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5일 본회의서 조희대 탄핵 가결해야 민주당 결단하라'
조회 1,245 · 공감 0 · 댓글 25
조국혁신당이 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 "국회가 탄핵으로 징계해야 한다"며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성찬용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며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인용해서, 입법부의 정당한 민주적 통제와 사법개혁 노력을 폄훼하고 나섰다.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권자 국민과 헌법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는 것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며 "그 길을 굳이 마다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국회는 탄핵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오는 5일 본회의 조희대 탄핵소추안 가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당은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
김민석대표는 이번주까지 결단해야겠군요
역풍을 걱정할지..
댓글 25
본인들도 해봤자 기각될거 뻔히 아는데 왜 저러겠습니까?
기각책임으로 김민석 몰아내려고 저러는거죠.
그걸 노리는거죠 ^^
조국당의 단점중의 하나가 메타인지가 안된다는겁니다.
본인들 마음은 민주당에 있는데 현실은 조혁당이라 그런거 같네요
못받는게 아니라 안받는거겠죠
탄핵을 주장하는 조국당도 헌재에서 대법원장이 탄핵될거라는 생각은 1도 하지 않을겁니다.
결국 기각돼서 복귀하는 그림인데 그 다음부턴 조희대가 무슨 짓을 해도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그냥 정부여당에 탄압받는 사법부로 프레이밍 되겠지요.
도대체 탄핵을 해서 얻는 실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조희대에게 경고?..... 조희대는 오히려 좋아할 것 같네요.
정권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킨 영웅으로 서사를 만들기 딱 좋죠.
문재인 정부 시기 섣부르게 진행한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모르지는 않을텐데...
민주당과 정부를 망가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조국당의 저 스탠스는 그냥 멍청한거에요.
저는 전자인 것 같긴 합니다만...
망가뜨려서 합당이죠 뭐 뻔하죠.
신장식 뚜껑열리는 모습이 눈에 그려집니다. ^^
아무말 대잔치가 가능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 민주당은,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희대요시 따위의 탄핵에 국정의 에너지를 빼앗기기 보다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입법을 통한 법원의 법원행정처등의 구조적인 개혁과 민생 개혁을 추진해나가면 됩니다
희대요시가 계속 날뛰면 전격적으로 탄핵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우선 희대요시의 국회 국정조사를 차질없이 밀고나가기를 바랍니다.
탄핵하면 민주당 망가진다?
점쟁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탄핵해서 인용될 가능성이 제로죠.
법률과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해야 하는데
맘에 안드는 판결과 전례없이 이상한 판결을 했다고 인용날리가 있나요?
패기도 아니고, 객기가 지나치네요
나중에 이거 구실삼아서 또 문제삼을거리 만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