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최민희는 대놓고 위헌을 주장하네요.

쿠브릭 · · 수정

조회 3,193 · 공감 2 · 댓글 50

 헌법을 의원들도 공부라도 하셔야죠


ai판사는 세계적으로 하는 나라 1도 없고 중국 러시아도 안하는 제도고


문제는 ai 판사에게는 책임이나 위법을 물어서 구속시킬수도 체포할수도 없다는거죠


ai회사 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586 세대 너무 피곤합니다.

댓글 50

  1. 송도인 · · 공감 11
    조희대사법부가 잘하고있나요?
    ai판사가나와야된다고 봅니다
    최민희 지금 아주 잘하고있는데요?
  2. Lasdq · · 공감 2
    @송도인님 ai판사가 최민희가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으면 최민희의 반응이 어떨까요?
  3. 후루뚜루뚜다다다 ·
    @Lasdq님 ai를바꾸면 되죠..
  4. 송도인 ·
    @Lasdq님 지금보다 훠~~얼씬 나을듯요.
  5. Lasdq · · 공감 1
    @ 후루뚜루뚜다다다님 그쵸 최민희와 민주당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는 AI가 채택될때까지 바꾸면 되겠네요!
  6. 아시엔 ·
    @송도인님
    AI국회의원이 더 빠를거 같습니다
  7. 쿠브릭 ·
    @송도인님 헌법상 위헌입니다 위헌인걸 강제로 한게 나치 히틀러고 독일 여성들은 강간당하고 폐허가 되었죠.
  8. 부자가댈거야 · · 공감 1
    @송도인님 조희대 사법부가 못하면 ai사법부가 나와야됩니까?

    최민희 같이 지지자들 눈에 들려고
    현실 가능성 아예없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는 의원들이 아직까지 세금으로 밥얻어먹는게

    이런식으로 되도않는 소리를 잘한다 해줘서 그런거에요..
  9. 호카손자 · · 공감 1
    @송도인님 뉴이재명은 조희대 관심없습니다. ㅁㅈㅌㄹㅇ 만 관심있을겁니다
  10. 산우 ·
    586 세대 아닌.
    일 하는 것 같지 않은 국회의원들 수가 더 많아서 정말 화가 나고 훨 피곤합니다.
  11. 칼끝의핀꽃 ·
    중국, 러시아 AI판사 도입하면 정권이 무너집니다요...
  12. 블윈 ·
    우리나라 판사는 책임지나요?
  13. 블윈 ·
    Ai보다 못한 판결을 내리면 누가 견제하죠?
  14. 쿠브릭 · · 공감 1
    @블윈님 그럼 ai가 부정 판결 하면 ai 회사 사장을 체포해야하나요? 답변좀 해주세요.
  15. Karv48 ·
    하나도 없다를 1도 없다라고 적는건 진지하게 표준어라고 생각하고 적는건가요?
    아니면 12년전에 외국인 연예인이 한국어 습득이 부족해서 잘못쓴게 웃겨서 아직도 유행어로 쓰는건가요?
  16. 자~드가자 · · 공감 1
    @Karv48님
    10대 20대 사이에서는 비격식회화에서 표준어보다 더 많이 쓰일 정도로 유행한지 꽤 됐습니다.
  17. 후루뚜루뚜다다다 · · 공감 2
    @Karv48님 클리앙에 표준어로만 쓰라는 법이있나요? 메세지에 반박을 못하니 화가나신거처럼 보여요 괜히
  18. Karv48 ·
    @자~드가자님

    많이 쓰고 있는걸 알고 있어요.

    오래된 유행어를 아직도 쓰는건지 진지하게 그게 표준어인줄 아는걸까요?
  19. Karv48 ·
    @ 후루뚜루뚜다다다님

    이상한 표현을 쓰길래 물어본건데 그렇게 해석하시는거보면 이 이슈에 많이 경도되셨네요
  20. 후루뚜루뚜다다다 ·
    @Karv48님 그냥 보기에 님혼자 되게 화나보여요. 저는 솔직히 씹고놀기 괜찮은 이슈정도로 보여서 별 생각이 안 들어요
  21. Karv48 ·
    @ 후루뚜루뚜다다다님
    그렇군요
    그럼 후루뚜님은 뭐에 화가 나신건가요?
  22. 부자가댈거야 ·
    @Karv48님 클리앙도 나름 커뮤니틴데 철저하게 맞춤법에 표준 표현 지켜가며 해야되나요?

    훈장님한테 검사받는게 아닐텐데요
  23. 후루뚜루뚜다다다 ·
    @Karv48님 화가났다기보다는 음 1도없어라는 말이 이 글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없는데도 그걸 굳이 트집 잡으시는게 보기에 안좋다? 정도네요
  24. Karv48 ·
    @부자가댈거야님

    명백하게 잘못된 표현인데 너무 자주보이는 오류라 유행어로 알고 쓰는건지 표준어로 알고 쓰는건지 궁금해서요.

    표준어와 맞춤법 완벽하게 다 모르는게 대부분이고 저 또한 그래요.

    근데 1도 모르겠습니다는 유행어라기엔 십년도 넘었고 너무나 쉬운 틀린 표현인데 많이들 쓰기에 물어봤어요.

    안지켜도 됩니다. 그런건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죠
  25. 부자가댈거야 ·
    @Karv48님 뭐 흔하디 흔한 유행어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표준어로 알고 쓰는 사람은 백에 하나도 안될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네요
  26. ARobin · · 공감 1
    지금도 판사들 판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죠.
  27. 쿠브릭 · · 공감 1
    @ARobin님 그니깐 ai가 부정판결이나 오류 저지르면 누구를 수사해야하죠?
  28. 90까지갑시다 · · 공감 1
    @ARobin님 시스템은 있어요. 잘 운용이 안 될 뿐이죠.
  29. 앵두류 ·
  30. 깜깜해 ·
    ai를 판결에 도구로 활용할 여지는 있죠.
    ai판결 이거 되면 진짜 재밌겠네요 ㅎㅎ
  31. 쿠브릭 ·
    @깜깜해님 ai 판사가 위헌인건 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 인간 생물이 아니라서 책임주체를 물을수가 없습니다 부정판결해도 체포할수도 없습니다 기껏 ai 삭제 정도 가능하겠죠 3. 정치인들이 자기 판결 ai판사가 유죄 때리면 수용할까요?
  32. 깜깜해 ·
    @쿠브릭 님 도구로써 활용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판사가 ai를 판결에 도구로 사용해서 판결하면 되지 않나요?
  33. 쿠브릭 ·
    @깜깜해님 그것도 문제가 많다구요 만약에 ai가 민주당 불편한 친우파적 답변하면 그거 캔슬시킬건가요? 민주당은 정권이 안바뀔걸 가정하고 천하태평한거 같네요.
  34. 깜깜해 ·
    @쿠브릭 님 ai가 정치적 판결할우려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판사들은 아예 대놓고 정치적 판결을 하고 있으니 차라리 ai에게 기대는게 나아 보여요.
  35. 당근은말밥 · · 공감 1
    판사의 판결이 널을 뛰니 이런 말이 나오죠.
    프로야구 심판의 콜이 엉망이라 판정 시스템이 도입됐죠?
  36. 쿠브릭 ·
    @당근은말밥님 오세훈 판결에 민주당이 진지하게 열을 내는진 의문인데요. 오히려 좋아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현 상황에서 보궐했으면 진지하게 이겼을까요?
  37. 당근은말밥 ·
    @쿠브릭 님 그건 부차적인 일 입니다. 판결이 사람에 따라 널 뛰는게 문제인데 거기에 정치를 끌고와서 어쩌라구요?
  38. 자~드가자 · · 공감 3
    저도 AI판사를 언젠가 도입은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건 사회 수많은 직업들이 AI로 대체되고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되는 흐름에 의해 자연스레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고, 지금 AI 판사 도입을 주장하는 분들 중 솔직히 대부분은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나와서 투정부리는 거 아닌가요?
    정말 판사 교체를 원했으면 판사가 구체적으로 뭘 잘못한 건지 판결문과 법조문을 찾아보며 탐구를 했겠죠.

    그냥 자극적인 언론이나 정치 유튜버가 앞뒤문맥 다 자르고 '이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게 맞냐?' 고 성토하는 걸 의심 없이 그대로 수용해서 증오를 키워갈 뿐이잖아요.
    예를 들어 버스기사 800원 횡령 해고 사건이 잘못되었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던 분들 중,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직접 읽고 비평해보신 분이 계시긴 한가요?

    전 무언가를 욕하려면 좀 제대로 알고 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82년생 김지영이나 반일종족주의도 다 직접 읽어보고 욕했고, 인터넷에서 이상한 판결이라며 판사를 욕하는 글이 올라올 때마다 판결문을 다 찾아서 읽어봤는데, 판사를 욕하는 글 중 3% 정도는 진짜로 판사가 제정신이 아닌 경우였지만 나머지 97%는 정당한 판결인데 기자나 사이버렉카가 의도적으로 왜곡했거나, 법 자체가 이상한 경우였던데요.
  39. 쿠브릭 ·
    @자~드가자님 22세기 되도 ai 판사는 도입되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말했듯이 책임을 물을 소지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생명도 아닌 ai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오류 수정한답시고 촌극이나 빚겠죠, 2 ai도 부정 조작이 개입될수 있고 오히려 교묘해서 더 쉽습니다
  40. 빨간호박 ·
    대한민국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AI를 법관으로 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하는 것도 맞고요, AI를 법관으로 인정하려면 이 또한 법령을 고쳐야 합니다. 또 양심을 가지려면 인간과 같은 지적생명체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를 이용해서 판례등을 검색할 수도 있고 판결을 내리가 위한 '참고' 자료를 수집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판결은 '인간'인 '법관(판사)'가 해야 하죠.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이네요. ㅠ.ㅠ
  41. 쿠브릭 ·
    @빨간호박님 저 조항때문에 배심제도 위헌이라서 국민참여재판으로 한거에요.
  43. 아이콘 ·
    지금의 판사들 보다 AI 판사가 공정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거 같은데요.
  44. 쿠브릭 ·
    @아이콘님 공정하고 어떤거는 객관적이기보다 주관적 느낌이고 헌법은 그렇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AI가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공정하고 잘할거라고 느끼기도 하겠죠.
  45. 호카손자 · · 공감 1
    뉴이재명 대빵 김민석도 586 아닌가요?
  46. 알이랑 · · 공감 1
    ai 나온지 얼마되었다고, 다른 나라에 없다는 게 이유가 됩니까?
    그런 것은 개발도상국 후진국 마인드에요.
    우리가 세계 최초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47. 쿠브릭 ·
    @알이랑님 헌법상 안된다구요..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되어있어요. 법관은 헌법상 보장하는 직업인데 AI로 대체하면 헌법상 그냥 놀릴건가요? 그럼 AI 대통령도 가능하니 이재명 대통령 하야도 가능하겠네요.
  48. 누렁황소 · · 공감 1
    최의원이 말하고 싶은 주제는 합리적이지 않는 판사들의 판결 행태를 말하는 것이고 추미애 지사의 소방빨대는 예산배분의 불합리성을 말하는게 그 주제인데, 못된 언론 행태로 부터 배운 짖이 문장의 일부분만 발췌해서 본의를 훼손시키는 행태가 아주 당연하게 이용되고 있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문해력도 갖추지 못한 것을 챙피해 하지 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49. 쿠브릭 ·
    @누렁황소님 AI 판사 관련해 입법 준비하겠다 하는데 저가 없는 말을 지어냈나요?
  50. 누렁황소 · · 공감 1
    @쿠브릭 님 물론 하신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불편하신 모양이군요
    최의원을 비난 하시고 싶으시면 하십시요 저는 최의원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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