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은 뺏고 나서 생각하자는 접근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개혁을 하는 목적이 자꾸 검찰을 작살내는데 있으면 안될거 같아요. 결국 개혁이라는 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촛점이 맞춰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검찰개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까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늬나님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간보고 잽을 날리네요. 이미 지지자들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양보하거나 타협할 여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에요. 자꾸 그러시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빠른 시기에 검찰 & 언론 개혁 마무리하고 내란 재판도 마무리 짓고 앞으로 나아가야죠. 대통령님.. 질척거리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분노의육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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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2026-06-20 19: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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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중 분해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누렁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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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
2026-06-20 20: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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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유지를 주장하려면, 그간 검찰권의 남용에 관한 사과 반성과 함께 방지책을 제시 하면서 유지를 주장한다면 검수완박에 대한 생각에서 유연해 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법률비용의 증가 혹은 경찰의 능력부족과 수사권 비대화만을 강조하고 있는것이 아주 상스럽습니다. 특히 국회와 정부의 시간끌기로 개혁 동력을 소진시키고 있는 작태에 분노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굥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의심스럽습니다
nuss
IP 112.♡.226.241
21:31
2026-06-20 2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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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이든 뭐든 수사권을 남기면 수사 조직이 남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는 걸까요? '등'으로 빠져나가는 법꾸라지들을 믿어보자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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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보완수사에 일부 예외를 두자는거구요
이 대통령 “검찰 보완수사 다 봉쇄하면 문제 생길수도…판단 국회에서”
https://v.daum.net/v/20260619182705322
보완수사는 국민권익위나 다른 경찰 부서가 맡도록 하면 됩니다.
대안이 있는데 계속 대안 내놔라, 국민이 피해본다
수사권까지 다 있을때에는 권익 보호가 잘 되었나요?
요즘 빈대는 내란도 일으키니까요.
이전 검찰 개혁의 "등" 이 남은거랑 아직 비슷한 상태입니다.
'등 === 보완수사권'
이죠.ㅋ
얼마나 제정신 못차리는건지 감도 안 오네요
아님 진짜 보완수사권 과 공소취소 딜을 할려고 이러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완벽한 법은 없다는걸 다들 사시고들 있는거 아닌가요?
제발 원칙대로 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보완해 나가는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법률비용의 증가 혹은 경찰의 능력부족과 수사권 비대화만을 강조하고 있는것이 아주 상스럽습니다.
특히 국회와 정부의 시간끌기로 개혁 동력을 소진시키고 있는 작태에 분노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굥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