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을 쪼개서 법무부 안에 수사청과 기소청을 따로 두는 것으로 검찰 개혁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지금껏 진행해온 민주당의 검찰 개혁 방향과 엄청나게 동떨어진 생각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대통령과 압도적 의원 수를 확보하고도 여태까지 검찰 개혁이 뒤죽박죽이었던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적어도 대선 과정에서 자기의 소신을 밝혔어야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내걸고 입법을 추진할 때라도 '나는 반댈세'라고 주장했어야 했죠.
비겁하게 법무부장관과 총리를 앞세워서 민주당 검찰 개혁에 딴지를 놓고 있었네요.
자기 생각과 다르니, 이제는 국회보고 알아서 잘 해보라는군요.
권한 만큼 책임도 지라는 협박도 곁들입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니, 내 지켜보겠지마는
시행령은 엄연히 내 권한이니, 니들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뭉개주겠다는 응징의 기운도 느껴집니다.
이재명의 진심만은 믿어왔지만, 요즘 드는 생각은
내가 사람을 잘 못 봤나?
입니다.
검사의 기소권 독점은 헌법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자는게 검수완박이었어요
지금처럼 수사검사 기소검사로 나누자는 소리는 민주당진영에서 첨들어보네요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했었고, 그 중에 현재 안으로 선택 된 것입니다.
누구 보다도 더 개혁의 의지와 이유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물리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편의성을 내세워서 언제라도 복원할 조직입니다
공약할때 명백히 얘기하던가 아니면 숙의 타령한
1년전에 말을 하던가
이제와서 내뜻은 그게 아니었다!????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보니,
검찰의 권력을
대통령인 본인이 임기동안에 사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선택지입니다.
썩어빠진 검찰이 없어져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부동산? 주가? 주식?
부동산 잡고, 다른거 다 잘해도,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년 지나면 도루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