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에서 한가발이 나오는 책이 보여 깜짝 놀라 적어봅니다) 

요즘 대내외 상황을 보면, 1980년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하던 시기와 닮은 점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1970년대 미국은 중동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옵니다. 기름값 뿐 아니라 주택가격과 같은 자산가격도 크게 상승했고, 당시의 재산세 제도에서는 부동산의 평가액이 올라가면 재산세 부담도 함께 커졌습니다.

특히 집을 오래 보유한 은퇴자나 중산층에게 이 세금은 큰 부담이 됐습니다. 집을 팔아 현금화한 것도 아닌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세금은 계속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가?

이런 불만이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강력한 정치적 움직임으로 발전합니다.

그 정점이 1978년 캘리포니아의 Proposition 13이었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재산세를 크게 제한하고, 부동산의 평가액 상승을 억제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특히 시가가 아닌 취득 당시의 가액을 바탕으로 평가액을 제한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른바 **Tax Revolt(세금반란)**의 상징이 되었고, 

이 운동은 캘리포니아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세금을 줄이고 정부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성장하고 있던 보수주의운동, 이른바 New Right와 결합하여 레이건이 등장할 수 있는 정치적 토양이 만들어졌고, 결국 1980년 대선에서 로널드 레이건은 지미 카터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물론 레이건의 당선을 단순히 **“재산세 반란 때문에 레이건이 대통령이 됐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경기침체, 이란 이슈, 민주당에 대한 불만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흐름 하나는 분명합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충격 → 유가 급등 → 인플레이션 → 자산가격 상승 → 세금부담 증가 → 납세자들의 반발 → Tax Revolt → 보수운동의 성장 → 레이건 대통령 당선(레이거노믹스, 신자유주의 등장)

이라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바라보면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과 지정학적 충격,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높은 주거비와 자산가격, 세금에 대한 논쟁,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물론 역사적 상황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 충격이 누적되면서 기존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그것이 새로운 정치적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역사적 평행선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격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현 정부의 여러 정책이 사람들의 정치적 요구를 어떤 방향으로 바꾸고 있는가? 특히 부동산 세금으로 이미 당해 본 경험이 있기에 더욱 유심히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책 광고 아님, 책 내용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