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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쏠림’…중소도시 변호사 구인난

하늘풀 · · 수정

조회 816 · 공감 0 · 댓글 19

‘변호사도 쏠림’…중소도시 변호사 구인난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3만 명 시대를 맞았지만, 변호사 대부분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어촌 군 지역에는 변호사가 없는 지역도 많은데요.

여수와 순천, 나주와 같은 중소도시 자치단체마저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여수시청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올해만 네 번째, 2년 반 동안 열두 차례 채용 공고를 냈지만 오겠다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직급을 5급으로 상향하고, 연봉 6천만 원에 주당 35시간의 시간 선택제 근무 조건을 더했는데도 문의 전화조차 오지 않습니다.




(중략) 


변호사들이 대도시를 선호하는 것도 중소도시 변호사 구인난의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변호사 3만2천명 중 84%가 수도권에 있고, 전남광주의 변호사도 열 명 중 여덟 명은 광주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284180?sid=102







능력 닿는 한 대도시를 선호하고 


월급 많이 받고 싶어하는건 


변호사뿐만 아니라 


누구나 당연한거 같긴 한데요.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는 상당한 증원이 됐는데도 현실이 이런가보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284180?sid=102

댓글 19

  1. 90까지갑시다 ·
    보통 변호사 무경력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시 6급이 보통인데 직급이 5급인데도 지원자가 없는 걸 보면 경력을 꽤 요구해서 그런 것일 수도요?

    아 찾아보니 무경력도 지원 가능하네요?
  2. Ekd ·
    @90까지갑시다님 대기업 직원만 되어도 5급 갈래? 물어보면 대부분 갸우뚱한 상황이라 변호사들 정도면 선호도가 떨어지긴 할 것 같습니다.
  3. 90까지갑시다 ·
    @Ekd님 그래도 지자체로서는 꽤 노력한 게 보이긴 합니다.
  4. guattari ·
    지방변호사 많이 만들겠다고 지방에 로스쿨 만들었더니 결국 다 서울에 와있죠. 지역 의료 살리려 지방에 의대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도 똑같이 될 겁니다.
  5. 수수깡65 · · 공감 1
    걍 민주당이 만든 제도가 대체로 결말이 별로 안좋아요
  6. 하늘풀 ·
    @수수깡65님 취지는 참 좋은데
    왜그런지 신기할 정도네요
  7. 모듈라 ·
    @수수깡65님
  8. nobrain222 ·
    @수수깡65님
  9. 바람씽씽 ·
    의사 변호사들이 무조건 서울/수도권에서 자리 잡으려하고 실제로 아직도 그게 가능한 수준이니 그렇겠죠.

    정원 늘리고 서울/수도권에서 자리잡기 힘들어지면 알아서 지방으로 가겠죠.
  10. guattari ·
    @바람씽씽님 변호사를 더 늘려요???????????
  11. 하늘풀 · · 공감 2
    @바람씽씽님 혹시 댓글쓰신분은 지방사시나요 수도권사시나요....?
    지방은 서울수도권에서 자리잡기 힘든사람들이 사는곳인가요
  12. 90까지갑시다 ·
    @바람씽씽님 지방 아니고 서초동 갑니다 ㅎㅎ
  13. 우니페퍼 ·
    oecd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oecd 평균 변호사수 보다 우리나라가 8분의 1정도 밖에 안되는데 왜 더 증원안하냐고 말씀들을 안하시더라고요 ㅋㅋ
  14. TigerWoods · · 공감 1
    @우니페퍼님

    변호사들도 지금보다 5배정도 증원해야죠.

    앞으로 10년간 변호사
    매년 5천명씩 증원에 찬성 합니다.

    돈이 되면, 지방으로 내려 갑니다.
  15. 모듈라 ·
    AI가 얼치기 변호사보다 나은데요. 무슨 5급 대우입니까? 7급 정도 대우도 과하죠. 과거에 기준에 살지 맙시다. 미국 변호사 130만명입니다. 그냥 단순자격증인데...무슨 대단한 능력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16. 90까지갑시다 ·
    @모듈라님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있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길래 이렇게 말씀하세요? 7일 내내 시험 보시는 것도 간단하게 해내실 정도의 전문가이신 거죠?
  17. 모듈라 ·
    @90까지갑시다님 7일내내 시험 본다고 5급을 줘야할 정도로 능력을 가진다고 볼 순 없죠. 숫자 정해 놓은 거 떨어지게 하기 위해 어려운 관문 만든 겁니다. 서비스 직종에서 최소한 기본 자격 걸러내는 정도로 했어야 할 것을 한국적 현실에서 괜히 신비화된 겁니다. 어려운 시험 통과했다고 사회가 대접해 줘야 합니까? 세상에는 7일 시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난제 풀어내며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이상 어려움 격었다고 5급 자리 내봐 하진 않죠. 관청에 변호사 자격 있다고 임기제 5급으로 뽑아 놓고 일하는 꼬라지 보면 한숨 푹푹 나옵니다. 자기가 법률가로서 해결 해야할 일 로펌에 의뢰하는 게 다입니다. 7급도 아까워요. 7급 주무관 정도면 짬밥이라도 있어서 일처리라도 잘하죠. 시험 통과가 업무 능력을 보장합니까?
  18. 90까지갑시다 ·
    @모듈라님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특정 직업의 전문성과 가치를 깎아내릴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등 다른 직업도 저것에 대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직업이든 사회에 필요한 역할과 나름의 전문성이 있고 직업의 귀천을 나누거나 타인의 노력을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변호사 등도 마찬가지고요.

    애초에 하신 주장의 기저에도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아닌가요? 세상에는 시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 변호사라고 특별히 대우받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 아닌가요?
  19. Ekd ·
    @모듈라님 변호사 라이선스가 중요하니까요. AI나 법무사들 채용해봐야 그걸 리뷰하고 책임 질 자리에 변호사를 앉혀야지 누굴 앉히겠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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