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형이 직접 찾아가서 인실ㅈ 시전
가격 물어보고 결제 하지말라는데 강제로 결제 시도
경찰도 노리고 있었는데 신속하게 처벌할 모양입니다.
저 약사는 이 보배형한테 제대로 얻어걸린게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1항 4호를 정면으로 위반한걸 동영상에 찍혀버림
사람을 기망하고 물리력을 동원한 공갈로 카드사용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적인 절취, 절도범죄와는 완전히 다르게
카드의 부정사용은 심각한 범법행위죠.
길바닥에 떨어진 돈을 가져가는건 점유이탈 횡령에 불과하지만
저건 금융업법 위반입니다.
일반적인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거죠.
그리고 사람을 물리력으로 약국안에 가두고 못나가게 한거는
형법 276조의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죠.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또 하나의 중범죄.
한마디로 ㅈ된거네요. ㅇㅅㅈ 가즈아
요
금융치료와 격리치료,
그리고 면허취소치료가 필요합니다
훌륭합니다.
요.
꼬시네요 ㅎㅎㅎ
이전에도 약사회에서 징계요청했는데 보름정도 정지먹었답니다.
저런 공부잘하는 인성 더러운 작자들을 구축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저 냥반은 고작 5만원이죠.
성형외과 차려놓고 여자들 얼굴을 고의로 엉망으로 만드는 정신병자 의사는 처벌도 안받는거 같던데...
그런 사람이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다는게 먼저 문제로 보이는데요???
질권 어쩌구 하는거 보니 인터넷 뒤지고 일베 게시판에 문의하던지 해서 협박 메시지 미리 준비하고 있었네요.
사법부가 어떤 판단 내리는지 봐야할듯..
어느지점에서 감금죄를 논하시는건지? 나가면 혼난다 한마디한거요?
그리고 결국 결제가 안되었기때문에 사용하지 못했죠 미수규정이 있다면 그에따를것이고 없다면 처벌불가
그보다 결제하고자 카드를 건네받은 행위를 강취나 기망으로 취득한 행위와 같다고 보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기껏해야 협박죄정도 성립할듯 싶네요
그렇죠.
애초에 인실좃 시키러 간거였다면 잔액이 없는 카드가 아니라
잔액이 있는 카드를 준비했다면 더 확실하게 위법행위 성립이 되겠죠
네 오히려 유튜버가 애초에 지불할 의사없이 잔액0원 카드를 건네며 결제해달라고 했기때문에 중간에 취소하지않았다면 유튜버가 사기가 될 수 도 있었겠죠
피해망상이었나 치료받았다네요@오월의 장미님
짱입니다 !!!
처벌이야 잘 모르겠고, 가족들이 치료를 받게 해야할텐데 주변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