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은 대선전 이재명과 대담에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검찰개혁의 초기구상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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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5일 — 대선 전 알릴레오 대담 2025년 4월 15일 — 대선 전 알릴레오 대담
이재명 당시 후보는 유시민·도올과의 대담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다음 말이 있습니다.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 있든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공소 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것이 맞다.”
또 “기소청, 공소청, 수사청으로 철저히 분리”하고 수사기관끼리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담의 진행자가 바로 유시민 작가였습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힌 법무부안에 기소검사, 공소검사 형태가 초기 모델이라는 말은 딱히 틀린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기자회견에는 수사검사.기소검사 라는 말이고 이 인터뷰는 수사기관.공소기관이라는 말이 다르고
법무무안에 둔다는 것은 틀린말로 보기는 힘듭니다.
‘유시민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유시민·이재명·도올 김용옥 ‘새 정부 과제’ 대담 | 노무현재단 | - [특집대담] MBC뉴스 2025년 04월 15일
1:03:37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 기소·공소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1:04:11경 공수처·국가수사본부 강화, 공소청·수사청 분리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06:55경 유시민이 “검찰개혁은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갑니다”라고 정리합니다.
유트브 링크입니다.
여기에서 지금은 더 발전된 형태가 되기는 했습니다.
2025년 9월 — 실제 정부조직개편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 공소청(기소·공소유지)
행정안전부 → 중대범죄수사청(수사)
으로 나누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실제 제도는 4월 발언에서 열어두었던 “법무부 안에 둘 수도 있다”는 수준보다 조직적으로 더 강하게 분리됐습니다.
2026년 3월 16일 — 대통령의 매우 강한 표현
이 대통령은 여기서 훨씬 명확하게 말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
그리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헌법상 권한 이외에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것은 이미 확정된 국정과제이며 “돌이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사실상
검사 = 기소·공소유지
수사 = 별도의 수사기관
이라는 의미가 매우 명확해졌습니다.
댓글 68
뭘 더 가르쳐줘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죽어도 한나라당 찍는다 수준과 거의 똑같다고 봐요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 이걸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분
밑에 계시던데
수사검사가 갈 기관 기소 검사가 갈 기관이 생기는 거고
명칭은 검사가 될지 바뀔지는 그 이후에 따라붙는 문제고요
그 사람들이 현재신분이 검사 잖아요
이 간단한 이야기를 이해 못하는게 신기할 따름이네요
이 이야기를 어처구니 없어 하지요. 본인은 분명히 들었는데
글로쓰자니 오해가 생긴거 같은데
대통령의 발언이 저기에서는 기관 이랬다
엊그제는 검사였다 이게 다르다라고 우기시는 분이 계셔서
쓴 글입니다.
검사를 분리한다 분리해서 만들 기관이 생긴다 자연스러운
인과관계인데 검사 기관 말이 달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안하려고해서 국민을 속였다는 맥락맹분들이
좀 계시네요
이번 비평의 유투브 링크은 이겁니다. 유시민과 미디어오늘이 논하다 - 비평의 품격과 언론의 책임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
2025년 4월입니다. 유시민은 팩트에 틀리는 이야기 잘하는 편입니다. 일쓸신잡 PD가 틀린 팩트 짜른 다고 고생했다 합니다.
1:07:01
(유시민) 검찰개혁은 수사, 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갑니다.
대통령의 인터뷰에서는 수사검사, 기소검사 이런 소리를 했던데, 위에서 말한 권한의 완전분리와 일치하는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시민도 이에 빡쳤지않았을까합니다.
본문 다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3:32 의 내용은 기소검사와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1:03:37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 기소·공소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1:04:11경 공수처·국가수사본부 강화, 공소청·수사청 분리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06:55경 유시민이 “검찰개혁은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갑니다”라고 정리합니다.
1:03:32
(이재명) 기소하기위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된다.
일단 기소와 수사의 완전 분리가 검찰개혁의 두 사람의 기본입니다(이때까지는, 현재는 오히려 더 나아간 면이 있죠. 직접수사권을 박탈했으니)
그말은 한 검사가 기소와수사가 모두가능해 표적수사,별건수사등으로 조작기소가능성까지 있어 검사마음대로 권력남용을 한다는거죠
그래서 기소와 수사의 완전 분리가 필요하고 그 방법으로 공소청과 수사청같은(현재는 중수처) 기관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인원은 검사직업자체를 없앨수 없으니
일단 형사개정법으로 기본적으로 수사권은 완전 박탈하고,
남은 인원을 각각 수사와 기소 따로만 가능하게해서 서로를 견제하게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거 아닌가요?
‘유시민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유시민·이재명·도올 김용옥 ‘새 정부 과제’ 대담 | 노무현재단 | - [특집대담] MBC뉴스 2025년 04월 15일
1:03:32
(이재명) 기소하기위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된다.
그말은 기소를 할수있는 검사을 보내고 중수청도 마찬가지로 현재 검사를 수사관형식으로 보내고싶어하잖아요 근데 어느검사가 수사관타이틀을 달고 중수청을 가겠어요
결국 중수청에 수사만 담당하는 검사를 하는게 그 해법같습니다
기관분리+기소수사분리 모두 할수있으니깐요
혹시 못찾으시나요?
저기서 유시민도 수사 기소분리 말하잖아요
큰 원칙은 분리고 방법론에서 말하는겁니다
그래서 해법이 뭐예요? 개헌해서 검사없애는건가요?
기소검사, 수사검사가 아니라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왜 유시민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꾸 딴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 기소청 수사청으로 분리한다고해서 검사들이 양쪽 기관으로 1/2해서 가지 않아야합니다. 그것을 잘 조율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할일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것은 대통령이 언급한 기소검사, 수사검사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인지 충분한 부연설명이 없기에 단어로만 보면 1/2해서 보내겠다는 소린거죠. 그래서 유시민이 저 난리를 친것이죠. 제가봐서는 속은거 맞다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으로 직접수사권이 없어지고 중대범죄에대해서 제한된 수사권이 갖는다는건데 중수청에도 검사들 한명도 안가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검사는 기소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싶지 수사권을 누가 갖고싶어해요
그걸 같이가지고있을때가 막강한거지..
그냥 검찰개혁을 ‘개헌으로 검사직업없애자’라고 하세요
그리고, 검사직업을 없애면 기소는 누가합니까?
어떻게 들은적이 없다 하지..
그리고 국민의 다수가 유시민이나 강경파가 말하는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것도 일부러 무시하는거 같구요.
그냥 비판을 가장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자기가 한 말을 안지켰다고 비난하기 전에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죠.
"국민이 원하는 것이 유시민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인가?"
"그 검찰개혁이 왜 국민에게 좋은 것인가?"
못들었다니..영상도 있는데 세상이 좋네요 증거가많아서
태울려고 꺼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자신의 최대치는 법무부 산하에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로 나누는게 최대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원한 국민들의 정서와 너무 떨어져 있고, 그럼으로써 그동안 국민들 뜻과는 반대로 개혁을 잡아서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된 이유를 알고서 비판하는 겁니다.
해당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면죄부를 주지는 못합니다.
초기라 함은 자신의 생각이 공론화 시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공약으로 봐야 될지는 각자의 관점은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후 공약이 있었고 초기모델보다 더 나아가 있다는게 중요한것 아닌가요?
시점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 시점을 어떤식의 기사. 유뷰브들의 이야기들에 따라 판단요소는 달라 질 수 있겠지요.
결국 진심은 결과물이 말해 주겠지요. 여튼 진행형 상태에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비난은 하지 않으렵니다.
지지자들의 문제점 지적은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게 비난이 아닌 채칙이야겠지요.
하지만, 퇴임시에 결과물에 이상이 있다면, 저도 횟불을 들고 이재명비판하러 나갈겁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지지자들이 쓴 에너지는 어디서 보상을 받을까요?
예를 들어 보완수사권을 막기위해 조롱의 말을 들으며 싸워서 간신히 해낸것인데 그게 상대가 이재명이었다는 점에 놀라운 것이겠죠.
지금도 중수처장 논란도 남아있습니다. 왜 이런곳에 또 나의 에너지를 소비해야하는지,.또 언제까지 계속 써야하는지 지지자들은 짜증이 난 상태같습니다
과연 지지자들의 이런 에너지 소비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전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결과의 대한 보상은 이재명이 아니라 전통적지지자들의 몫입니다.
그거때문에 지지율이 이모양인지 아직도 모르시나보네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하지 않아서 중도층과 일부진보층을 잃었고, 시원하게 찬성하지 않아서 민주당 강경파의 지지 잃었죠.
결국 근본적으로 검찰개혁 방식/수준에 대한 이견인건데. 그냥 위에서 쓴 제가 댓글 그대로 다시 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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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든 친문이든 친청이든 지금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려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때에 자기들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잘 설명했어야죠. 그때는 뭐하다가 이제와서 대통령 탓이나 하고 있으니 욕을 먹는 겁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한 말을 안지켰다고 비난하기 전에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죠.
"유시민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을 지금 국민이 원하는가?"
"그 검찰개혁이 왜 국민에게 좋은 것인가?"
재래식 언론과 조중동 유튜버들에 청와대에.민주당 뉴재명들까지 가세해서 겨우 60%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전 당시 이렇게 총공세를 펼치는데60퍼센크밖에 안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60%가 진실을 말해준다면 이명박때와 박근혜때는 그들이 진실이었나 보군요
더 내려가볼까요? 전두환과 노태우때는요?
보완수사권 유지는 한동훈 나경원을 비릇한 국힘도 찬성하는 거였죠. 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순진하시네요
보완수사권에.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길어지는게 싫어서 그만둘게요.
보완수사권 존치했으면 지지율 지금보다 더 바닥이었을겁니다. 그점을 유시민이 미리 알려준것이고요.
수사와 기소/공소 기관을 나눈다는 얘기는 그 중간 단계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자체에 토를 다는 사람들도 없었구요.
그런데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나눠 놓는 게 검찰 개혁의 최대 목표였다"는 게 같은 맥락인가요? 전혀 그렇게는 안 보일 뿐더러 그렇게 생각했던 지지자가 있긴 했을까 싶습니다만...
거기에 지금까지 검찰 개혁 관련 주요 단계마다 정부가 보여준 애매하고 미적지근한 행보, '국회가 일을 저질렀으니 지들이 알아서 책임지겠지' 라는 식의 대통령의 반응을 종합해 보면, 유작가가 다소 거칠지언정 저런 반응을 내놓는 것도 딱히 과해 보이지 않습니다.
쪼개지면 검사들도 당연히 쪼개져서 배치되는게 당연하죠
그걸 몰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셨던게 아닌지;;;
저도 유시민 작가 책 5권 가지고 있었고요...
알릴레오 북스는 시즌1 1회부터 매회 3~4회씩 반복해 볼정도로 광팬이었어요...
정치인을 평론가이니 비판할 수 있죠...그런데 사실이 아닌걸로 여론을 왜곡하면 그게 비평인가요..
저는 과거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당해 본 적이 있는지라 당해 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고 죽고 싶은지 당해본 사람만 알거든요....유시민 작가 과거 그런 물의로 사과도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또 그렇시는지..제발 부탁이니 비평하셔도 사실기반으로 비평을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