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민주당 잘하고 있네요.
공수처도 의미 없네 뭐네 했지만 공수처 없었으면 석열이 못 잡았어요.
문제가 한방에 해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도조차 안 하고 대책을 내놔라?
하지 말잔 소리죠.
하나씩 천천히 해 나가는 거죠.
민주당 잘하고 있네요.
공수처도 의미 없네 뭐네 했지만 공수처 없었으면 석열이 못 잡았어요.
문제가 한방에 해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도조차 안 하고 대책을 내놔라?
하지 말잔 소리죠.
하나씩 천천히 해 나가는 거죠.
참 무책임하군요
심지어 일반법률은 수정 보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사처럼 서로 구두회의해서 수정하지 못합니다.
온라인게임셧다운제도는 2012년 법률제정된후 2021년에 폐지되었습니다.무려 수정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나중 법원에서 직접 뒤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오늘 대안이라고 나온 것이 100% 맘에 들지는 않지만 영국의 막장 케이스 들에서 답을 얻은 것 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 의도적으로 해태하면( 김창민 감독 사건처럼)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경찰을 처벌할수 있더록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차차 준비해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