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주식·부동산 미실현 이익도 소득…포괄적 과세해야'

SUPERLINE ·

조회 6,792 · 공감 8 · 댓글 33

“미실현 이익 과세”논의? 완전가짜뉴스... 

재래식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물려야...


어제 하루종일 여기서 욕하던 뉴스가 가짜뉴스에 놀아난거였군요.




7월부터? 벌금이 있나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네...

아니면 말구......ㅋㅋㅋㅋㅋ

댓글 33

  1. 블링블링종현 · · 공감 1
    하지만 이미 사방팔방에서 여론 장난질의 먹잇감이 된 모양이더라구요.
  2. SUPERLINE ·
    @블링블링종현님 애시당초 저 연합뉴스의 여기자가 노렸던 것도 그거겠죠..
    반드시 벌금을 메기기를...
  3. 돼지바12 ·
    @SUPERLINE님
    민주당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으나 가짜 뉴스는 아닌거 같네요

  4. 핫싱크 · · 공감 9
    의원들 이름까지 나와 있는 걸 봤는데, 그게 가짜 뉴스라면 그 의원들이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를 해야죠. 7월까지 기다릴게 아니라요.
  5. F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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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싱크님
  6. F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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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싱크님
  7. 지골 ·
    토론회 했던 게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기엔 너무 공식적일껄요???
    수습할 노력보단 애초에 하지 말라고 민주당 내부 단속이라도 좀 하시는 게 어떨지요...

    https://naver.me/x4lDhhkt
  8. F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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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골님
  9. fod4314 · · 공감 4
    @FS님
    미실현 이익 과세가 '이론적'으로는 맞다는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실현시점에서 잘 과세하자는건 또 무슨 의미인건지...그게 하자는거 아닌가요?
  10. Peregrine ·
    @fod4314님 실현시점에 과세를 잘 하자는게 지금처럼 이익을 본 시점에 과세하자는 말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미실현 이익에 과세 하자는 말이 되나요?
  11. 지골 · · 공감 1
    @FS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세가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을 가져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자본이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실현 이익에 대해 항상 즉시 과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실현 이익을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인식하되 세금 납부를 매각 시점까지 미루거나 이자를 붙여 이연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과 같이 시장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자산은 실현 시점 과세를 유지하거나, 고액 자산가나 특정 금융자산에만 한정해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도 제안됐다.


    미실현 이익을 소득으로 인식하고??? 과세하자?????
    즉시 내나 나중에 내나 뭐가 다르죠? 양도세와 다르게 추가하잔 얘긴거죠.
    아니면 저 사람이 혹세무민하는거죠.
    거기 모인 의원들은 머저리같이 당한거구요
  12. fod4314 ·
    @Peregrine님
    저 소리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계산해놨다가, 실현시점에 반영해서 추가로 과세하자는 소리로 들려요

    이게 기존 과세방식이랑 같은건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도 미실현 이익 계산해서 실현시점에 과세 했었나요?
  13. 지골 ·
    @Peregrine님 ...그건 양도세란게 있습니다. 얘네는 미실현 이익을 양도 시점이던 그 전이던 추가 과세 지표로 삼겠다는거고요
  14. fod4314 ·
    @지골님
    그러니깐요..

    기존에 이미 양도세라는 제도가 있는데, 저사람들이 굳이 저기 모여서 기존에 있던 양도세 잘걷읍시다 이런 하나마나 한 소리 한걸로 안들리거든요

    기존에 안걷던 미실현 이익분도 계산해서 실현시점에 추가로 걷자 이렇게 들리는데요
  15. 지골 ·
    @fod4314님 국회의원들이 보통 저런 토론회를 할 땐 목적성이 분명하다는 걸 왜 그리 흐릿흐릿한 눈으로 외면하는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본인들 입법 논리 하나하나 쌓아가는거죠
  16. FS ·
    @지골님 이런 식으로 말꼬리 잡기식이면 더 이상 덧붙일 말도 없네요. 더군다나 저 사람이 무슨 정책 결정권자도 아니고 국회에서 열리는 수많은 토론회 중 하나의 토론 참가자 중 한 명인데 뭔 의원들이 당했다는 둥 당이 단속하라는 둥.. 적당히라는 걸 좀 아셨으면
  17. 지골 ·
    @FS님 저런 식으로 빌드업하면서 결국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잼통 x로 결론 수렴하는 걸 봤으니 하는 소립니다. 말꼬리잡기 식으로 치부하시고 넘어가시면 저야말로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18. POOHOLIC · · 공감 1
    @FS님 인용하신 이 내용이 본질적으로 정치꾼들이 혹세무민하고 있음을 보인거죠. 미실현이익과세가 이론적으로 맞지만 현실 적용은 어려우니 나중에 실현 시점에서 잘 과세하자는건 윗 분들이 이미 말씀해주셨지만 멀쩡히 잘 있는 양도세 두고 하기엔 부적절한 해명이죠? 그게 아니라면 국장에도 양도세 본격 도입하겠단 얘기고요.

    논란 터지니 급하게 아니라고 변명했는데 그마저도 어설퍼서 아니라는 해명이 사실은 맞다고 시인해버린거죠. 아닌가요?
  19. 지골 · · 공감 2
    다들 순진하신건지 흐린 눈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아니면 다른 분 표현대로 부담금 징수)했던 전력이 있던 민주당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또 못하리란 법 없죠.
  20. SUPERLINE ·
    @지골님 조작질한 가짜뉴스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죠..벌금이??
  21. 지골 ·
    @SUPERLINE님 저기 참가하신 국회의원들이 얼른 처벌하라고 고발해야죠.
    (하실 수 있다면) 고발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22. korinh ·
    이런 토론회 한거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참석한 패널들 모두 가진자들 빼앗기를 갈망하는 집단들인데요?
    주최했던 의원나리들 억울한척 하지 마세요
  23. SUPERLINE ·
    @korinh님 그래도 가짜뉴스니 기레기는 처벌 받아야죠..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24. lskfsl · · 공감 2
    보통의 경우 실제로 해놓고도 여론이 악화되면 그런적없다 사실무근 오해라고 주장하잖아요.
    이번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닌가 의심됩니다.
  25. SUPERLINE ·
    @lskfsl님 조작질한 기레기는 처벌 받아야죠.
  26. 크륵크큭 · · 공감 2
    저 내용이 문제가 되니 해명하기는 저 내용 보니 전혀 해명이 안되고 논란이 일정도의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실현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27. SUPERLINE ·
    @크륵크큭님 그런말 한적이 없는데 말을 만든 기레기는 처벌 받아야죠...
  28. reportgo · · 공감 2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게 주택보유세죠
  29. Meteo_ ·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죠. 부동산에는 악마화 시켜서 신나게 줘팼는데, 얼마나 정부 정책의 신뢰과 떨어졌으면 저런 가짜 뉴스에 사람들이 과민반응 할 수 밖애요
  30. 비회원2 · · 공감 1
    금투세, 반도체 초과이익 분배등 의지를 담은 잽 들이 빌드업되어 있는 상황이라 평소같으면 가볍게 피할 이런 엉성한 훅에도 밸런스가 흔들리네요.
  31. clolans ·
    이게 정 반대 정권이엿으면 이렇게 까지 언론이 떠들었을까요? ㅋ
  32. JinnieT ·
    게시글을 읽다가 익숙한 이름이길래 누군가 했더니...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알았었던 분이네요.(과거 시제 입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못 본 새에 발언 방식도 많이 '정치적..스러워지기도' 했네요.

    예전부터 활동 기반, 경력이 그런 스타일이라
    (혹여) 저런 논조의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정확히 어떤 워딩인지 듣지는 못했으니 판단은 유보합니다만)

    할 말은 많긴 한데, 좀 안타깝네요.
  33. 루뿌 ·
    진짜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재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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