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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전세, 사라져가지 않겠나..대폭등 아닌 정상화 과정”

화이팅입니다 ·

조회 4,035 · 공감 4 · 댓글 25

李 대통령“전세, 사라져가지 않겠나..대폭등 아닌 정상화 과정” 이미지 1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106086?cds=news_media_pc&type=editn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발언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을 믿어봅시다 !

한다면 하는 분 아닙니까

정상화 과정입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조금만 참고 힘내세요

 

댓글 25

  1. TheCryingMachine ·
    진통이 있을거 같은데...뭐 저야 시골 살아서 잘 모르지만 암튼 파이팅입니다
  2. 화이팅입니다 ·
    @TheCryingMachine님 다들 화이팅 입니다
  3. 농부의근성 · · 공감 1
    전세는 없어져야죠.
    일단 대출 등 정책 지원부터 없어지는게 순서이겠구요
  4. 화이팅입니다 ·
    @농부의근성님 맞아요 전세 없애고 그다음은 대출도 싹 막아야죠
  5. 흡혈귀왕 ·
    미국처럼 되는건가요?

    - 높은 보유세
    - 높은 매매가
    - 전세 없는 높은 월세

    이게 정상화 기준으로 보면될까유?
  6. 화이팅입니다 · · 공감 1
    @흡혈귀왕님 아뇨 반대일겁니다
  7. 흡혈귀왕 ·
    @화이팅입니다님 어떻게 반대가되죠?
  8. 광어묵은지초밥 · · 공감 1
    @흡혈귀왕님
    보유세를 높이고 대출을 막으면 전세는 사라지지만 높은 월 임대료가 책정되고 그건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또한 매매가가 상승하는것도 막을 수 없다. 라는 얘기 같으신데....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만큼 월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국가에게도 세금을 올릴 무기가 생겨서...요

    국가가 기업이나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세율을 높여서 세금을 많이 걷으면
    기업이나 임대인이 그 세금만큼 물건의 가격이나 임대료를 올려서 물가 자체를 올려버리고
    그러면 결국 소비지와 임차인에게 가는 부담만 늘어난다는 논리에 대항할 가장 큰 무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매번 말씀하시는 '소비기한이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9. 흡혈귀왕 · · 공감 2
    @광어묵은지초밥님 그닥 현실성 없어보이네요.
  10. 아츄특공대 · · 공감 4
    전세가 왜 사라져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세대출이 사라져야죠. 전세가 유리한 사람, 월세가 유리한 사람 다 상황에 따라 다른데...
  11. 화이팅입니다 · · 공감 1
    @아츄특공대님 갭투자자들 싹 없애야죠
  12. 아츄특공대 · · 공감 1
    @화이팅입니다님 갭투자도 자기돈으로 하면 문제없죠. 전세끼고 대출로 사는 것이 갭투자일텐데... (전세)대출부터 폐지 시키고 지켜봐야지. 월세가 더 불리한 사람에게 전세는 이제 안돼. 월세 살어 라는 것은 세금 문제와는 또 다른 선택권의 제한을 두는 것이죠.
  13. 하늘풀 · · 공감 3
    @아츄특공대님 전세도 사라지긴 해야죠. 사금융 이잖아요. 수억 거금을 금융 비전문가인 일개 개인의 손에 맡기는요
  14. 아츄특공대 ·
    @하늘풀님 그래서 우선순위, 전세권 설정 등을 하는 것이겠죠. 자연스럽게 시장이 효능성이 없다고 사라지는 것과 국가가 강제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닐까합니다. 그렇게 월세만능론자(하늘풀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를 사회악! 전세때문에 부동산 다오름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분들이 주장하는 월세 역시 그저 갭투자 때문에 오른다! 뿐이지 그 어떠한 월세만 있는 부동산, 전세/월세가 공존하는 부동산과 경제, 물가, 부동산등하락율 추이에 대한 실증 데이터는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가장 문제가 보는 국가가 전월세 보증을 해주는 것을 민간에 개방하고, (국가가 해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하면 사기꾼들이 과연 활개 칠까요? 대기업들이 추심에 추심에 법정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겠죠. 그게 전문인력을 동원하고 보험료를 비싸게 받는 민간과 인력부족과 서류만으로 대충~ 해서 전세사기 터지게 만든 것과의 차이가 아닐까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전세사기 터질만한 것은 필터링 할테고요. 그러면 그 전세물건은 안 들어가면 됩니다. 민간보험업체가 그 비싼 보험료 받고도 가입 안시켜주면 부실덩어리란 소리니깐요. 그러면 그 때 다른 전세를 가든 월세를 가면 되죠. 이렇게 선택권! 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 전재도 민간에서 보험상품을 출시한다는 가정이지만요.) 전세대출을 막고, 그 다음에 시장과 거래당사자간의 효능성이 부족하면 서서히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합니다. 그리고 전세가 계산기 돌려보면 유리한 사람들도 분명 있는데 강제로 전세는 앞으로 몇년안에 금지합니다(예로 들어서) 그러면... 누구 좋으라고요? 라는 소리 나오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월세만능론자들이 자기들 세금 때어서 월세보조금 몇년치 드릴께요. 하진 않을테니깐요.
  15. 덩그러니 · · 공감 4
    전세는 국가가 보증해줄필요없다 생각합니다 전세금 대출은 문제는 국가에서은행에 문제로 만들수있게 하면됩니다 은행은 대출을 해주면 그집이 경매넘어가도 1순위로 은행보다 원금부터대출자부터 받을수게 이렇게만 보호해주면된다 생각합니다
    월세는 이제 개인사업자를 내놓고 사업을 하게하며 정부 보증을 할수있게 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이과세등등 꼼수들이 월새도 너무 많습니다 이것부터 바꿔야된다 생각합니다
  16. 아츄특공대 · · 공감 1
    @덩그러니님 그렇죠. 보험금 올리더라도 민간보험으로 하게 하면 됩니다. 이게다 국가의 전세보증보험 + 전세대출 때문인데 무슨 전세 그 자체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니...
  17. love_jiwoo · · 공감 1
    보증금과 월세를 이번에 크게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라 힘들긴 한데요
    보유세 언급도 하고 대출 언급도 하는 거 보니 기다리면 정상화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18. cho사커보이 ·
    부동산은 이래나 저래나 어렵습니다.
  19. 봄햇살그대들에게 ·
    무주택자분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이 있나요??
  20. 항상웃기 · · 공감 1
    무주택자분들은 조금만 힘내세요
  21. 쟤들진짜부지런하다 ·
    사진 의도적으로 뽑은 거 같네요.

    기레기들 김건희때는 허가받은 사진만 올렸으면서…..
  22. 매카닉 ·
    @쟤들진짜부지런하다님 저도 사진보면서 왜 저런 사진을 올렸을까 했는데 매경 이네요.
  23. 프랫 ·
    월세가 .. 많이 오르겟군요 어떻게든 .ㅠㅠ
  24. 올데포 ·
    '전세'라는 것이 국가가 만든 "제도"나 "정책"이 아니고 자연스레 발생한 개인간 사금융이라서 없앤다고 없애지는게 아닙니다. 다만 박근혜정부 말미에 최경환이가 전격 도입한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 요거를 없애야죠. 세상에 보증금을 담보잡아서 대출을 일으켜주는거 자체가 말이 됩니까? 전세문화 또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존재인데, 그 보증금을 담보로 잡아서 빚을 내다니요...이 전세대출 제도가 바로 갭투자를 용이하게 해주고, 해당 대출금액만큼 매매가를 펌핑해서 부동산 버블이 끼게 만든 장본인 입니다.

    전세대출제도는 일몰제로 시한을 공표하고 전격적으로 폐지(금지)해야 합니다. 이제 지선 막 끝났고 다음총선까지 아직 2년 남았으니, 지금해야만 합니다. 더 늦어지면 못합니다.
  25. jio ·
    할 수 있죠. 전제는 공공임대 확충없이 밀어 부치다간 정권 넘어갈거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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