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실현 이익 과세”논의? 완전가짜뉴스...
재래식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물려야...
어제 하루종일 여기서 욕하던 뉴스가 가짜뉴스에 놀아난거였군요.
7월부터? 벌금이 있나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네...
아니면 말구......ㅋㅋㅋㅋㅋ
“미실현 이익 과세”논의? 완전가짜뉴스...
재래식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물려야...
어제 하루종일 여기서 욕하던 뉴스가 가짜뉴스에 놀아난거였군요.
7월부터? 벌금이 있나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네...
아니면 말구......ㅋㅋㅋㅋㅋ
좋은세상을 위하여
반드시 벌금을 메기기를...
수습할 노력보단 애초에 하지 말라고 민주당 내부 단속이라도 좀 하시는 게 어떨지요...
https://naver.me/x4lDhhkt
미실현 이익 과세가 '이론적'으로는 맞다는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실현시점에서 잘 과세하자는건 또 무슨 의미인건지...그게 하자는거 아닌가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세가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을 가져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자본이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실현 이익에 대해 항상 즉시 과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실현 이익을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인식하되 세금 납부를 매각 시점까지 미루거나 이자를 붙여 이연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과 같이 시장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자산은 실현 시점 과세를 유지하거나, 고액 자산가나 특정 금융자산에만 한정해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도 제안됐다.
미실현 이익을 소득으로 인식하고??? 과세하자?????
즉시 내나 나중에 내나 뭐가 다르죠? 양도세와 다르게 추가하잔 얘긴거죠.
아니면 저 사람이 혹세무민하는거죠.
거기 모인 의원들은 머저리같이 당한거구요
저 소리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계산해놨다가, 실현시점에 반영해서 추가로 과세하자는 소리로 들려요
이게 기존 과세방식이랑 같은건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도 미실현 이익 계산해서 실현시점에 과세 했었나요?
그러니깐요..
기존에 이미 양도세라는 제도가 있는데, 저사람들이 굳이 저기 모여서 기존에 있던 양도세 잘걷읍시다 이런 하나마나 한 소리 한걸로 안들리거든요
기존에 안걷던 미실현 이익분도 계산해서 실현시점에 추가로 걷자 이렇게 들리는데요
논란 터지니 급하게 아니라고 변명했는데 그마저도 어설퍼서 아니라는 해명이 사실은 맞다고 시인해버린거죠. 아닌가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아니면 다른 분 표현대로 부담금 징수)했던 전력이 있던 민주당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또 못하리란 법 없죠.
(하실 수 있다면) 고발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참석한 패널들 모두 가진자들 빼앗기를 갈망하는 집단들인데요?
주최했던 의원나리들 억울한척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이번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닌가 의심됩니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알았었던 분이네요.(과거 시제 입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못 본 새에 발언 방식도 많이 '정치적..스러워지기도' 했네요.
예전부터 활동 기반, 경력이 그런 스타일이라
(혹여) 저런 논조의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정확히 어떤 워딩인지 듣지는 못했으니 판단은 유보합니다만)
할 말은 많긴 한데, 좀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