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 KST - CNN/AP/폴리티코 - 목요일 자정에 워싱턴 DC 연방지법이 내린 명령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CNN, MS NOW(구 MSNBC), 폴리티코 기자들의 출입을 여전히 금지시키고 있다고 CNN,MSNBC,폴리티코가 타전하고 있습니다.

[긴급/CNN] 미 연방지법, 기자들 즉시 백악관 취재 허용하라 판결. 트럼프 대참패

CNN은 법원명령을 내린 티모시 켈리 판사에게 긴급청원을 신청하고 백악관이 법원의 TRO 명령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탄원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의 임시금지명령(TRO)은 법원의 정식판결에 우선하며 임시금지명령의 유효기간에는 법적강제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미국의 법률은 임시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원이 따로 심리와 공판을 거쳐 명령을 어긴것에 불이익을 가하기 때문에 법적이론으로는 즉각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판사들은 임시금지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댓가를 매우 엄하게 묻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해서라도 임시금지명령은 대부분 원고,피고 양측이 따릅니다. 

또한 TRO는 유효기간에는 항소가 불가능합니다. 즉 기자들의 출입을 즉각 원상복구하라는 TRO는 14일의 유효기간 내에는 상위법원에 항소,가처분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워싱턴 정가와 법조계는 대체 백악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법원의 TRO에 도전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려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