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적으로는 AI 판사 자체는 미래에 도입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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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대한민국 국민 중에 판사가 완벽하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법리에 맞게 판결한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거 물어봐서 "예"하고 대답하면 간첩으로 신고해도 십중팔구는 맞을 겁니다. 1~2는 판사나 판사 가족일 거고요.
근데 판사가 사람인 이상 그럴 수가 없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또한 자기들이 가능한 법리에 따라 판결했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중립적으로 판결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당장 오세훈 판결을 두고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이하게 엇갈렸죠. 누군가에겐 법리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라 주장하고, 누군가는 사악한 희대요시에 의해 지배당하는 사법부가 사특한 술수를 부렸다(?)고 주장하십니다.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거죠.
이 판결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 정치적 판결은 사람들이 이렇게 갈립니다. 결과에 대해 100%의 국민이 승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로든 어느 진영이든 손해를 본 자들은 상대방의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죠.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완벽하게 독립된 인공지능에 의한 판결이 이뤄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증거를 덜 들고 온 수사기관이나 변호사의 책임이 될 거고, 사람들도 판결 하나하나에 대립하고 갈등을 빚진 않겠죠.
다만 현 시점의 인공지능으로 그렇게 되길 기대하긴 어려울 듯합니다. 일러도 너무 이르죠.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갈 날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훨씬 더 미래,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던 미래세상이 됐을 때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당장 헌법도 바꿔야 할 테고요.
댓글 10
아
지금도 책임을 안지긴하네요
사람도 실수하고, 여러 주관이 있을 수 있으니 AI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AI도 오류를 범하고 여러 주관이 있을 수 있어요. 완전무결하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또 사람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사재판, 여러 민사적인 강제가 이뤄질 수 있는 민사재판 등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걸 피조물이 AI가 결정하는 걸 온전하게 받아들일 분들이 지금 몇이나 될까요?
판사를 ai로 바꿀까요 국민투표 가보면
국회의원들 기겁할걸요
국민들 무서운줄 모르고 ㅋㅋ
AI AI거리고들 있군요
아마 본인들 입맛에 안맞는 판결내리면 ai판사를 해킹했느니 세뇌를 했느니 쉰소리 할걸요?
자유의지, 소수의 인권 침해,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의 모순과 딜레마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