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을 분리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현재 검찰은 수사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지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수사권을 유지하려고 그만큼의 노력을 할 것이고 의회와 행정부에서도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하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에 비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권 분리는 민주진보 진영에서 이미 합의 된 내용 아닌가요? 다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요?

 이전에 수많은 개혁이 퇴보한 이유가 개혁으로 인한 부작용이 걱정된다 점진적으로 해야한다 등등 차근차근 해야 한다 갑자기 형평성에 어긋난다 등등 개혁내용을 후퇴 시키고 결국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해 더 심각한 부작용만 남았지요.

 일단 수사권 분리한 다음 생기는 문제를 개선하면 됩니다. 

어짜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약간의 부작용과 문제는 발생합니다. 

 수사권 분리 원래 검찰개혁의 핵심 아니였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