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AI 판사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 아닌가요?

90까지갑시다 · · 수정

조회 815 · 공감 1 · 댓글 24

오류나 강한 주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AI판사 도입을 지지하는 의견의 경우 AI도 인간처럼 오류를 범할 수 있고 학습 데이터나 알고리즘에 내재한 편향이 판단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반박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인간 판사는 일정한 요건 아래 형사책임이나 탄핵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면 AI의 오판에 대한 책임 주체와 피해 구제 방안은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법왜곡죄로 고소해야 한다거나 탄핵시켜야 한다는 말이라도 할 수 있지, AI 판사가 저런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하시려나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피조물인 AI가 인간의 자유와 권리, 재산권을 좌우하는 사법적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부족하지 않나요? 재판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건 별 이견 없을 거 같은데 사법권 자체를 맡기는 건 이견이 상당할 거 같습니다.

댓글 24

  1. 행복주식회사 ·
    ai가 대체되더라도 다른 분야보다 가장 늦게 도입될 겁니다. 펜 들고 있는 직업들이 쉽게 먼저 내놓을리 없죠.
  2. 브렛 ·
    똑부러지게 판결도 안내릴껄요.
  3. 자~드가자 · · 공감 1
    댓글 이미지
    요즘 젊은층 사이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뜻하는 'WWE'라는 인터넷 은어가 유행하고 있거든요.

    AI 판사 도입 논의의 99%는 그냥 '내 입맛에 맞는 판결 해달라고!!!!!'를 직접 말하기 부끄러워서 하는 WWE일 겁니다.
  4. 알이랑 ·
    서로 근본이 다른 ai모델 3개 혹은 5개 혹은 그 이상으로 배심원 처럼 운영하면 될거 같습니다.
    지금의 사람 판사보다 나을겁니다
  5. 90까지갑시다 ·
    @알이랑님 모델마다 학습 데이터나 알고리즘이 달라도 동일한 편향이나 오류를 공유하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결이 잘못됐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질 지에 대한 건 그대로 남습니다.
  6. 중간보스 ·
    AI가 가장 잘 할 수 있는것이 입력된 자료들을 근거로 판단 하는겁니다.
    솔직히 판사만큼 AI에 적합한 일이 또 있을까 싶네요.
    사람들은 최종 판단을 위해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입력하는 일만 하면 되는겁니다.

    개인적으로 법적 판단에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갈 필요는 1도 없다고 봅니다.
    3사람의 판사에게 판결을 내렸는데 3개의 결과가 다 다르다면 그건 공정한 판결이 아닌겁니다.
    20명의 판사가 판결을 내렸을 때 20개의 동일한 판결이 나와야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인거죠.
  7. 90까지갑시다 ·
    @중간보스님 법률 적용이 단순히 객관적 자료를 입력하고 답을 산출하는 작업이 아닌걸요. 재판의 증거의 신빙성 판단, 법률 해석, 권리와 가치에 대한 판단 등 사람의 판단이 개입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AI라고 해서 저게 달라지지 않아요. AI 역시 학습 데이터와 알고리즘 설계에 내재한 편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요.

    어떤 자료를 입력하고 무엇을 객관적이라고 볼 것인지부터가 애초에 중립적이지가 않아요.
  8. 중간보스 ·
    @90까지갑시다님 그래서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오는거죠.
    빽 없으면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지고 돈과 권력에 따라 한없이 주관성이 가미되는
    지금의 재판 시스템은 잘못 돼 있습니다.
    AI가 도입돼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것이라 기대 합니다.
  9. 90까지갑시다 ·
    @중간보스님 누누히 말씀드리지민 AI 역시 학습 데이터와 설계에 따라 편향될 수 있고 입력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주관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환상을 가지고 계세요.
  10. 중간보스 ·
    @90까지갑시다님 아니요, 환상이 아닙니다.
    지금의 AI 정도면 기존 판견문들이 객관적인 판결인지 주관적인 판결인지 스스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주관성을 부여하려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것이죠.
  11. 90까지갑시다 ·
    @중간보스님 AI가 기존 판결문을 분석해 편차와 모순을 찾아낼 수 있어도 그게 객관 혹은 주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AI 역시 학습 데이터와 설계자의 선택에 영향을 받아요. 만약 기존 판결을 학습한다면 오히려 기존 사법부의 편향까지 그대로 답습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만으로 판사의 숨은 의도나 외부 영향까지 밝혀내기도 어려워요.

    인간 판사의 편향은 문제 삼으면서 AI는 객관적일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 자체가 AI에 대한 과도한 기대라는 겁니다.
  12. 중간보스 ·
    @90까지갑시다님 그러니까 판결에 판사의 숨은의도같은게 왜 들어가냐 이거죠.
    그런짓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판결과를 공평하게 느끼지 못하고 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거 아닙니까.
    1+1은 당연히 2 인데 판사의 숨은 의도에 의해 "그럼에도 2가 아닐수도 있으므로" 이러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판결은 따뜻하지 않아도 돼요. 판정은 100%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판결인겁니다.
    따뜻한 판정이 필요하면 판정 기준이 되는 법을 따뜻하게 만들면 되는겁니다.

    AI에게 "이전 판결에서 판사의 숨은의도까지 파악 해서 학습해라" 라고 입력하느냐
    "법령에 따라 판정할 것" 이라고 입력하느냐의 차이 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판결해놓은것들을 그대로 학습시키려 하다니... 그거야말로 또 다른 큰 잘못이네요.
  13. 90까지갑시다 ·
    @중간보스님 법령에 따라 판단하라고 지시한다고 해서 법률 해석이나 증거의 신빙성 판단까지 자동으로 객관화되는 건 아닙니다. 법 내용 자체가 모호하거나 여러 법리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학처럼 답이 명확하게 하나로 정해진 것과 덜리 법적 분쟁은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기존의 잘못된 판결을 그대로 학습시키자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기존 판결의 오류를 분석하고 법령과 판례에 비추어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무엇을 오류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도 최대한 객관성을 갖추려고 하겠지만 주관이 섞이는 건 배제 못해요. 님이 말씀하신 법에 대한 판정 기준에도 주관이 섞입니다. 그저 우리 사회 다수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결국 AI에 법령만 입력하면 공정성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게 아니라는 거에요.
  14. TShark ·
    도입해도 K판결을 학습해서 나오면 망하는거네요.
  15. 빵이좋아 ·
    인간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형사책임이나 탄핵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었나요? 라고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동떨어진 판결이 자주 나와서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16. 90까지갑시다 ·
    @빵이좋아님 판결에 대한 불만과 판사의 책임을 묻는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해 왔어서 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어서 실제 책임 추궁에는 한계가 있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법부 독립이 잘못된 판결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을 의미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법왜곡죄 도입이 이뤄진 게 그 예고요.
  17. 클턍2 ·
    아직 한참 멀었죠. 족히 수십 년은 지나야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질 만한 토양이 되지 않을까 해요.
  18. 우리최고 ·
    말이 ai 판사 도입이지

    단기간으로 보면 로클럭 업무 대체 +@ 수준 아닐까요? ㅎㅎ

    법리라는게 기술적, 논리적 판단의 영역에 가깝고,
    그에 따른 레퍼런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지라...
    어찌보면 ai가 도입되서 지원을 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분야이기도 하니까요.

    리서치, 판결문 초안작성, 자료분석 및 정리 등 로클럭 업무만 ai로 대체되도 영향이 어마어마할 거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장기간으로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게 5년 10년 15년 이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자연스럽게 ai의 판단을 인정하며 대체될거고요...
  19. 흡혈귀왕 ·
    바이브 코딩으로 잘못 설계된것도 책임을 안지는데
    판결 잘못한걸로 AI가 책임질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지 고민부터 해봐야겠쥬
  20. Awesome_a · · 공감 2
    지금이야 판사와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사회적 약속이 있지만, 그걸 AI가 대체한다고 했을 때 납득하고 수긍이 될까요?
    반대로 감히 AI가 인간을 심판한다고 역풍이 불면 불었지 곱게 수긍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1. 90까지갑시다 · · 공감 1
    @Awesome_a님 지금 AI가 빠르게 자리 잡는 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편의를 위한 도구라는 인식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도구가 우리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결정을 내리게 해준다고 하면 지금처럼 우호적일 거 같지는 않네요.
  22. 루키_ · · 공감 1
    학습자료중에 기존 판례가 많을텐데 그렇다면 결과는 뻔하죠. 힘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무죄 나오겠죠.
  23. 루키_ · · 공감 1
    실제로 미국 AI판사 실험에서 흑인들의 유죄 비율이 높게 나왔다고 하니까요
  24. 회원비난비아냥 ·
    지금까지 공판기록및 증거를 넣고 판결을 맡길때 실제판결과 오차율 보면 흥미롭겠네요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