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은 대선전 이재명과 대담에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검찰개혁의 초기구상을 알고 있었다. : 클리앙

2025년 4월 15일 — 대선 전 알릴레오 대담 2025년 4월 15일 — 대선 전 알릴레오 대담

이재명 당시 후보는 유시민·도올과의 대담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다음 말이 있습니다.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 있든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공소 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것이 맞다.”

또 “기소청, 공소청, 수사청으로 철저히 분리”하고 수사기관끼리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담의 진행자가 바로 유시민 작가였습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힌 법무부안에 기소검사, 공소검사 형태가 초기 모델이라는 말은 딱히 틀린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기자회견에는 수사검사.기소검사 라는 말이고 이 인터뷰는 수사기관.공소기관이라는 말이 다르고

법무무안에 둔다는 것은 틀린말로 보기는 힘듭니다.

1:03:37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 기소·공소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1:04:11경 공수처·국가수사본부 강화, 공소청·수사청 분리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06:55경 유시민이 “검찰개혁은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갑니다”라고 정리합니다.

유트브 링크입니다.

여기에서 지금은 더 발전된 형태가 되기는 했습니다.

2025년 9월 — 실제 정부조직개편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 공소청(기소·공소유지)
행정안전부 → 중대범죄수사청(수사)

으로 나누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실제 제도는 4월 발언에서 열어두었던 “법무부 안에 둘 수도 있다”는 수준보다 조직적으로 더 강하게 분리됐습니다.

2026년 3월 16일 — 대통령의 매우 강한 표현

이 대통령은 여기서 훨씬 명확하게 말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

그리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헌법상 권한 이외에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것은 이미 확정된 국정과제이며 “돌이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사실상

검사 = 기소·공소유지
수사 = 별도의 수사기관

이라는 의미가 매우 명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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