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국힘안이 아니고 민주당 안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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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서면합의요? ㅎㅎㅎㅎㅎ 6개월요? 유해물질 비공개요? 특목고요?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와... 이럴거 같으면 당 이름만 가리면 당연히 국힘당안인줄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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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산업안정/특목고/환경평가 .등등.
휴게시간, 휴일 안지켜도 된다니.. 대단하네요.
국힘당에서 놀라겠습니다.
다들 어디간건지...
반도체 기술관련 기밀유출에 관련된 것이라서 나온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것이지
유해화학물질을 내보내는것을 허용한다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힘이 국민을 죽이려고만 드는 정당이었다면 지금 100석 의석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친 기업을 내세우는 것은 요사이 민주당 국힘 가리지 않습니다.
지역 의원들도 친기업을 내세우고 있고요.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어떤건지 비공개한다는 건데 그럼 일하는 직원도 주변에 사는 주민도 모르게 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걸 산업안전이라고 하면 안되죠. ㅎㅎㅎ
그냥 법안의 취지와 의미를 제가 아는게 있어서 적은 겁니다.
그리고 산업안전은 제목입니다. 저게 산업안전을 위하는 거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아마 산업안전법 관점이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저건 우리나라가 후진국이고 노동자 목숨을 파리목숨처럼 여긴다고 여겨질 얘기는 아니고
유해하니 안전하게 환경을 유지하는 것과 별도로 그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특별한거 아니고 반도체 공장이나 고급 공장이 있는 나라에도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미와 취지가 그렇다는거고
전 뭐 상관안합니다. 법안 통과 안되서 반도체 처리에 들어가는 모든 화학물질이 공개되는것도 전 상관안합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긴 하겠습니다.
근데 안좋게 보일 수 밖에 없는 건 다른 것들도 내용은 노동자의 목숨을 생각하는 걸로 안보이니
같은 결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건 기업친화적인 법안인데 저 부분만 노동자를 위한다? 라고 생각하긴 좀 어렵죠..
그리고 다 떠나서 이런 법안을 국힘이 아니고 민주당이?? 라는 것도 좀 있죠
뭐를 해주면 국내 투자 할거냐 ? 뭐를 해주면 반도체 공장 만들거냐 ?
그럼 기업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럼 생각해 보겠다 했을거고 저내용 대부분 다른
산업에도 해당되겠지만 반도체 해당 되는거 같은데요
민주당이 만든 노란봉투법 문제점을 지적 받자 나중에 고치면 된다면서 큰소리 치고 강행했었죠
뒤늦게 근로조건의 영향을 주는 사업상의 결정 이유로 삼성SK 노조가 노봉법 이유로 반대하면
불가능하게 되니까 민주당이 자승자박 되버린걸 뒤늦게 알고 부랴부랴 그부분은 파업 안된다
이런식으로 노란봉투법 수정하듯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뒤늦게 문제되니까 기업측 이야기
듣고 뒤집으려고 하는거 같네요.
무능력 정치인이란 생각이 드는게 한치 앞을 못보고 상황바뀌면 계속 바뀐다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책임지는 여당보다 책임없는 야당을 좋아한다 그런말이 있는데 여당이니까 저런거고
야당 되면 책임 안져도 되는 이념적 비판하면서 다시 말바꿀거 같습니다.
호남 반도체를 위해서 정말 이거저거 다하는 군요
문제는 이렇게 풀면 산업 전반이 박살난다는 거죠
문제는 타 정권하에선 의료민영화, 노동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했던 사항들을 다 하나하나 나열해놓고 우리는 하겠다라고 하고 있다는거죠
옛날부터 느끼던 거지만 민주당은 구세대 권력으로 대비되던 국힘과 대치되는 신세대 권력일 뿐이지 진보정당은 아니네요
그냥 구시대권력인 국힘을 보내고 새로운 세대가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화하고 싶어했을 뿐인거죠
이제서라도 정의를 위해선 민주당 찍자,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말은 좀 안 했으면 합니다
조만간 빅5의 스타 교수들이 포진한 진료비 초고가의 최상위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해지겠군요.
저것과 같이 보상과 혜택도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럴일은 없겠고.. (어길시 아무것도 아님인 경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