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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법무부·대검찰청, 보완수사권 필요 입장 재확인 16

16
2026-06-26 14:53:47 140.♡.29.6
applemacos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03142?sid=100


법무부장관 경질해야겠네요 미쳤나요?

applemaco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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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Anony
IP 118.♡.90.100
14:55 2026-06-26 14:55:02
·
법무부 장관이 빌런이군요
진정한성평등시대로
IP 220.♡.52.161
14:56 2026-06-26 14:56:16
·
법무부장관 왜저러나요?
진우원
IP 122.♡.242.238
14:58 2026-06-26 14:58:42 / 수정일: 2026-06-26 14:59:31
·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니까요 ㅋㅋ
대검이야 자기들 밥그릇이니까 놓기 싫어하는건 어찌보면 당연한건데... 법무부는 법무부인가요 검무부인가요?
시아님
IP 106.♡.76.217
15:14 2026-06-26 15:14:50
·
대통령보다 위가 있었군요.ㅎ
그리고 저럴려면 정부안 내고 같이 숙의해 보자라고 하셔야죠.
말은최대한작게
IP 58.♡.176.140
15:24 2026-06-26 15:24:15
·
우와 대단하네요 법무부 장관님
키보드유비
IP 223.♡.217.3
15:24 2026-06-26 15:24:44 / 수정일: 2026-06-26 15:24:59
·
검사 사표 낸것들이 다시 복직 하는댄 이유가 있는거죠.
몽땡구리07
IP 59.♡.201.118
15:32 2026-06-26 15:32:44
·
법무부 입장이 저런다고 국회에서 일을 못하나요?
국회는 입법하고 국회 할일하면 됩니다
보완수사폐지시 부작용과 시민들의 피해를 걱정했던
대통령도 한수접고 국회가 할일이라고 선그엇으니
국회가 알아서 잘 입법하고 책임지면 됩니다
두덜이
IP 180.♡.72.7
15:34 2026-06-26 15:34:45
·
이거 들어보니 말장난이던데요.
그냥 수사권 포기못한다는 얘기인데 '보완'이라고 붙여서 눈속임 하는거더만요
라디
IP 222.♡.117.44
15:48 2026-06-26 15:48:14 / 수정일: 2026-06-26 15:50:10
·
그러거나 말거나, 대통령-국무총리-여당 모두 보완수사권삭제니까 수고염.

대통령 들이받는 법무부 장관은 친구라서 들이받는건가요?

말그대로 반명이에요.

다시보니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법무부 어떤게 말했나보네요.

이런거 잡아 족치라구요. 법무부 정성호장관님. 잡아 족쳤다는 소리 들을때까지 님은 반명이에요. 반명
asfwefweadsvxz
IP 175.♡.96.176
16:58 2026-06-26 16:58:36
·
@라디님 대통령과 뜻이 달라서 반명이라면 글쓴분부터 반명이고 팀 김어준이 반명이네요. 대통령은 꾸준히 보완수사권 없애는게 원칙이지만 그럴경우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대안을 찾거나 제한적으로 둘수있게 토론과 논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보완수사권무새들이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여론이 그러하니 한발 양보하신거죠. 이러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대통령 탓할까 무섭습니다.
라디
IP 211.♡.138.63
17:15 2026-06-26 17:15:05
·
@asfwefweadsvxz님 정청래에겐 그 논리더라구요
SIMCGA
IP 115.♡.132.115
15:51 2026-06-26 15:51:10
·
아놔 정부가 이미 입장냈는데 정송호는 도대체 뭔지.
0x
IP 118.♡.255.80
15:52 2026-06-26 15:52:48 / 수정일: 2026-06-26 15:53:09
·
정부와 법무부가 이 정도로 자꾸 말하는 거 보면 들어봐야 하긴 할 거 같네요.

필요하긴 한 가 보죠.
베니비디비키
IP 211.♡.43.24
16:26 2026-06-26 16:26:09 / 수정일: 2026-06-26 16:30:09
·
의견도 말 못하나요. 강경파 보완수사권무새 의원들이 말하면 무조건 네 옯습니다라고 라고 해야 하나요. 입틀막하지 말아요. 민주당이 공산당입니까?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이 눈에 선히 보이는데 말은 해야죠. 대통령도 국회에서 하라 했으니 잘난 의원들이 입법하면 되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죠. 검찰은 내심 좋아 합니다. 경찰 수사독점의 부작용으로 부산돌려차기 남 같은 성폭행 부실 수사 사건 몇 개만 나오면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고요.

그간 강경파 법사위원들이 언제 책임 진 적 있나요. 문재인 때 검찰개혁 한답시고 특수부 확대, 허수아비 공수처 만든 장본인인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책임진적 있나요.

여론조사 결과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대통령 책임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 책임지라고 대통령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책임은 안지고 자기정치에 몰두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형사 사법의 주제를 오염시킨 정치인과 그 수하들은 혹독한 댓가를 치를 것입니다.
asfwefweadsvxz
IP 175.♡.96.176
16:55 2026-06-26 16:55:25
·
보완수사권만 없으면 다 될거 같이들 말하는데 실제 법행정을 위해 일하고 있는건 정성호 장관입니다. 입만 나불대는 유튜버들이 아니라요. 검찰개혁만이 아닌 다른 체재의 개편도 필요하고 임명후부터 꾸준히 열심히 해온 장관인데 단지 보완수사권 하나에 죽일놈이 되는군요.
퀀텀도약
IP 211.♡.220.24
16:56 2026-06-26 16:56:49 / 수정일: 2026-06-26 16:57:30
·
"지랄도 풍년이다." 박근혜, 윤석열 정부에서 외쳤던 말을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쓸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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