의 된 법안으로 할수 없는거 아닙니까
Sunkist
IP 110.♡.105.98
07-11
2026-07-11 20:33:35
·
서로가 자신에 주장과 의견을 하는데, 거기에 논리가 맞네 마네 이야기 하는건 맞지 않는것 같구요. 지극히 본인 기준에서 이야기 하는건데 제 기준으로느 본인 논리가 맞지 않는것 같아요. 보완수사권으로 검찰이 할개게없다면 검찰이 할것도 없는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이 난리를 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보완수사권=경찰권력 비대화와 연결 시키는건 너무 확대 해석한건 같네요. 경찰 비대화가 걱정이면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경찰 비대화를 막을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라고 주장하는게 맞죠.
지금도 검찰이 할수 있는게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을 과거 처럼 수사하냐구요? 검찰은 과거에 수사범위서 한동훈이 "등" 문구 하나로 얼마나 많은 일들은 했는지 이미 전래가 남아 있죠. 범기술 전문가인 검찰이 구멍 찾아서 하는건 일도 아닐것 같은데요.
경찰 권력 비대화가 문제면 거기에 맞는 법적 견제 장치를 만들어라고 주장하느게 논리에 맞겠네요.
수묵정원
IP 125.♡.136.220
07-11
2026-07-11 20:35:32
·
@Sunkist님 그니까 그 비대화를 견제할 수단으로 보완수사권 제한적 존치를 얘기하는겁니다
Sunkist
IP 110.♡.105.98
07-11
2026-07-11 20:46:41
·
저는 검찰에 보완수사권 제한적 존치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검찰에는 일말에 여지도 줘서는 않된다고 봅니다. 경찰에 견제를 왜 검찰에 줘야 하는지. 경찰에 비대화가 문제가 되면 별도의 법안과 기구를 만드는게 맞다고 봅니다. 보완수사권을 너무나 잘아는 검찰이 좋치 않은 방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구요. 검찰이 어쩌다 한번 잘못 사용한 보완수사권이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사용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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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경찰은 진급 때문에 서로 찌르기라도 합니다. 인원이 많기도 하구요.
검사가 문제없다는게 아니라
한곳에 몰아주는건 위험하다는 글 아닌가요?
경찰도 못믿을 집단이니까요
경찰은 진급때문에 절대 충성을 할수밖에 없는 구조죠
권력의 집중이 위험하다는 얘기 하는겁니다.
진급이 걸리면 짬처리도 가능한겁니다
https://www.news1.kr/local/jeonbuk/6020884
특수한 케이스 하나요?
내 주변이 피해자가 되어도 특수한 케이스로 치부하실건가요?
이미 검창 수사개시권을 없애고
중수청 만듦으로서 검찰대혁이 완수됬다고 봅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권력을 견제할 마지막 보루에요
수사개시권이 없으니 옛날처럼 보완수사로 새로운 수사 못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구조적으로 수가 많아서 경찰동일체의 원칙같은게 없어요. 연수원 동기도 없구요
죄목이 달라지고
일반 살인죄와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는 형량 자체가 다릅니다.
장윤기 아버지가 그걸 아니까 무기징역은 피할수 있는걸로 빠져나갈려고 저렇게 조작한거구요.
현재 마련된 법안으로 경찰이 조작을 했을때 막을수 있는 구조가 있냐는 겁니다.
지금 일반 살인죄로 기소되면 저 인간 몇년 빵에 살다 나오는겁니다.
감옥에 몇년 사는건 사는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이코패스같은 자가 사회를 다시 활보하고 다닐뻔 했다구요
강간 살인일 경우에 무기징역부터이고
저런 일반 살인은 5년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뭐로 기소되는지가 중요한거죠.
애비가 증거인멸도 다했으니 경찰대 출신 변호사써서 법정공방했으면 5년 받았겠죠.
법정형량이 5년이상 징역이고 재판과정에 따라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회면에 나오는 끔찍한 일들 중에 형량이 성에 차는경우 있었나요?
지금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처럼 경찰대 전관쓰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있어 다소 정상을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라고 하겠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632845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더 위험하다는거지 경찰이 더 착하다는거 아니라는거 잘아시자나요
기소 와 수사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검사 보다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경찰은 그나마 처벌도 쉽게 가능 하다는 아시자나요
그니까 견제와 균형을 하라는 겁니다
경찰 몰빵 말구요.
법사위 의원들이 진짜 의지만 있으면 검사징계법 폐지 하고 공무원으로서 처벌 받게 하면 그만입니다.
진짜 할수 있는건 내버려두고 있는 셈이예요
2014년 최초 사건 (구출 및 초기 수사): 피해자가 서울의 가족에게 보낸 구출 편지를 바탕으로 서울 구로경찰서와 전남 경찰이 공조하여 섬에서 피해자를 구출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수사하여 염전 주인 등을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최종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에도 지방 경찰이 노예를 다시 집주인있는데로 돌려보냈어요 ㅋㅋㅋ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917438
검찰은 현재 견제가 불가 합니다
경찰은 현재 견제 방법이 검찰보다는 무궁합니다
이번비리? 건도 경찰내에서 확인된거지 검찰과 무관 한걸로 압니다
검찰이 왜 무관해요?
12분 40초입니다.
제발 영상 보고 말씀해주세요.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열심히 화물차 블랙박스 찾아서밝혀진거라고 말 합니다
https://www.youtube.com/live/9Mkm1-B5qaI?t=4908
제가 보고 이해했던 영상을 참고로 남겨드립니다. 조금 길더라도 전 경찰 총경까지 하셨던 분의 말씀은 조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라 내부의 사실까지는 확인 못해드려서 이사건에 관해서는 영상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사건 자체도 중요하고 아까운 생명이 떠난것도 중요합니다만 현재 몇십년만의 검찰이 견제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두분@clieeennf님 @수묵정원님은 검찰의 견제에 대한건 말씀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부작용보다 한명의 생명이 더 소중하니 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견을 달거라면 함께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검찰개혁은 해야하고 견제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래서 공소기소 분리하는거 아니겠어요?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다 하고 단어에 몰입되신분들 많은데 이미 수사 기소 분리 인지수사 별건수사 안되게 팔다리 다 잘랐는데
일반 국민들이 억울한일 없도록 하자는 대통령뜻까지 반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6개월후 기레기들이나 한동훈 이준석류가 어떻게 할지 눈에 훤히 보입니다
지금은 개혁의 한발을 뗀거고 진짜 차근차근 성공한 시스템으로 안착하려면 정권연장이 되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검수완박한다고 싸우다 윤석열 만들었던거처럼 한동훈 대통령 만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거예요
정권바뀌면 다 물거품입니다.
이지은 총경에 관해선 배상훈씨가 하는 말도 들어보세요.
수사에 대해 모르고 무지하다고...
그 중수청이 개판이될게 뻔하니 말하는건데요?
킥스 만능론 보는 느낌이네요
지금 문제되는건 보완수사권입니다. 중수청은 일반 수사권과 관련된 거에요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의 제일 큰 차이는 '인지' 즉 수사를 처음 시작할 권한을 가졌냐아니냐입니다. 검사가 인지해서 수사할 권한은 다 뺏어서 중수청에 넘기기로 했어요 그건 이미 다 인정하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어요
문제는 보완수사권 즉 경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기소해주세요 하고 검사에게 넘기면 이걸 추가 수사 직접 보완할 수 있느냐 이게 논란이 되는겁니다
그 수사를 할수 있기때문에 문제라는겁니다.
처음 안해도 되요.
시민단체가 고소고발하면 되거든요.
그럼 경찰이 무혐의 줘도 검사가 보완수사 한다고 조작수사,기소 할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겁니다.
조작이라는 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당했으니 조작이다고 선동하고 정말 화가 납니다.
조작이 큰 범죄지만 검사는 이재명대통령 에게 했고 아직 처벌 안받고 있죠.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 분을 만들어서 이재명대통령 기소했죠.
이화영 부지사가 저기에 넘어갈뻔 했다가 부인때문에 정신차려서 버틴겁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넘어가면...
이재명대통령 도 무사 못합니다...
조사 받다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님은 왜그리 안무서워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얼마나 검사 판사를 믿는건지..
근데 또 경찰은 못믿는군요.
자요 가서 보세요
왜 보완수사권까지 없애가면서 민생을 파탄낼려고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정적으로 검찰이 증오스럽다해도 대부분 사건 피해자들은 일반 서민입니다
왜 이런 사건을 언급하면서 보완수사권과 연결시키려는 글들이 많은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지역으로 가면 경찰 뿐만하니라 많은 영역에서 토호새력이라는게 존재합니다.
그냥 경찰만 그런 문제가 있는게 아니에요.
이 사건만 말하라구요? ㅎㅎ
이게 앞으로 생길 일들의 미리보기 같은거 아닙니까
지금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대검찰의 시대에도 이모양이었는데 그 검사들 권력까지 경찰들한테 몰빵한다고 하니 걱정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토호세력은 어디나 있지만 수사하고 형사처벌까지 해서 인신을 강제할수 있는 기관이 경찰이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회분야에 이런 문제가 많으면 썬키스트님이 직접 글쓰시고 목소리 내시면 됩니다
경찰한데 몰빵한다고 ==> 수사권을 준걸 몰빵???
토호세력 ==> 수사하고 형사처벌 경찰이 한다. 지금은 검찰도 경찰과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런식이면
심우정은 윤석열이 즉시항고 안해서 풀어주고,
김학의 무협의 풀어주고,
이재명 대통령 별건 수사로 괘롭히고
그리고 그외에 얼마나 많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는지요.
경찰의 미리보기가 문제라면 검찰이 수사보완권으로 만들 미리보기는 어떻게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 과거 수사한것 처럼 하면 그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완수사권으로 검찰이 할수 있는게 뭔데요?
수사 기소 분리 되었고,
수사개시도 검찰은 할수 없고
인지 수사도 할수 없고
별건 수사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과거 수사한거처럼 할수 있을거아 생각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모르겠고 검찰은 나쁜놈 이거 말구요
그건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경찰 권력 비대화 막을 방법이 지금 발의 된 법안으로 할수 없는거 아닙니까
지극히 본인 기준에서 이야기 하는건데 제 기준으로느 본인 논리가 맞지 않는것 같아요.
보완수사권으로 검찰이 할개게없다면 검찰이 할것도 없는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이 난리를 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보완수사권=경찰권력 비대화와 연결 시키는건 너무 확대 해석한건 같네요.
경찰 비대화가 걱정이면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경찰 비대화를 막을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라고 주장하는게 맞죠.
지금도 검찰이 할수 있는게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을 과거 처럼 수사하냐구요?
검찰은 과거에 수사범위서 한동훈이 "등" 문구 하나로 얼마나 많은 일들은 했는지 이미 전래가 남아 있죠.
범기술 전문가인 검찰이 구멍 찾아서 하는건 일도 아닐것 같은데요.
경찰 권력 비대화가 문제면 거기에 맞는 법적 견제 장치를 만들어라고 주장하느게 논리에 맞겠네요.
검찰에는 일말에 여지도 줘서는 않된다고 봅니다.
경찰에 견제를 왜 검찰에 줘야 하는지.
경찰에 비대화가 문제가 되면 별도의 법안과 기구를 만드는게 맞다고 봅니다.
보완수사권을 너무나 잘아는 검찰이 좋치 않은 방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구요.
검찰이 어쩌다 한번 잘못 사용한 보완수사권이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사용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