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검찰의 지나치게 큰 권한이 만악의 근원아닐까요
조회 15,041 · 공감 87 · 댓글 35
어떤 사건이 생길때마다
뭐가 문제일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보면
단순히 문제일으킨 개인을 찾아내 단죄하는것보다
사회 분위기,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착하는데
사회 분위기, 인식을 만드는게 뭘까 생각해보면
결국엔.. 법이라고 생각되는게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이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것이라서요
근데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고 죄없으면 처벌받지 않을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검사와 친하건 친하지 않건간에)
우리 사회에 그런 확고한 믿음이 없다 라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뻔히 증거로 얼굴이 드러났어도
검찰카르텔에 속하면
기소조차 되지않고
그런 카르텔에
도전하먼
우리가 목격했듯이
한 가문이 멸문지화 되어아 하니까요
100프로 정의로운 권선징악이야 있을수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때 선의에 의한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귀찮아 질지는 몰라도 부당하게 보복받지는 않을꺼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대상이 검찰 카르텔이라면 보복 걱정부터 해야죠
댓글 35
역사를 보면 답이 있고 그렇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부터 해야하고요,
암튼.. 막막하네요..
수사권 박탈, 기소청으로 변경... 어림 없는 소립니다.
정권을 잡고 국회 과반이상 먹었어도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회 작살내듯이 일단 작살내고 시작해야 가능한거죠.
입법? 중간에 뜯어고치고 뺄꺼빼고 알맹이 남겨놓는 입법 누가 무서워하나요?
뭐든간에
일단 이런목소리가 모여야 하는거겠죠.
어디가 빠졌는지 알았으니 다음 기회에 제대로 해야죠.
크레바스 위에서 밧줄 던지는 거랑 비슷합니다.
한번 걸린 줄 알았다가 풀려버렸다고 다음에 안던질 건가요?
민주주의는 장단점이 명확한 제도입니다.
장점은 기한이 있고 그 날은 꼭 오며 별 거 아닌 거 같은 한표들이 모여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다는 거죠.
한번의 실패로 모든 미래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패배주의는 더 서슬이 퍼런 군사정권을 뒤집고 성장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저력을 평가절하하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입법이 가장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제대로 투표하게 마음을 다잡고 주변을 독려하며 기다려야죠.
지난 어떤 선거에서 투표 참관인 알바를 해본 입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정하게 또는 헐레벌떡 투표소에 들어서는 노인들은 많았지만
젊은이들은 별로 없었다는 점이 몹시도 아쉽습니다.
민주주의는 투표를 먹고 돌아갑니다.
독점을 깨고 수사 할 수있는 기관엔 기소권을 주고 서로 견제 하게는 만들어야죠
법원도 독립성만 외칠게 아니라 감사와 견제 받는 기관으로 만들구요.
문제는 그들한테 좋기만 한 현재 헌법을 고칠 맘이 없다는게 문제죠.
원 포인트로 대통령 중임제와 정치 지형을 바꾸는 개헌은 하나마나 한 개소리 입니다.
검찰 조직 전체를 해체하고, 다시 임용해야 합니다. 검찰 내부의 라인을 걷어 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회를 왜 밤 12시에 긴급 해체 발표했는지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제 패야죠.
우리가 또 빨리빨리의 나라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8282 국가에서 이리 오래 걸리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치만 깨질 겁니다. 부장검사 퇴직하면 50억~100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생존을 위한 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고 거의 대부분의 곳에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개혁을 희망하는 정당에서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단 한치의 협상이나 양보없이 입법을 통해 진행되어야 가능할까 말까 한일입니다.
협상이나 양보를 하는 순간, 그 법은 이미 개혁법이 아닌 쓸모없는 법이 되고 개혁을 추진한 쪽의 발목을 잡을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례들을 봐왔고 최근에는 공수처라는 그 사례도 있구요.
법 테두리를 지키고 싶다면 최대한 그 테두리안에서라도 온갖 편법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진행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좋은 쪽으로의 다른 방향의 개혁을 그쪽 정당에서 하는게 더 빠르겠죠.
협상, 타협, 수박들까지.. 거기에 선비 국회의원, 지지자들도 선비가 많은.. 민주당에서 개혁을 한다? 거의 기대되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유일한 희망은 이재명 대표가 있으니까 실낱같은? 무언가를 남겨놓은거죠.
(솔직히 민주당 내 수박 세력때문에라도 이재명 대표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숨 거둘날만 받아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할수있는걸 생각해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견을 좀 남겨주셨으면
검찰에서 수사청을 분리해 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기소 수사 분리 이런 것으로는 썩을대로 썩은 집단이라
바뀌지 않을겁니다.
아예 해체하고 새롭게 대체조직을 구성하지 않으면
검찰-언론-재벌간의 카르텔은 못 끊을 겁니다
그래서 언론도, 검찰도, 종교계도.. 이렇게 썩어버린거라 생각됩니다.
검찰 무력화하고나면 또다른 스테이지가 열릴겁니다.
아마도 재벌과 언론.. 이 되지 싶어요.
검찰이 문제없다는 말이 아니고.. 계속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검찰등 사법기관들을 손보긴 해야 하는건 당연하구요
개혁해야될게, 셀수없을정도로 많지만, 지금 피부로 와닿는건
사법부개혁과 언론개혁입니다
검찰에게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고 경쟁 시키면 될 일입니다.
과거에 경찰들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아서 검찰이 지도 감독하기 위한 체체였던 것이지
지금의 경찰이 반드시 검찰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1이라도 가져본다면
검찰과 경찰을 경쟁의 체제로 만들고 추가로 "기소청"도 설립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 봅니다.
지도 감독이 아니라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어야겠죠.
21세기 지구촌에서 상명하복의 체계가 왠말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검사가 굳이 "기소권"을 독점해서 휘둘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그 폐단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봐 왔는데 말이죠.
기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도 추가 보완하고, 기소청도 추가로 더 보완하고
죄에 대해서 물을 것이 있다면 모든 방면에서 단죄하고 명명백백히 밝혀야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그걸 거래의 도구로 쓰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좀 우격다짐 식으로 밀어붙였음 합니다.
윤돼지는 그렇게 청와대도 버렸잖아요
기소 할지 말지 무슨내용으로 기소할지(=재판부에 무엇에 대해 판단을 구할지)
독점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관할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관할은 미국을 포함합니다
ex: 조국전장관 아들이 미국 무슨대의 업무방해을 했다
ㅋㅋㅋㅋ
어처구니
너무 힘이 강하다보니 개혁으로 가지고 있는 권력을 제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반발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암을 도려내듯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검찰과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부여하는 것 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데 지금까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사회분위기와 국민의식의 변화를 도모하는데 너무 집중되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제 하나 바꾸고 새로 넣기 까지 참으로 힘든건 알겠는데 그 절차가 생각보다는 국민전체가 사회적 합일을 이루기엔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그리고 일단 법으로 제정되고 난뒤에 “법이 이러니 법대로 사회가 바뀌기”룰 기대하는 것은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법 하나 에 목숨거는 분위기가 룬정권을 만들었죠. 모두가 한곳을 의지하는 그곳은 내부자가 사기치기 딱좋은 환경입니다.
좀더 거시적으로 보면 너무 성문법중심으로 법을 해석하는 사회분위기,
법제들의 정신은 전달되지 않은채 법제만 가져와 이용하는 사회분위기가 보다 인간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교육의 역할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런데 입시중심의 교육환경이 심각한 문제라는걸 알면서도, 대한민국이 선진국문턱까지 왔는데도 교육계는 방치된채 낙후된 고인물상태입니다. 왜 교육계에서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힘들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 지경이 되도록 생각보다 잠잠했습니다. 왜 이렇게 잠잠했던 것일까요. 왜 이제서야 교사들이 그녀의 죽음에 용기를 내어 얼마나 교권이 실추되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너무 사나워져서 주인을 무는 지경이 되었죠.
내 죽기 전에 민주민중 공평공정 검찰로 바뀔 수 있을라나...
기소권 뺏아 왓습니까... 경찰로 권한을 만이 이관했는디..
그런 개선이 지속되면서 시스템이 개선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거죠. 중요한건 그 민주주의의 과정이 지속되게 할 의지가 국민에게 있는가이죠.
언론만이라도 제대로 역할했으면 검찰은 진즉에 박살났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