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찰청, 보완수사권 필요 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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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대검이야 자기들 밥그릇이니까 놓기 싫어하는건 어찌보면 당연한건데... 법무부는 법무부인가요 검무부인가요?
그리고 저럴려면 정부안 내고 같이 숙의해 보자라고 하셔야죠.
국회는 입법하고 국회 할일하면 됩니다
보완수사폐지시 부작용과 시민들의 피해를 걱정했던
대통령도 한수접고 국회가 할일이라고 선그엇으니
국회가 알아서 잘 입법하고 책임지면 됩니다
그냥 수사권 포기못한다는 얘기인데 '보완'이라고 붙여서 눈속임 하는거더만요
대통령 들이받는 법무부 장관은 친구라서 들이받는건가요?
말그대로 반명이에요.
다시보니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법무부 어떤게 말했나보네요.
이런거 잡아 족치라구요. 법무부 정성호장관님. 잡아 족쳤다는 소리 들을때까지 님은 반명이에요. 반명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죠. 검찰은 내심 좋아 합니다. 경찰 수사독점의 부작용으로 부산돌려차기 남 같은 성폭행 부실 수사 사건 몇 개만 나오면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고요.
그간 강경파 법사위원들이 언제 책임 진 적 있나요. 문재인 때 검찰개혁 한답시고 특수부 확대, 허수아비 공수처 만든 장본인인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책임진적 있나요.
여론조사 결과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대통령 책임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 책임지라고 대통령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책임은 안지고 자기정치에 몰두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형사 사법의 주제를 오염시킨 정치인과 그 수하들은 혹독한 댓가를 치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