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 아무리 비난해도 변하는 것 없어요. 강한 정책이 필요한데 정치인들은 큰 변화엔 관심도 없구요.
명동에 95%가 외국인인데 그 좁고 사람으로 가득 찬 길을 차들이 헤집고 다니는데 놔두고 있죠. 절대로 그러면 안되겠지만, 대형 사고가 한번 나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정신을 차릴 듯 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사는 분들이 갓 성인이 된 아이들이 한국 여행한다고 할 때 가장 신신당부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여기처럼 차가 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미국 가면 총 맞는 것 아닌가 막연히 걱정하는 것처럼, 그들이 한국 오면 교통사고 날까봐 걱정하죠.
중간보스
IP 203.♡.44.185
10-27
2025-10-27 08:48:29
·
술 마시고 운전하는 이유는 돈이 아깝고 귀찮기 때문입니다.
ckhoon
IP 1.♡.80.120
10-27
2025-10-27 08:55:51
·
감옥에 넣어야죠. 면허 취소해봤자 면허증 검사도 안하는데 어차피 또 술 먹고 운전합니다.
그리고또
IP 222.♡.20.19
10-27
2025-10-27 09:07:40
·
"주취감형"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감형, 이에 근거는 술을 마시고 만취하면 심신장애 상태가 된다는 것 (나무위키)
feat) 전관비리 변호사, 판사 들의 콜라보레이션
mericrius
IP 121.♡.186.170
10-27
2025-10-27 09:15:00
·
음주운전은 과실이 아닌데 너무 온정적으로 처벌하는거 같아요. 사망사고 나면 최소 배상금액을 30억으로 잡아야 합니다.
바에즈
IP 118.♡.13.46
10-27
2025-10-27 09:18:14
·
음주운전 걸리면 그자리에서 손가락 하나씩 자르죠 그래야 안할 듯 싶어요
여피여하
IP 220.♡.162.228
10-27
2025-10-27 12:22:59
·
@바에즈님 완전 공감은 아니지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방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 보입니다. 술먹은 운전자에게 그대로 당하기? 너무 심한가요
여너니
IP 1.♡.26.217
10-28
2025-10-28 00:54:48
·
@바에즈님 손가락 하나 없다고 별로 안불편할것으니 손모가지로 가시죠.
산유국
IP 39.♡.254.188
10-27
2025-10-27 09:20:00
·
판사가 봐주니 답이 안나오는듯하네요
솔로맥
IP 210.♡.196.31
10-27
2025-10-27 09:26:35
·
징역10년 판결해도 이례적인 중형 판결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IP 223.♡.54.55
10-27
2025-10-27 09:32:42
·
사고가 안나더라도 그냥 음주운전걸리면 최소 10년 구형한다고하고 실제로 본보기로 한명이라도 10년 구형받으면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할까요? 법만 개정하면 금방 해결 될건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따라오면 자연스레 줄어들겁니다
훈장선생
IP 114.♡.192.47
10-27
2025-10-27 11:07:50
·
@님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된다는 말이 있듯이 범죄의 종류에게도 평등해야됩니다.
다른건 다 그냥 놔두고 음주 운전만 10년 하는건 말도 안되고 다른 범죄도 그에 맞게 형량을 올려야됩니다. 음주 운전 10년이면 무단 횡단 6개월 신호위반 1년 과속 1년 중앙선 침범 2년 졸음 운전 2년 운전중 한드폰사용 2년 사기 살인은 사형 그런식으로 전체 형량을 다 손봐야죠.
국민들이 대다수가 원하면 가능합니다.
IP 223.♡.54.44
10-27
2025-10-27 11:27:47
·
@훈장선생님 맞아요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형량이 너무 관대합니다
pluto248
IP 218.♡.198.187
10-27
2025-10-27 12:55:39
·
@훈장선생님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 기준을 다른 법안 대비 더 높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음주운전의 위험도 대비 형량이 좀 낮게 잡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voyager
IP 118.♡.10.219
10-27
2025-10-27 15:57:03
·
@훈장선생님 로더(건설기계)로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어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로더 등 건설기계 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가능한 '업무상과실치사' 죄보다 현저히 무겁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의 중대성 등에 따라 실제 형량은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족과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기는 하지만, 실제 합의가 있어도 최근 판결 경향상 징역 10년 같은 실형이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정도로 밎추면 좋겠네요. 건설기곈 속도가 느리지만 중량이 무시무시하고, 자동차는 가볍지만 대신 속도가 무시무시하니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알이랑
IP 118.♡.15.87
10-27
2025-10-27 09:36:03
·
음주운전은 습관입니다. 음주운전자는 진짜 평생 운전 못하게 해야 합니다. 테슬라 FSD같은 완전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오면 그런 차만 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sirtaiji
IP 210.♡.26.176
10-27
2025-10-27 09:37:32
·
법은 너무나 관대하고 법을 집행하는 판사는 그 관대한 법률에서도 최저치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처벌의 상한선(몇년이하의 징역 또는 어쩌고...)보다 하한선이(몇년이상의 징역) 필요한데 아무리 사건이 터져도 '윤창호법'과 같은 범용적이지 않고 한정적인 법안만 만들었다가 폐기되곤 합니다. 답답하네요
가해차주는 엄한 처벌 받기를 바랍니다.
강한 정책이 필요한데 정치인들은 큰 변화엔 관심도 없구요.
명동에 95%가 외국인인데 그 좁고 사람으로 가득 찬 길을 차들이 헤집고 다니는데 놔두고 있죠.
절대로 그러면 안되겠지만, 대형 사고가 한번 나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정신을 차릴 듯 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사는 분들이 갓 성인이 된 아이들이 한국 여행한다고 할 때
가장 신신당부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여기처럼 차가 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미국 가면 총 맞는 것 아닌가 막연히 걱정하는 것처럼,
그들이 한국 오면 교통사고 날까봐 걱정하죠.
feat) 전관비리 변호사, 판사 들의 콜라보레이션
그래야 안할 듯 싶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방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 보입니다.
술먹은 운전자에게 그대로 당하기?
너무 심한가요
실제로 본보기로 한명이라도 10년 구형받으면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할까요? 법만 개정하면 금방 해결 될건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따라오면 자연스레 줄어들겁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된다는 말이 있듯이
범죄의 종류에게도 평등해야됩니다.
다른건 다 그냥 놔두고 음주 운전만 10년 하는건 말도 안되고 다른 범죄도 그에 맞게 형량을 올려야됩니다.
음주 운전 10년이면 무단 횡단 6개월 신호위반 1년 과속 1년 중앙선 침범 2년 졸음 운전 2년 운전중 한드폰사용 2년
사기 살인은 사형 그런식으로 전체 형량을 다 손봐야죠.
국민들이 대다수가 원하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 기준을 다른 법안 대비 더 높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음주운전의 위험도 대비 형량이 좀 낮게 잡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로더(건설기계)로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어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로더 등 건설기계 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가능한 '업무상과실치사' 죄보다 현저히 무겁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의 중대성 등에 따라 실제 형량은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족과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기는 하지만, 실제 합의가 있어도 최근 판결 경향상 징역 10년 같은 실형이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정도로 밎추면 좋겠네요.
건설기곈 속도가 느리지만 중량이 무시무시하고, 자동차는 가볍지만 대신 속도가 무시무시하니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자는 진짜 평생 운전 못하게 해야 합니다.
테슬라 FSD같은 완전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오면 그런 차만 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는 그 관대한 법률에서도 최저치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처벌의 상한선(몇년이하의 징역 또는 어쩌고...)보다 하한선이(몇년이상의 징역) 필요한데
아무리 사건이 터져도 '윤창호법'과 같은 범용적이지 않고 한정적인 법안만 만들었다가 폐기되곤 합니다.
답답하네요
술 먹고 사고쳐도 법이 물렁물렁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술먹고 사고치면 처벌을 엄하게 하자고 여론이 높아도,
국회의원: 나는 술 좋아하는데, 혹시 내가 그 법에 걸릴 수 있잖아. 물렁 입법
검사: 나는 술 좋아하는데, 혹시 나도 술먹고 기소될 수 있잖아. 물렁 구형
판사: 나는 술 좋아하는데, 혹시 나도 술먹고 재판 받을 수 있잖아. 물렁 선고
재산피해낸 사람은 그 액수에 따라 재발급 가능한 기간을 정했으면 합니다.
감옥도 아까워요
훈방도 어차피 술쳐먹은건데.. 뭘 봐줘요.
그냥 사고유무를 떠나 음주 감지되면 10년 면허 정지, 인사사고는 영구 면허 박탈 등 강하게 합시다..
최소 벌금 금액+ 5년치 연봉 이상 추가금 + 사망자의 총 생애 기대 수익을 벌금로 강제 징수하면 됩니다.
술 입에대고 운전대 잡았다가 처절받으면 인생 폭망할정도로 법이 말도안되게 가혹하고 엄격해져야한다고 봅니다.
저 자체로 심신미약 버프로 감형되고 판사취향에 맞는 반서문 제출로 또 감형되니 술쳐먹고 운전하는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거에요
막말로 죽이고 싶은 사람있으면
음주운전으로 쳐 죽이는게 형량이 작아요
저기 평소에도 밤늦게 미치도록 달리는 미친놈들 많은데 저런놈은 잡아서 사형시켜야합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