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미애 국고손실등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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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지사 국고손실등 직권남용 혐의라고 합니다.
김용민 법사위 사보임협박,
유시민에겐 법적대응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퇴임후 재판은 점점 피할수없는 상황이 되가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급하게 농지법 경자유전을 개헌으로 엮어서
개헌정국으로 돌파 시도하려는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난 어디에서 갑자기 농지전수조사가 튀어나왔나 했는데
대통령 가만보면 수가 얕으셔서 그렇지 이것저것 해서
다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여하간 개헌정국마저 실패하면
그야말로 마지막은 사정정국인데
이재명 대통령 생각은 검찰만 손아귀에 쥐고있으면
추미애,김용민,정청래,유시민,김어준 같은
저런 반정부적 인사가 감히 애초 분위기부터
까불지 못하는 그림을 후보시절부터 그리셨을꺼라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 체계 하에서는
반정부 인사를 조지려고해도 검사가 협조를 안하면
할수있는게 없지요.
영장없이는 압수수색도못해, 통신기록도 못봐
중수청,경찰만 가지고는 사실 할수있는게 없지요
괜히 요란만 뻑쩍하지
신설예정인 부동산 감독원이 영장없이 계좌추적등
각종 개인정보등을 추적 감시할수있게 해놨던데,
급한 상황에 검사 영장 협조 안된다고, 설마
국토부통해서 영장없이 조회,추적하는
촌극이 벌어지진 않겠죠?
혹여나 국정원이나 방첩사 아직 과천에 남아있던데
동원하실 생각이 덜랑 마시고요
그런거 나중에 재판가면 다 밝혀집니다.
대통령 기존 재판에 형량만 추가됩니다.
이번에는 윤석렬처럼 병합 같은거 안해드릴예정이라, 괜히
허튼짓 하시다 꼴사납게 개망신 당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요즘 검사가 하도 만만하니 잊고있었는데, 사건에 있어
기소와, 영장이 거의 전부라는걸 새삼 느낍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희망을 버리시진 않은것같고
어떻게든 중수청에 김지용같은 친검찰인사를 박아서
검사들을 붙잡아두고 달래서
공소청과 얼래벌래 짬짜미를 시켜놓으시려는거 같은데
그게 아마 대통령 생각대로 잘 되진 않을겁니다.
아무리 어설프다해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법률로써 버티고있으니까요.
아 예전 대통령 말씀중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 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하셨는데, 혹시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아직도 안읽어보셨으려나요?
거 뭐 몇쪽이나 된다고 것도 안읽고
국무회의장에 나서셔서 망신살 뻗치시고.
비서실에서는 이런거 하나도 안챙기고 뭐하는지,
이번보니 공주님 등쌀에 강훈식왕자님이 쫒겨난건지
스스로 배에서 탈출한건지는 확실치 않으나
본인도 오죽 답답했으면 사표냈겠어요,
대통령께 지금이라도 얼른
개정 형사소송법 갖다드리세요.
댓글 26
유시민, 추미애 공격은 이제 눈치 안보겠다는 시그널인거죠?
곧 필요하면 민간인 사찰도 서슴없이 하겠습니다?
극우 정권 하던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도요.
아마 별 문제 없이 끝나겠죠. 추미애도 법무부장관 출신인데 위법행위를 할리 없으니
경찰이 추미애지사 수사하는 건 괜찮잖아요
국고손실은 이전 도지사시절에있었던건데 그때는 조용하고...아오 당분간은 도지사 수사관련으로 이것저것 트집뉴스나오겠네요
이젠 모르겠네요.
유시민, 김용민, 박은정 등 검찰개혁 앞장섯던 인물들도 다 타겟이 되었지요. 민주당 꼬라지 잘 돌아가네요. 십수년 낸 당비가 처음으로 아깝군요.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무언가 엄청나게 구린내가 나네요
보복성 수사가 아니길 바랍니다
새 도지사가 들어서 조례에 맞춰 구입하고 전세 12억
서울시장 관사는 수백평 백억이 넘는데 지자체 중 인구수 제일 많은 도지사가 조례에 맞게 한 것도 무슨 범죄인 것 마냥
정말 미친 거 아닌 가 싶네요
누구는 민주당 해체?
뒤통수 얼얼하내요
다음총선 기대됩니다
어차피 혐의 없음으로 끝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