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정치 사건은 AI 판사 도입하자' 빈댓글쇄빙선 · 2026-10-26 15:37:37 조회 1,448 · 공감 0 · 댓글 21 정치권에서 AI 판사 도입 주장은 처음보네요. ㄷㄷ 가능할까요
날아라국장 · 2026-10-26 15:38:46 저는 형사사건도 유무죄는 배심원제로 하되, 양형은 법률에 의거하여 학습한 AI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휴머니즘도 지키고, 공정성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Kieth · 2026-10-26 15:39:29 지도부 누구인가요? AI 판사를 저잣거리 장삼이사가 떠드는 것 하고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이야기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접근인데요?
바람비날 · 2026-10-26 15:39:56 저런 얘기가 밖으로 알려지지 않게 하는게 정치력이고 정무 감각이죠저런 얘기가 밖으로 알려졌다면정치력도 없고정무감각도 없는겁니다.청년버스 부터 이미 알려진 사실이긴 합니다.
소망내음 · 2026-10-26 15:47:13 AI가 판사 역할을 대신할 때 실제 역할을 판사보다 수사와 기소의 역할이 더 중요해 집니다.기본적으로 재판을 위해 제출한 문서로만 재판이 진행될테고, 그렇게 올라온 제한적인 증거로 판결을 해야하니까요.그너저나 민주당에서 왜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답답하네요.
댓글 21
저런 얘기가 밖으로 알려졌다면
정치력도 없고
정무감각도 없는겁니다.
청년버스 부터 이미 알려진 사실이긴 합니다.
오히려 정치 사건은 배심원제가 낫지않나요?
국민 수준에 맞춰서 판결하는게 맞죠
기본적으로 재판을 위해 제출한 문서로만 재판이 진행될테고, 그렇게 올라온 제한적인 증거로 판결을 해야하니까요.
그너저나 민주당에서 왜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답답하네요.
판결 때마다 리셋하고
최대한 개인정보 블라인드하고 판결하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