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의 범죄에대한 대법원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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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악랄한 죄질에 비해 형이 너무 약합니다.
피고가 교도소에서 일생을 마칠수 있게끔 다시 판결해서 오세요.
라고 판결할 확률은 없겠지요????
피고가 교도소에서 일생을 마칠수 있게끔 다시 판결해서 오세요.
라고 판결할 확률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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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취지로 파기환송만 안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