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해 집시다. 싫으면서 아닌 척 검찰개혁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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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타임라인을 보죠.
그리고 절대 명제를 전제하고 봅니다.
1. 통과가 가능한가 아닌가. ->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2. 통과의 키는 누가 쥐고 있는가 -> 민주당이 전부 쥐고 있습니다. 하려면 합니다. 안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3. 정부안은 도루묵인가 -> 김민석 총리가 전부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젠가에서....
그저 이재명 대통령이 의심 된다는 거 아닙니까. ㅎㅎ
아무 문제 없는데 의심이 된다면... 싫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를 기본 방침으로 하되
악용 가능성이 없는 일부 예외 조항을 두자고 한 것이 그렇게 한이 맺히고,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화가 나며, 속이 부글부글 하세요. ㅋㅋ 적당히 합시다.
첫째가 이런 멘트였던 것 같고,
둘째가 정부안을 내지 않은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이걸 거꾸로 말해 볼까요.
예외 조항을 제가 전에도 글로 쓴 바 있지만,
악용 꺼리가 없으니까 꺼낸 말인데,
이걸 두고 뒤로 개혁 의지가 없느니 어쩌느니...
가짜 지지자들이 웃긴 소리를 한단 말이죠.
솔직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싫은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곡해를 할 수가 없죠.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일단 꼴보기 싫으니까 뭘 해도 다 싫게 보이는 거지. 안 그래요?
다시 강조하지만,
일정도 충분하고 하려고 하면 통과 됩니다. 무슨 대단한 장벽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가장 중요한데,
그 목적을 잊고, 탓만 하려고 하니 탓만 보이는 겁니다.
통과가 목적인데... 엄한 곳을 본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보면,
당에서 강하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니,
차라리 일주일 정도 의원 발의 절차 때문에 늦춰지더라도,
국회를 존중하여 절차 밟아서 통과 되는 그림일 뿐입니다.
그게 낫다고 본 것 같습니다.
괜히 쥐고 있다가 국회 가서 또 진통이 있느니,
그간 마련해둔 안을 당에 넘기고,
당 의원들이 그간 놀고 있던 것이 아니라면,
나름 생각해 둔 방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마 없다고 ... 뇌 비워둔채 아무 생각 없었다고 하진 않겠죠.
그럼에도 안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 조정은 필요하니,
정부안을 받아 그간 생각한 것들을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총리가
"정부가 법률안을 직접 만들어 제출하지는 않겠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그동안 검토하고 준비했던 각종 의견과 자료를 참고 형태로 국회에 다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받아서 다듬고 제출하고 통과하고...
뭐 문제 있나요.
국회 입법 과정에 정부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통과에 문제가 있나요.
설마 누가 당권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 될지 안 될지 따져 보는 것일까요.
그런 웃긴 짓을 하면... 독박 쓰게 될 텐데요.
책임을 넘긴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당청이 무슨 왠수도 아니고,
고작 이런 절차상 문제 정도로.. 그런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합니까.
검찰 개혁은 중요하고, 그 과정 중에 의원 발의 절차 하나 들어간 겁니다.
무슨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
서로 괘씸하게 보는 것이 괘씸한 일이라는 겁니다.
괘씸하게 안 봐도 되는데, 괘씸하게 보는 사람...
싫으면서 싫다고 말 못하는 사람.
싫은 이유가 ... 당당하지 못하니 그런것일테고 말이죠.
댓글 32
니들이 알아서 하란게 정상은 아니죠.
특히나 대표 물러나고 상임위 배정문제로 공백상태에서 던지면 지금 누구한테 이걸 도맡아 처리하라는건지고 모르겠네요.
ㅋㅋㅋ 아니 그 정도도 못하면 정당인가요.
다소 번거로워진 정도 가지고 말입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일처리 안하고 가지고 있다가 저렇게 넘기는건 엿먹으라고 하는것밖에 안되죠
1. 정부안은 1월 입법예고 했습니다
공소청법 제정법률안 (정부안),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제정법률안 (정부안)이 1월에 입법예고로 올렸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5176?
2. 민주당 반발로 수정 들어갑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20618330001903
2월기사, 당제안 내용 최대한 받아 들이겠다
3. 민주당 의견 받아 6회 수정해서 3월 초에 당정합의안 마련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 진행상황입니다.
- ‘형사소송법 개정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묶어서 뒤로 미룬게 "당정청" 협의였습니다.
정청래 "검찰 개혁 당정청 협의안 19일 본회의 처리…검사 '수사 지휘·개입' 삭제"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901 ( 2026.03.17 10:38)
4. 1차 진행된 상황을 보고 나서 정부에서 5월에 보완수사권 포함한 2차 개혁을 처리하려고 당에 요청했으나,
여당에서 미뤄달라고 요청합니다.
진짜 일을 안한건 민주당입니다.
아직까지 법안 준비도 안했나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차마 본문에 적진 않았습니다.
..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괜한 비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요.
그런데 김민석은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건가봐요? 그래서 그럼 1년동안 뭐한거냐가 문제가 되고 있는것 아닌가요?
"정부가 법률안을 직접 만들어 제출하지는 않겠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그동안 검토하고 준비했던 각종 의견과 자료를 참고 형태로 국회에 다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 이게 핵심이네요. 정부입법이 아니라 의원입법으로 하되... 입법 지원은 다하겠다... 뭐가 문제인지...
그게 아니고 몇 명이 하자고 했을 때 일사천리로 하면 됩니다. 누가 막을까는 너무 뻔하고요..
암요. 그래서 민주당이 할 일하면 통과에 문제 없는데,
문제가 굳이 되어야 하나요.
그들은 검찰의 칼을 자기들이 휘두를수 있다고 보는거같아요.
폐지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꾸 뒤돌아 볼 필요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자료 받아서 점검하고 제출하고 통과되면 됩니다.
박은정 의원이 답답해서 국회에 초안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할 말 한 것이죠.
별 코멘트할 꺼리가 있겠습니까.
박 의원이 한 말은 할 수 있는 말이고,
또 그에 응해 총리도 할 말 한 것이고,
별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료 건네고 조정해서 제출하고 통과 되는 순으로 가면 될 뿐입니다.
이 글에서 지적하는 것은,
통과에 문제 없는데 굳이 쓸 데 없는 의심을 증폭시키는 것을 넘어
아예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보이기에 쓴 글입니다.
님. 님 생각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플하게 볼 것은 심플하게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통과 될 수 있죠.
할 일 하면 되겠죠.
지금 단계에서 안 그래도 내분이라며 온갖 곳에서
불구경 한다고 난리 법석 중인데,
굳이 문제를 들여다 보며, 그것만 눈에 담고,
그거만 따지고 있어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되는 방향으로,
앞을 보면서,
으쌰 으쌰 해야 할 때 아닙니까.
동네에서 니탓 내탓 하며 싸우던 사람도
거기에만 몰두해 있으면 싸움만 계속 되지만,
한 호흡 길게 내쉬고,
분위기 반전 시키면 또 싸우다가도 웃는 것이 사람 사이입니다.
계속 탓탓탓해서.. 뭐 좋을 일이 있습니까.
비판을 하는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가장한 비아냥을 지적하는 것인데요.
과장된 해석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래 여러 글을 살펴 보세요.
왜 제목에 솔직해 집시다..라고 적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을 의심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싫어야 가능한 해석을 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싫지 않으면....
비판을 해도 그에 맞는 표현으로 합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아닌 척하는 글은
누가 봐도 보입니다.
진짜 말만 드럽게 많아요 정청래
지난번 정부안 국회에 넘긴걸로 문제가 많으니 악법이니 엄청나게 물어뜯고 결국 협의하에 수정했잖아요.
이번 형소법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거의 전부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정부는 국회에 권한 넘길테니 국회에서 입법해서 처리하라고 한거잖아요. 괜한 분란 안만들려구요.
김용민 의원이 준비한게 있다고 했으니 그거 의총, 법사위 통과시키고 대통령 제가해서 완료하면 됩니다.
통과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바로 며칠전까지 정부가 들고 있었죠.
정부안은 도루묵인가? 말 드럽게 많이하지말고 그냥 내면 되는데 계속 아가리만 털고 있다.
절대명제인지 거창한 소리 필요없이 그냥 팩트만 놓고 보면 됩니다.
말씀하신 키를 엊그제까지 들고 있었던게 누구인지 말해보세요.
김민석이 넘기겠다고 했다........... 왜 안넘깁니까? 지금 바로 넘기면 되는데. 언제까지 넘기겠다는건가요?
이메일이든, 정부 시스템이든 뭐든 딸깍 하면 보낼 수 있는걸 왜 계속 입만 터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같이 누워있다가 전대시즌 되니까 난리치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