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에 대해 또 말을 얹으셨군요
조회 1,418 · 공감 5 · 댓글 13
검찰개혁에 그리 밍기적대던 것이 결국은 본인이 칼을 휘두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고백한 것으로 보이네요. ㅋㅋㅋ
진작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질질 끌 것 없이 서로 갈 길 가면 됐잖아요. 쓰잘데기 없는 해석 논란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쳤습니까?
근데 그거 칼로 쓰다가 끝이 좋았던 사람이 없다는 거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인데 왜 혼자 미련을 못 버리셨나 모르겠네요.
댓글 13
그놈의 보완수사권 딴지만 안걸었어도 더 빨리 끝났을 겁니다만..
참고로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앉혀놓고 검찰 부릴대로 부리다가 뒤통수 맞고 5년 내내 고작 중수처 하나 만들었죠.
비교해보면 답 나오지 않나요?
검찰개혁 막고 자빠져 있는 인간들이 땡깡만 안쳤어도 준비가 더 잘되었을 겁니다.
ai에게라도 물어보시죠.
총리 산하 tf로 갖고가서 내놓은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수사사법관이라는 사법통제, 영장신청,송치여부 결정 등이 가능한 검사의 명찰만 바꿔놓은 안으로 입법예고해서 고쳐서 또 내고 그래도 안되니까 당으로 보내서 허비한 시간이 많았죠.
또한 저러한 입법 내용이 tf에 파견된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설계를 주도하게 만들어서 비판을 받았다는 점도 첨언 드립니다.
어찌 될지 볼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