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훈씨가 말하는거 들어보면 장윤기건은 훨씬더 충격입니다
조회 3,505 · 공감 5 · 댓글 60
꼭 한번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방은 경찰들이 지방 호족들과 결탁되어있는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섬노예건도 그랬었죠.
검찰은 어떻게 믿냐 하는 분들 경찰은 믿으시나요?
군단위나 중소도시 가보세요 어떤가
권력분산이 핵심이지 경찰에게 권력을 몰아주면 경찰대 출신 윤석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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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한번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방은 경찰들이 지방 호족들과 결탁되어있는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섬노예건도 그랬었죠.
검찰은 어떻게 믿냐 하는 분들 경찰은 믿으시나요?
군단위나 중소도시 가보세요 어떤가
권력분산이 핵심이지 경찰에게 권력을 몰아주면 경찰대 출신 윤석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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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경찰은 진급 때문에 서로 찌르기라도 합니다. 인원이 많기도 하구요.
검사가 문제없다는게 아니라
한곳에 몰아주는건 위험하다는 글 아닌가요?
경찰도 못믿을 집단이니까요
경찰은 진급때문에 절대 충성을 할수밖에 없는 구조죠
권력의 집중이 위험하다는 얘기 하는겁니다.
진급이 걸리면 짬처리도 가능한겁니다
https://www.news1.kr/local/jeonbuk/6020884
특수한 케이스 하나요?
내 주변이 피해자가 되어도 특수한 케이스로 치부하실건가요?
이미 검창 수사개시권을 없애고
중수청 만듦으로서 검찰대혁이 완수됬다고 봅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권력을 견제할 마지막 보루에요
수사개시권이 없으니 옛날처럼 보완수사로 새로운 수사 못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구조적으로 수가 많아서 경찰동일체의 원칙같은게 없어요. 연수원 동기도 없구요
죄목이 달라지고
일반 살인죄와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는 형량 자체가 다릅니다.
장윤기 아버지가 그걸 아니까 무기징역은 피할수 있는걸로 빠져나갈려고 저렇게 조작한거구요.
현재 마련된 법안으로 경찰이 조작을 했을때 막을수 있는 구조가 있냐는 겁니다.
지금 일반 살인죄로 기소되면 저 인간 몇년 빵에 살다 나오는겁니다.
감옥에 몇년 사는건 사는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이코패스같은 자가 사회를 다시 활보하고 다닐뻔 했다구요
강간 살인일 경우에 무기징역부터이고
저런 일반 살인은 5년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뭐로 기소되는지가 중요한거죠.
애비가 증거인멸도 다했으니 경찰대 출신 변호사써서 법정공방했으면 5년 받았겠죠.
법정형량이 5년이상 징역이고 재판과정에 따라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회면에 나오는 끔찍한 일들 중에 형량이 성에 차는경우 있었나요?
지금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처럼 경찰대 전관쓰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있어 다소 정상을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라고 하겠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632845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더 위험하다는거지 경찰이 더 착하다는거 아니라는거 잘아시자나요
기소 와 수사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검사 보다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경찰은 그나마 처벌도 쉽게 가능 하다는 아시자나요
그니까 견제와 균형을 하라는 겁니다
경찰 몰빵 말구요.
법사위 의원들이 진짜 의지만 있으면 검사징계법 폐지 하고 공무원으로서 처벌 받게 하면 그만입니다.
진짜 할수 있는건 내버려두고 있는 셈이예요
2014년 최초 사건 (구출 및 초기 수사): 피해자가 서울의 가족에게 보낸 구출 편지를 바탕으로 서울 구로경찰서와 전남 경찰이 공조하여 섬에서 피해자를 구출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수사하여 염전 주인 등을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최종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에도 지방 경찰이 노예를 다시 집주인있는데로 돌려보냈어요 ㅋㅋㅋ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917438
검찰은 현재 견제가 불가 합니다
경찰은 현재 견제 방법이 검찰보다는 무궁합니다
이번비리? 건도 경찰내에서 확인된거지 검찰과 무관 한걸로 압니다
검찰이 왜 무관해요?
12분 40초입니다.
제발 영상 보고 말씀해주세요.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열심히 화물차 블랙박스 찾아서밝혀진거라고 말 합니다
https://www.youtube.com/live/9Mkm1-B5qaI?t=4908
제가 보고 이해했던 영상을 참고로 남겨드립니다. 조금 길더라도 전 경찰 총경까지 하셨던 분의 말씀은 조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라 내부의 사실까지는 확인 못해드려서 이사건에 관해서는 영상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사건 자체도 중요하고 아까운 생명이 떠난것도 중요합니다만 현재 몇십년만의 검찰이 견제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두분@clieeennf님 @수묵정원님은 검찰의 견제에 대한건 말씀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부작용보다 한명의 생명이 더 소중하니 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견을 달거라면 함께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검찰개혁은 해야하고 견제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래서 공소기소 분리하는거 아니겠어요?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다 하고 단어에 몰입되신분들 많은데 이미 수사 기소 분리 인지수사 별건수사 안되게 팔다리 다 잘랐는데
일반 국민들이 억울한일 없도록 하자는 대통령뜻까지 반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6개월후 기레기들이나 한동훈 이준석류가 어떻게 할지 눈에 훤히 보입니다
지금은 개혁의 한발을 뗀거고 진짜 차근차근 성공한 시스템으로 안착하려면 정권연장이 되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검수완박한다고 싸우다 윤석열 만들었던거처럼 한동훈 대통령 만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거예요
정권바뀌면 다 물거품입니다.
이지은 총경에 관해선 배상훈씨가 하는 말도 들어보세요.
수사에 대해 모르고 무지하다고...
제가 사견에 사로 잡혔다거나 말을 못알아 듣는다고 하시면 개인 생각이니 더 드릴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지은 총경의 말을 떠나서 지금도 견제 방법이 없다고 보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수사권 아닌가요?)을 어떻게 견제 할수 있나요? 이게 중요한것 같은데요. 그들이 마음먹은대로 수사를 하면 어떻게 막을수 있을까요?
말씀 감사합니다.
개인 채널 라이브니 언어정제가 덜된거죠. 하지만 오죽 답답하면 저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실무를 아는 사람들이 법안 만드는데 적극 숙의를 거쳤어야하는데
김용민 박은정이 공청회라고 하는것도 같은 생각 하는 사람 모아놓고 구색만 갖춘 공청회여서 이런 구멍을 생각 못한거죠.
검찰의 견제 경찰의 견제 그거에 대해 고민하고 그 대안을 만들어야할사람은 우리같은 지지자가 아니라 세비를 받아먹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죠.
제 생각은 시기 박아놓고 지금 발등에 불떨어져서야
정부가 나중에 시행령으로 해라 수준의 법 발의로는 안된다는겁니다.
경찰과 같이 검찰도 견제 할게 있는지에 대한건 말씀이 없으시고 자꾸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는게 어떤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네요.
대충 할것 같은데 우선 좀 연기하고 제대로 만들자 아니면 이거 한글자만 넣어줘는 누군가 제일 원하는 내용 같습니다.
상호 견제에 대한 생각이 없으신건지 없게 보시는건지 없게 보여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해야 하니 좀 늦어도 된다 같은 말씀을 하실거면 더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 중수청이 개판이될게 뻔하니 말하는건데요?
킥스 만능론 보는 느낌이네요
지금 문제되는건 보완수사권입니다. 중수청은 일반 수사권과 관련된 거에요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의 제일 큰 차이는 '인지' 즉 수사를 처음 시작할 권한을 가졌냐아니냐입니다. 검사가 인지해서 수사할 권한은 다 뺏어서 중수청에 넘기기로 했어요 그건 이미 다 인정하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어요
문제는 보완수사권 즉 경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기소해주세요 하고 검사에게 넘기면 이걸 추가 수사 직접 보완할 수 있느냐 이게 논란이 되는겁니다
그 수사를 할수 있기때문에 문제라는겁니다.
처음 안해도 되요.
시민단체가 고소고발하면 되거든요.
그럼 경찰이 무혐의 줘도 검사가 보완수사 한다고 조작수사,기소 할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겁니다.
조작이라는 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당했으니 조작이다고 선동하고 정말 화가 납니다.
조작이 큰 범죄지만 검사는 이재명대통령 에게 했고 아직 처벌 안받고 있죠.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 분을 만들어서 이재명대통령 기소했죠.
이화영 부지사가 저기에 넘어갈뻔 했다가 부인때문에 정신차려서 버틴겁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넘어가면...
이재명대통령 도 무사 못합니다...
조사 받다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님은 왜그리 안무서워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얼마나 검사 판사를 믿는건지..
근데 또 경찰은 못믿는군요.
자요 가서 보세요
왜 보완수사권까지 없애가면서 민생을 파탄낼려고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정적으로 검찰이 증오스럽다해도 대부분 사건 피해자들은 일반 서민입니다
왜 이런 사건을 언급하면서 보완수사권과 연결시키려는 글들이 많은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지역으로 가면 경찰 뿐만하니라 많은 영역에서 토호새력이라는게 존재합니다.
그냥 경찰만 그런 문제가 있는게 아니에요.
이 사건만 말하라구요? ㅎㅎ
이게 앞으로 생길 일들의 미리보기 같은거 아닙니까
지금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대검찰의 시대에도 이모양이었는데 그 검사들 권력까지 경찰들한테 몰빵한다고 하니 걱정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토호세력은 어디나 있지만 수사하고 형사처벌까지 해서 인신을 강제할수 있는 기관이 경찰이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회분야에 이런 문제가 많으면 썬키스트님이 직접 글쓰시고 목소리 내시면 됩니다
경찰한데 몰빵한다고 ==> 수사권을 준걸 몰빵???
토호세력 ==> 수사하고 형사처벌 경찰이 한다. 지금은 검찰도 경찰과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런식이면
심우정은 윤석열이 즉시항고 안해서 풀어주고,
김학의 무협의 풀어주고,
이재명 대통령 별건 수사로 괘롭히고
그리고 그외에 얼마나 많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는지요.
경찰의 미리보기가 문제라면 검찰이 수사보완권으로 만들 미리보기는 어떻게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 과거 수사한것 처럼 하면 그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완수사권으로 검찰이 할수 있는게 뭔데요?
수사 기소 분리 되었고,
수사개시도 검찰은 할수 없고
인지 수사도 할수 없고
별건 수사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과거 수사한거처럼 할수 있을거아 생각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모르겠고 검찰은 나쁜놈 이거 말구요
그건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경찰 권력 비대화 막을 방법이 지금 발의 된 법안으로 할수 없는거 아닙니까
지극히 본인 기준에서 이야기 하는건데 제 기준으로느 본인 논리가 맞지 않는것 같아요.
보완수사권으로 검찰이 할개게없다면 검찰이 할것도 없는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이 난리를 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보완수사권=경찰권력 비대화와 연결 시키는건 너무 확대 해석한건 같네요.
경찰 비대화가 걱정이면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경찰 비대화를 막을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라고 주장하는게 맞죠.
지금도 검찰이 할수 있는게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을 과거 처럼 수사하냐구요?
검찰은 과거에 수사범위서 한동훈이 "등" 문구 하나로 얼마나 많은 일들은 했는지 이미 전래가 남아 있죠.
범기술 전문가인 검찰이 구멍 찾아서 하는건 일도 아닐것 같은데요.
경찰 권력 비대화가 문제면 거기에 맞는 법적 견제 장치를 만들어라고 주장하느게 논리에 맞겠네요.
검찰에는 일말에 여지도 줘서는 않된다고 봅니다.
경찰에 견제를 왜 검찰에 줘야 하는지.
경찰에 비대화가 문제가 되면 별도의 법안과 기구를 만드는게 맞다고 봅니다.
보완수사권을 너무나 잘아는 검찰이 좋치 않은 방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구요.
검찰이 어쩌다 한번 잘못 사용한 보완수사권이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사용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