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한테 수사권 뺏기로 한거 아니예요?
조회 4,260 · 공감 43 · 댓글 28
보완이니 뭐니 어떤 수식어가 붙어도
수사권은 수사권이죠.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니 자꾸 말이 나오는거구요.
부작용은 일단 뺏고나서 생각해야죠.
주가조작 폐가망신 한다고 했다가
생계형 주가조작은 예외로 둔다하면 그게 지지받을까요?
검찰한테는 수사권 뺏는게 맞아요
모두의공원 최근 글
- 공공임대 주택은 복지영역이면 되는데.. [2]
- 전작권이 없으면 주권이 없는 건가요? [7]
- 임대아파트 반대하시는분들 얼마나 좋은집에 사시는지?? [7]
- 메모한 분들이 요즘 좀 급한가 봐요. [4]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3]
- 모레노 “대표팀 건강하다…손흥민 주장·96라인 재소집 문제없어” [2]
- 클리앙은 연령대도 있고 자가비율도 많으니 쉽게 말하죠 [6]
- 귀찮게 굴었다고 척살대상에 넣지는 않겠죠? [2]
- 임대, 장기전세 절대 실패 이유 [25]
- 임대주택얘기가 많군요 [14]
- 오세훈 정원오 득표맵만 봐도 답 나오잖아요 [12]
- 새로운 맥북프로(PROLED XDR)는 애플로고에 불이 들어옵니다. [13]
- 저는요 [3]
- 정동영때문에 정보공유 제한 받았다는게.... [6]
-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 성능 따라가게 해주세요! [6]
- 우리나라도 홍콩 싱가폴 주거형태 되가는걸까요 [13]
- 전작권 전환 글쎄올시다 입니다.. [48]
- 요즘 보안 이슈 상황을 보면요. [12]
- 임대주택은 자가 구매하기 어려운 분들 위해 짓는거 아닌가요? [42]
- 하이브는 이와중에 또 3800억 미국으로 보내는군요.. [2]
- 임대가 많으면 민주당이 선거에서 유리할까요? [24]
- AI발 대규모 구조조정 [14]
- 국토부장관님부터 임대아파트 입주하시길. [9]
- 남는 세금 [3]
- 근데 고가주택 세금 감당 못하면 팔고 떠나라더니 [25]
- 모니터 텃치 [8]
- 그럼에도 임대아파트 비중이 늘어나야 하는 이유 [13]
- 공공임대주택을 왜 공급하는 걸까요? [11]
- 임대주택을 왜 반대하나요? [52]
- 근데 민주당 의원 가족중에 임대주택 사는사람 있나요? [20]
댓글 28
최대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보완수사에 일부 예외를 두자는거구요
이 대통령 “검찰 보완수사 다 봉쇄하면 문제 생길수도…판단 국회에서”
https://v.daum.net/v/20260619182705322
보완수사는 국민권익위나 다른 경찰 부서가 맡도록 하면 됩니다.
대안이 있는데 계속 대안 내놔라, 국민이 피해본다
수사권까지 다 있을때에는 권익 보호가 잘 되었나요?
요즘 빈대는 내란도 일으키니까요.
이전 검찰 개혁의 "등" 이 남은거랑 아직 비슷한 상태입니다.
'등 === 보완수사권'
이죠.ㅋ
얼마나 제정신 못차리는건지 감도 안 오네요
아님 진짜 보완수사권 과 공소취소 딜을 할려고 이러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완벽한 법은 없다는걸 다들 사시고들 있는거 아닌가요?
제발 원칙대로 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보완해 나가는게 맞지 않나요?
선생님 저한테 적으신 글인가요?
대통령한테 적으신 글인가요?
제가 문해력이 낮아서 이해가 잘안되네요
풀어서 글을 적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률비용의 증가 혹은 경찰의 능력부족과 수사권 비대화만을 강조하고 있는것이 아주 상스럽습니다.
특히 국회와 정부의 시간끌기로 개혁 동력을 소진시키고 있는 작태에 분노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굥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무사불위의 검찰이 무소불위의 경찰로 이름을 바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부패한 검찰에게 피해 받는 사람은 다수의 정치인과 일부 국민이겠지만, 부패한 경찰로 인해 피해 받는 사람은 다수의 국민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 장인수 기자의 공소취소 거래설이 생각날 수 밖에 없으며, 검찰을 믿는 다면 그것또한 순진한 생각이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