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상속도 아니고, 타 지역에 거주하고, 농사도 안짓는 주인의 농지는 팔게 해야죠. 가격 하락은 비정상의 정상화(?) 이고요. 편의시설은 편의점 단 하나인 깡촌에 와서, 누구네 땅 500평이, 평당 100만원에 팔렸다 이런소리 들으니, 도대체 무슨 투기판 세계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빚아니빛
IP 106.♡.4.254
21:09
2026-09-24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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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ys님 전체 농지 중 평당 100만원 넘는 땅이 얼마나 될까요… 그 극히 일부 때문에 대다수의 평당 몇만원짜리 땅들 나라에서 뺏어가게 될 판국인게 이번 정책인데요
Buddys
IP 1.♡.149.223
21:13
2026-09-24 2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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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아니빛님 "불가피한 상속도 아니고, 타 지역에 거주하고, 농사도 안짓는 주인의 농지" 는, 정부에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Buddys님 제가 가까운 분이 5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경기도 선산 n만평 상속 받으셨는데 공시지가가 평당 만원도 안하고 내놓은지 3년 됐는데 아직도 못 팔으셨고 농지은행에서도 안 빌려 간다고 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피디가 네이버 지도 보다가 산 속 지붕이 있으면 이장한테 전화걸어서 섭외요청한다고 하시는데 부동산 전화보다 자연인 섭외 전화가 더 많다고 하시네요ㅋㅋ 참고로 그 피디한테 전화 3번 받았다고 합니다.
Everlasting_
IP 112.♡.231.11
21:04
2026-09-24 2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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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전용, 농지은행 임대확대 등 보완방안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농지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농사를 짓다 나이들어 못 하는지, 투기목적으로 받아둔것인지 확인을 하려는것이고 어느시점이든 했어야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IP 124.♡.8.80
21:09
2026-09-24 21: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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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마 경작거리가 30km인가 일텐데, 요즘 같이 교통 좋은 시절엔 거리 좀 늘려주고 이렇게 따져보면 투기로 분류될 토지는 대폭 줄텐데.. 농사짓던 땅 좋은 가격 기대하며 보유하는걸 투기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Rush-boy
IP 3.♡.147.215
21:21
2026-09-24 2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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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님 농사짓던 땅을 언제까지 놀려도 봐줘야할까요? 땅값상승을 노리고 의미없이 놀리게 하는게 나을까요?
sltx
IP 112.♡.237.91
21:21
2026-09-24 21: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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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님 "농사짓던 땅 좋은 가격 기대하며 보유하는걸 투기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투기라고 해야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는 맞죠.
Lunke4
IP 106.♡.202.208
21:23
2026-09-24 2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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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자가주택자가 나라의 주인이 맞네요.
내각제절대안됨
IP 58.♡.214.177
21:29
2026-09-24 2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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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세력과는 친하게 지내고 골프도 치고요. 당대표는 국힘과 섞어 앉기 하자고 하구요. 이재명 김민석에게는 주적이 문조털래유. 내란세력 국민의힘과는 친하게 지내는. 이 아이러니 어쩌나요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2. 농업 생산을 하지 않고 부동산업을 하는 위장 농업법인 (페이퍼 컴퍼니) 3. 경매 등으로 수십~수백 명이 농지 지분을 공유 취득한 뒤 방치하고 임대하는 경우 4. 국가가 기반 정비를 마친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사를 짓지 않고 야적장, 야영장 등으로 불법 전용한 경우
위 네가지 경우(=명백한 불법)가 아니면 걱정할 필요 없고, 일반적인 관행과 경미한 위반은 농촌 현실 반영해서 조치 계획이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상한 초과나 휴경 등은 강제로 팔게하는게 아니라 농지은행 위탁해서 임대하게 한다고 다 발표했습니다. 전수조사의 우선 목적은 전국 농지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30년동안 업데이트 안된 농지법 제도 개선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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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안 나타나면 강제이행금 매년 부과...
사실상 대거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골에 노령, 노환으로 농사를 못 짓고 있는 경우
어른 돌아가시면서 상속 받았지만 농사를 못 짓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예외로 한다지만..
이 외에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요....
농지 전수조사로 지방 민심 추락시켜서
어디가 민심의 바닥인지 보고 싶은거 아닌가 싶네요.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되서 헝그리 정신을 잊을까봐
의석수 반토막을 내버리겠다는 계산이 있는거 같습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고,
농사도 안짓는 주인의 농지는
팔게 해야죠.
가격 하락은 비정상의 정상화(?) 이고요.
편의시설은 편의점 단 하나인 깡촌에 와서,
누구네 땅 500평이, 평당 100만원에 팔렸다 이런소리 들으니,
도대체 무슨 투기판 세계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상속도 아니고,
타 지역에 거주하고,
농사도 안짓는 주인의 농지"
는,
정부에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농지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농사를 짓다 나이들어 못 하는지, 투기목적으로 받아둔것인지 확인을 하려는것이고 어느시점이든 했어야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투기라고 해야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는 맞죠.
이재명 김민석에게는 주적이 문조털래유. 내란세력 국민의힘과는 친하게 지내는.
이 아이러니 어쩌나요
2. 농업 생산을 하지 않고 부동산업을 하는 위장 농업법인 (페이퍼 컴퍼니)
3. 경매 등으로 수십~수백 명이 농지 지분을 공유 취득한 뒤 방치하고 임대하는 경우
4. 국가가 기반 정비를 마친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사를 짓지 않고 야적장, 야영장 등으로 불법 전용한 경우
위 네가지 경우(=명백한 불법)가 아니면 걱정할 필요 없고, 일반적인 관행과 경미한 위반은 농촌 현실 반영해서 조치 계획이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상한 초과나 휴경 등은 강제로 팔게하는게 아니라 농지은행 위탁해서 임대하게 한다고 다 발표했습니다. 전수조사의 우선 목적은 전국 농지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30년동안 업데이트 안된 농지법 제도 개선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