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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아니, 문재인 때는 뭐 했어요?' 27

22
2026-05-02 15:27:16 211.♡.6.206
공수처

문재인 때는 뭐 했음(1).jpg


문재인 때는 뭐 했음(2).jpg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간단한 개편을 실시하는 것을 보고 '문재인 때는 왜 이것들을 하지 않았던 거지?'라는 호기심이 나올 수 있는데, 현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초기에 엄청 바빴고, 그 와중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해놨죠.


그냥 각자가 사정이 있었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봐요.

공수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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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7]
다때려쳐
IP 112.♡.56.59
15:32 2026-05-02 15:32:20
·
지금은 윤석렬이 싼 똥 치우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명박근혜가 싼 똥 치우고..
저쪽당이고 사이비고.. 그냥 세상에 도움이 안되는 쓰레기들이죠.. 후~~
Kieth
IP 125.♡.124.15
15:33 2026-05-02 15:33:55
·
임기 초기에 개혁을 했어야 했는데..

국내외로 폭탄투성이 일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핵버튼 자랑 대결, 손 대다 만 평창동계 올림픽에... 임기 중 코로나까지..)

하필 국무총리가 마지막 불씨.. 에효..
커피_milk
IP 223.♡.78.8
16:05 2026-05-02 16:05:44
·
@Kieth님 마지막 불씨 >
거꾸로 읽으면 본심이였죠. ㄷㄷㄷ
sang
IP 126.♡.242.38
15:41 2026-05-02 15:41:01
·
잼통 초반때는.. 내란수습에.. 도람프 관세도발에... 각나라전쟁에...
난이도가 다르져 ㄷㄷㄷ
BARCAS
IP 39.♡.180.119
15:41 2026-05-02 15:41:37
·
그런말 하는 사람중에
문재인정부 아녔으면 코로나로 향냄새 맡으셨을분들 많다는게 함정이죠..
행복하세
IP 117.♡.9.233
15:50 2026-05-02 15:50:02
·
@BARCAS님 틀린말아님
새끼발꼬락
IP 58.♡.21.71
16:36 2026-05-02 16:36:15 / 수정일: 2026-05-02 17:11:40
·
@BARCAS님 이명박, 박근혜, 윤석렬...아직도 그 분들의 향수를 잊지못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지금도 향맡을 가능성 높은 분들이 있으시죠.
반대를 위해 반대 하는분들..
틀린걸 봤으면서도 또 그때처럼 반대할 분들..
supernovice
IP 220.♡.199.58
16:45 2026-05-02 16:45:56
·
@BARCAS님 죽을 사람들 그때 좀 정리 했어야 해요
sarged
IP 118.♡.171.244
15:41 2026-05-02 15:41:55
·
똥치우느라 바빴던것과는 별개로 그때의 민주당이랑 지금의 민주당은 완전히 다르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TheCryingMachine
IP 61.♡.184.137
15:42 2026-05-02 15:42:53
·
저도 문재인 정부의 여러 시도들이 성공한 것도 있지만 미흡한 결과로 나타난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있어서 반면교사가 되고, 다음에 성공 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고 보아요.
대표적으로 검찰개혁, 공수처 같은 내용들?

하늘에서 어느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건 없으니까요.
웜호놔_친노친문친명
IP 61.♡.238.152
15:44 2026-05-02 15:44:26
·
아니, 뭐 문통에 대해 맘에 안드는 정책등 이 있을 수는 있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한 게 없다니요? 이빨을 다 털어내시고 헌신하신 분한테....
Riverside
IP 92.♡.33.77
15:45 2026-05-02 15:45:04
·
문재인이 모든 걸 잘 했다고는 못 하지만, 최소한 정상화된 나라로 돌리려했죠. 180석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집권 4년차 이야기고 그나마도 코로나 정국이라 개혁은 제대로 할수 없었죠. 왜 윤씨 편들고 추미애 날렸나고 하지만, 임기 보장된 검찰총장 바이든해버리기도 쉽지 않죠. 이미 윤씨는 연성쿠데타를 계획했고요. 180석먹고 식물 정권될 상황이 될수도 있었죠. 코로나랑 싸우기도 벅찬데, 검찰개혁이 쉽지 않았겠죠. 물론 결과론적이지만 어차피 2021년에 LH로 레임덕 와버렸는데 문통이 독하게 맘먹고 윤씨를 도려냈으면 하는 생각도 들긴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YOU_>
IP 211.♡.195.226
15:45 2026-05-02 15:45:06
·
이낙연이 총리였잖아요. 될리가
뿌짖뿌짖
IP 175.♡.125.228
16:16 2026-05-02 16:16:27
·
@YOU_>님 윤석열 등용도 잊지 말아야
삭제 되었습니다.
잿빛여우
IP 14.♡.8.105
15:51 2026-05-02 15:51:12
·
문통 퇴임하시면서 임기 공약 달성내용 상세히 적은 책을 발간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책 제목도 기억 나지 않네요. 그 책이 널리 보급되었었다면 문통께서 임기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는 말 못했을 거에요.
카인백작
IP 58.♡.28.60
15:51 2026-05-02 15:51:12
·
자동차 엔진 수리 잘하는 전문점이라고 해서, 자동차 엔진 수리하러 차를 카센터에 맡겼는데, 차 외관만 반들반들 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왜 엔진 수리는 안했냐니 엔진 수리는 어려운 일이고 외장 고친다고 바빴다고 합니다.

아래는 위 이미지에 나열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성공 (국정 개혁 및 제도적 시스템 변화 달성)
​정책적으로 입법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완료한 항목들입니다.
-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팩트) 2019년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2021년 전 학년 무상교육 제도가 법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한국을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 (2021년): (팩트) 2021년 7월, UNCTAD 창설 이래 최초로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공식 지위가 변경되었습니다.
​ -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종료: (팩트)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1979년부터 유지되던 미사일 최대 사거리 및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어 우주/국방 주권을 확보한 제도적 성과입니다.
-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팩트)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고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는 등 보건·복지 제도의 구조적 확장을 달성했습니다.
​2. 이벤트 (1회성 성과 및 단발성 기록)
​역사적 의미나 기록적 가치는 있으나, 지속적인 국정 시스템 개혁이라기보다는 특정 시점에 달성된 1회성 사건이나 시장 지표입니다.
​ - 코스피 3000선 / 코스닥 역대 1위 돌파: (팩트) 2021년 초 코스피가 최초로 3000을 넘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 세계적인 양적완화(유동성 공급)로 인한 글로벌 자산 시장의 일시적 상승장(이벤트) 성격이 큽니다.
​ - 아프간 조력자 구출작전 '미라클' 대성공: (팩트) 2021년 8월,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를 도운 현지인 조력자 390여 명을 군 수송기로 안전하게 구출한 단발성 군사/외교 작전입니다.
​ -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팩트) 2021년 광복절을 기해 카자흐스탄에서 유해를 모셔 온 역사적 기념 이벤트입니다.
​ -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 (2021년): (팩트) 세계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 시험에 성공한 1회성 기술 실증 이벤트입니다.
​3. 실패 (시도는 했으나 미완성이거나 결과가 좋지 않은 것)
​정부가 강하게 추진했으나 임기 내에 완성되지 못했거나, 추진 동력을 상실한 항목들입니다.
- ​핵잠수함, 항공모함 추진: (팩트) 정부 차원에서 경항공모함(CVX) 건조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문제, 효용성 논란, 그리고 미국의 원자력 협정 문턱을 넘지 못해 임기 내에 설계나 착공 등 실질적인 완성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표류했습니다.
​ - 대형 무인전투기/폭격기 무제한 개발 및 생산가능: (팩트) 미사일 지침 종료로 '개발이 가능'해진 것은 사실이나, 이미지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임기 내에 대형 폭격기 등의 실전 배치가 완료되거나 개발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기나긴 연구개발(R&D) 단계에 있는 미완성 과제입니다.
​4. 페이크 (사실 왜곡, 과장, 통계적 착시)
​수치 자체는 사실일 수 있으나, 유리한 통계만 발췌(체리피킹)하여 본래의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과장하거나 왜곡한 항목들입니다.
​ - OECD 37개 선진국 중 경제성장률 전망 전체 1위 (2020년): (페이크/과장)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멈춘 해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7%로 역성장(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타격이 워낙 커서 상대적 순위가 높았던 기저효과일 뿐인데, 이를 '전체 1위'라는 표현으로 절대적인 경제 호황을 이룬 것처럼 포장한 전형적인 통계 착시입니다.
​ - GDP 대비 정부부채 한국 40%, OECD 평균 116% (역대 최고치 등 재정건전성 강조): (페이크/왜곡) 기축통화국이 다수 포함된 OECD 평균과 한국의 단순 부채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 채무가 약 400조 원 이상 폭증하며 국가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이러한 '재정 악화의 맥락'은 완전히 누락하고 절대 수치만으로 재정이 건전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에 가깝습니다.
supernovice
IP 220.♡.199.58
16:49 2026-05-02 16:49:42
·
@카인백작님 이거 좋네요
복사해서 저장이라도 해둬야 할 내용입니다
rhbvykumne
IP 218.♡.105.241
15:59 2026-05-02 15:59:28
·
당대표때도 온라인정당 만들고 탈바꿈시켰죠
김베른
IP 116.♡.155.3
16:07 2026-05-02 16:07:49
·
다 알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거죠 뭐. 인지부조화와의 싸움이라 설득이나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본인에게조차..
위대한지도자
IP 180.♡.5.49
16:15 2026-05-02 16:15:01
·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훌륭했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무후무 코스피 7000 근접, 수출 역대 최대, 내란 수습, 트럼프와 이란전쟁이라는 악재를 완벽히 컨트롤
이외에도 지방 균형발전, 지역별 차등지원 해결 등 그냥 일을 엄청나게 잘하고 계십니다.
진짜 칭찬을 아무리 해도 끝도 없습니다. 이건 일부 2찍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더라구요. 일 잘한다고.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16:20 2026-05-02 16:20:38
·
공과가 당연히 있죠

문통도 문통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생각합니다

문통의 공과 모두 민주 진영의 역사이고 자산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승계한 정당이 민주당이자 이재명 정부이구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압승하길 바라고 민주당의 후보가 승리하길 응원합니다

민주당 화이팅~!

민주당 후보들 화이팅~!
DEADPOET
IP 164.♡.106.100
16:24 2026-05-02 16:24:08
·
멀리 초등학생 언급할 필요가 있나요? 당장 이곳 이 글에서만 봐도
본문만 봐도 누가 누구보다 잘했다는게 아닌데 난 누가 더 잘 한다고 생각한다는 댓글을 다는데요.
Everlasting_
IP 112.♡.231.11
16:26 2026-05-02 16:26:37
·
윤석열 정부 빼곤 어느정부도 공과가 있기마련인거고
문재인정부 시절도 꽤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를 부정하려 드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문정부때 과를 만들어낸 인사들이 이재명정부때도 활개치려는건 못 봐주겠어요
자유해결사
IP 1.♡.33.162
16:42 2026-05-02 16:42:41 / 수정일: 2026-05-02 16:43:17
·
윤석열 한테 정권 넘겨준 정부 는 왜 안넣어요?
내란 일으키게 도와준 정부 이건 왜 안넣었어요?
그걸로 위에 모든건 죄다 휴지 됐는데요?
시벨롬
IP 163.♡.229.164
17:02 2026-05-02 17:02:52
·
@자유해결사님 문재인 정부가 내란을 일으키게 도와줬다구요? ㅋㅋㅋㅋ 이게 논리 구조가 맞다고 보나요?
보호대
IP 112.♡.141.74
16:46 2026-05-02 16:46:26
·
미사일 사거리 해제,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 이정도 업적이, 2찍들에게서 나올수 있을까요?
우르르쾅쾅ㅋㅋ
IP 118.♡.204.25
16:51 2026-05-02 16:51:15
·
임기초에 전쟁 미치광이 트럼프가 북한하고 전쟁하려 했던 사실을 모두 잊은거 같습니다.

저런 트럼프를 평화 협상 회담까지 이끈거 자체가 외교 끝판왕 인증 대통령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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