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형이 직접 찾아가서 인실ㅈ 시전

 

가격 물어보고 결제 하지말라는데 강제로 결제 시도

 

 경찰도 노리고 있었는데 신속하게 처벌할 모양입니다.

저 약사는 이 보배형한테 제대로 얻어걸린게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1항 4호를 정면으로 위반한걸 동영상에 찍혀버림

 

사람을 기망하고 물리력을 동원한 공갈로 카드사용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적인 절취, 절도범죄와는 완전히 다르게

 

카드의 부정사용은 심각한 범법행위죠. 

 

길바닥에 떨어진 돈을 가져가는건 점유이탈 횡령에 불과하지만

 

저건 금융업법 위반입니다.

 

일반적인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거죠.

 

그리고 사람을 물리력으로 약국안에 가두고 못나가게 한거는

 

형법 276조의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죠.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또 하나의 중범죄.

 

 

한마디로 ㅈ된거네요. ㅇㅅㅈ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