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106086?cds=news_media_pc&type=editn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발언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을 믿어봅시다 !
한다면 하는 분 아닙니까
정상화 과정입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조금만 참고 힘내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106086?cds=news_media_pc&type=editn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발언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을 믿어봅시다 !
한다면 하는 분 아닙니까
정상화 과정입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조금만 참고 힘내세요
일단 대출 등 정책 지원부터 없어지는게 순서이겠구요
- 높은 보유세
- 높은 매매가
- 전세 없는 높은 월세
이게 정상화 기준으로 보면될까유?
보유세를 높이고 대출을 막으면 전세는 사라지지만 높은 월 임대료가 책정되고 그건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또한 매매가가 상승하는것도 막을 수 없다. 라는 얘기 같으신데....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만큼 월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국가에게도 세금을 올릴 무기가 생겨서...요
국가가 기업이나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세율을 높여서 세금을 많이 걷으면
기업이나 임대인이 그 세금만큼 물건의 가격이나 임대료를 올려서 물가 자체를 올려버리고
그러면 결국 소비지와 임차인에게 가는 부담만 늘어난다는 논리에 대항할 가장 큰 무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매번 말씀하시는 '소비기한이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월세는 이제 개인사업자를 내놓고 사업을 하게하며 정부 보증을 할수있게 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이과세등등 꼼수들이 월새도 너무 많습니다 이것부터 바꿔야된다 생각합니다
보유세 언급도 하고 대출 언급도 하는 거 보니 기다리면 정상화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기레기들 김건희때는 허가받은 사진만 올렸으면서…..
전세대출제도는 일몰제로 시한을 공표하고 전격적으로 폐지(금지)해야 합니다. 이제 지선 막 끝났고 다음총선까지 아직 2년 남았으니, 지금해야만 합니다. 더 늦어지면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