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 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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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오늘(22일) SNS를 통해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고 직무유기로 형사 처벌받을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인지,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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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안 되야죠.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78785?sid=100
댓글 14
이제 그만좀 하시지 그러시네요
상대방이 하는 말의 뜻을 이해 못하는것은 아닐텐데
막댓사수 하듯이 계속 싸우고만 있네요
그나마도 검찰 시절과 마찬가지로 장관의 사정기관에 대한 지휘권은 매우 한정적이어야 할 거고요.
대통령이 수사기관인 중수청을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한다는걸 공식화하면 그거야말로 문제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물론 민정라인에서 적절히(?) 지휘감독 하겠지만, 그걸 대놓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자기보고 지휘감독을 포기하라고 했다는
왜곡되고 극한 설정을 가져오는군요.
국무회의 참석하는 논란에 대한 얘기인거 알면서 저렇게 적은 것 압니다.
다만 모든 조직은 전결규정이 있을 것인데, 대통령의 공식적인 결재사안이 아닌데도 개입을 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 다투면 되지 않을까요.
공화국 역사 이래 처음으로 중수청이 발족됐는데, 시작점부터 대통령에게 사사건건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행정행위 하고(단, 법률자문은 잘 받아야), 위법한 것이 있다면 법리로 다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참... 저항이 이렇게 커서야 일하기 힘들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대통령님, X 좀 줄이면 좋겠습니다.
국정을 제미너이로....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