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권에 수사관 교체 요구권 등등

댓글 8

1. jkh6080 · 2026-07-10 20:27:18 · 공감 2

   경제학에는 차선의 법칙이라는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중에는 안하느니만 못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애매하게 한발짝만 걸을거라면 안하는경우보다 예후가 좋지못할거같아서 반대하는겁니다
2. korinh · 2026-07-10 20:29:12 · 공감 6

   사람의 신변이 바뀌고 천당과 지옥을 오고갈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인데
   참 무책임하군요
3. 생동 · 2026-07-10 20:37:02

   직장인 입장에서 대타로 들어가는 수사관은 날벼락이긴 하겠네요. 사실 관할내에 수사관이 넉넉한 지역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4. 나의X에게 · 2026-07-10 20:41:08 · 공감 5

   @늘때님 회사생활은 잘못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피해가 미미한 경우는 얼마든지 수정 보완하지만 일반 형사사건은 한사람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하는 일입니다. 수정보완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심지어 일반법률은 수정 보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사처럼 서로 구두회의해서 수정하지 못합니다.
   온라인게임셧다운제도는 2012년 법률제정된후 2021년에 폐지되었습니다.무려 수정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5. 나의X에게 · 2026-07-10 20:39:17 · 공감 4

   수사관교체요구해서 같은 경찰서 다른 수사팀이 하면 달라진 것이 있나요? 어차피 서로 형동생하는 경찰수사관들일텐데고 기존 수사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일은 생각처럼 하기가 쉅지 않습니다. 한문철티비만 봐도 잘못된 교통사고 수사관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를 상급기관 재심위원회에 다시 해도 문제없다고 통보하는 것이 99퍼센트라고 합니다.
   나중 법원에서 직접 뒤집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붉은화살 · 2026-07-10 20:39:29 · 공감 3

   대타로 바뀐 수사관도 같은 기관인데 큰 의미가 있나요?
7. 할러 · 2026-07-10 20:41:25 · 공감 1

   수사를 하는 사람이 문제이면 그게 어디의 수사관이든 똑같지요. 극단적인 케이스를 가져다 놓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 하면 해결될 문제가 한 개도 없겠네요.
8. 스윙체어 · 2026-07-10 21:11:04

   보완수사권 폐지 라는 종교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폐지.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해도 폐지.
   그나마 오늘 대안이라고 나온 것이 100% 맘에 들지는 않지만 영국의 막장 케이스 들에서 답을 얻은 것 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 의도적으로 해태하면( 김창민 감독 사건처럼)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경찰을 처벌할수 있더록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차차 준비해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