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그냥 경찰관 범죄만 수사하게 하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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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안을 아무도 생각안하는지?
총경이하 경찰관의 직무의 범죄만 검사에게 수사권 주면되죠
핀란드 스코틀랜드가 이런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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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경찰 지휘권으로 써먹을수도 있지 않을까요...
행안부 산하가 경찰이고
법무부 산하가 검찰일텐데...
그럴려면 경찰에 대한 상시감사를 행앙부산하나 관련조직으로 둬서 그쪽에 주는게 나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