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응급실 의사들 법적문제 해결해줄 생각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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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 정치권을 보세요.
사법계 출신이 태반입니다.
카르텔? 진짜 나라 주무르는 정치계의 대표 카르텔은 사법 카르텔이에요.
왜 왼쪽당 오른쪽당이 집권하던 규제가 늘고 목줄을 채우냐고요?
그거 다 소송과 관련된겁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동일한데, 변호사 수가 2배가 되었다.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일이 예전과 비교해 두배 늘었다는 겁니다.
가족잃은 사람은 마지막 끈 잡는 심정으로 의료진 고소할 수 있도록 해야 지들 카르텔에 도움되는데, 미쳤다고 그걸 막아줍니까?
+ 왜 학교 선생님들도 사법 리스크 못(안) 막아주시는지 아시죠?
댓글 3
사외이사로 영입되려면 당연하죠~
판사는 은퇴하면 의료 소송 변호사 될거고.
애초에 전관예우 같은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전세계 유일한 시스템을
가만히 두는 것 자체가 대단히 한국스럽죠
어차피 태반이 법조인 출신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