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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외노자 발언 나왔던 장관과 대화 전문.

쿠브릭 ·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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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농업, 축산업, 어업 등은 국가 안보 전략 상 살려야 하는데 지금 일할 사람이 없다. 외국인 불러서 일해도 본국으로 송금하니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도 안 되고 다른 문제도 생긴다"


송미령: "네 그렇다"


이재명: "이전 정부에서 농업 노동자로 종사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잠깐 했던 것 같다. 지방 정부에서 주로 했던 것 같은데 이걸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서 여름철에 계절 노동자로 우리 국민이 일을 하면,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지급하는 인건비에 내국인 노동자를 쓰면 상당액을 더해주는 거다"


송미령: "정부에서 부담을..."


이재명: "정부에서 부담하는 거다. 사실 농업이라는 걸 우리가 비교열위 사업으로 볼 거냐, 아니면 국가 존속을 보장하는 안보 사업으로 볼 거냐. 사실 국가전략산업이 맞다. 그런데 (농업의) 죽음은 큰일나니까 그거를 한번 규모 있게, 기획예산처하고 검토를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혹시 그런 구상 해보신 적 있나, 인건비 보조?"


송미령: "예, 하지는 않았다. 사실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경영비에 있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염려하셔서 그렇게 좀 구상을 하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재명: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께서 '나 농사일은 천금을 줘도 못 하겠어' 이런 경향도 없잖다. 


송미령: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일부 내국인 노동자들이 기술을 배워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다"


이재명: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 사업으로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싶다"


송미령: "예, 구상을 해보겠다"


이재명: "그런데 수요 조사와 공급 조사를 한번 해 봐야 한다. 예를 들면 지금 한 (일당) 10만 원, 12만 원 그렇게 한다는 것 같은데"


송미령: "예 일당 기준으로"


이재명: "그런데 (내국인 노동자는) 잘 구하기 어렵다는 거고. 어쨌든 거기다가 상당액을 더해주면, 한달에 서너달 일하면 1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되면 (농업일을) 할 수 도 있지 않을까?" 


송미령: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길게 하면 8개월 정도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재명: "한 6개월 해서 한 달에 한 500만 원 씩 하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송미령: "한 달에 오백만 원..."


이재명: "(현재 일당이) 12만 원씩이라니까 거기에 일정액을 더해주고 한 25일? 25일은 너무 많나? 20일? 하여튼 뭐"


송미령: "한번 살펴보겠다"


이재명: "조사도 한 번 해봐라. 얼마 정도를 지급하면 국내 노동자들이 농업 노동을 감수할까



이재명 대통령이야 말로 


농촌 현실이나 임금이나 기업 문제를 잘 아시나 의문인데요.



혹시 아직도 어디 80년대처럼 사내들 갈데 없으면 막 일하면서 저축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거 아니죠..?

댓글 5

  1. beachfreeman · · 공감 1
    밑천? 드러나기전에 공개 국무회의는 이제 그만 해야죠
  2. 모듈라 ·
    @beachfreeman님
  3. spaceball · · 공감 1
    상대원동 행정복지센터장에 어울리는 자가 진행하는 국무회의군요.
  4. 모듈라 ·
    @spaceball님
  5. 열정쌈닭 · · 공감 4
    찬찬히 읽어보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고,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면 해외 송금이 되니 국가경제에 도움이 안되니, 국내 노동자 활용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일견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지 혹은 수정 및 보완을 해야하는 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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