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경찰관 범죄에 한해서 보완수사 존치시키면 되는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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왤케 민주당은 어렵게 갈려하죠
경찰관도 총경이상부터 검사가 수사는 정치적 논란 악용 논란있으니
실무 경정 이하 경찰관리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 존치시키면 되는거 아니에요?
스코틀랜드 핀란드나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일부가 이렇게 한다는데
묘안이 될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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