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는 또 뇌빼고 정책 냈다가 발 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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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달까지 그 난리를 치고 욕먹었으면서 농지전수조사 또 무지성으로 질렀다가 쳐맞네요 당시에는 그래도 정부에 대한 애정이 좀 있어서 어느정도 순화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뇌 빼놓고 정치하는 정부라 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국가 운영을 무슨 게임하는 것마냥 지르고 시작하는데 이건 대체 어디서 배운 정치인지..ㅋㅋ 세이브도 없는 하드코어 난이도 게임인데 이렇게 무지성으로 지르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댓글 18
단순조사하는게 아니니까요.
불법확인해서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파파라치 포상하는게 어떻게 단순조사입니까.
찾아서 벌금부과하겠다는거지.그것도 농지가격의 25%를 매년 강제 부과하는게 정상이라고 보시나요
농지 전수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다고 해서 곧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바로 매각 명령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이런거는 조사 적발부터 보통 1년 이행 유예 및 자진 시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으로 휴경, 불법임차인 경우 현재 나이 및 농사지은 기간, 토지 취득시기, 질병 부상, 주말농장 임차 등 조건에 따라 개인임차할 수 있고 해당 안되면 농지은행 이용하면 됩니다. 교묘하게 자극적인 조선일보발 기사를 보면 뭐 감정적일 수 밖에 없죠! 님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언급하신 것처럼 무엇이 "불법" 이라고 정확하게 인지하거나 불법을 계속용인하자 주의이신건가요? 합법영역으로 바꿀 시도를 하는게 우선이 아닐까요! 혹여 농지내에 블법 건축을물 부셔야 하셔야 할 수준이신가요?
상속받은 농지일 경우 대략 1ha(약 3,025평)이하는 개인 간 임차(임대차)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합법이라고 하는데 저희집은 할아버지대 이후 농사를 안짓고 그때 상속받은 농지가 있는데 저게 유효한지도 면적도 다시 체크해봐야 합니다.
저렇게 면박주면 해야하는 말도 못하는 분위기 되어서 마이너스라고 달았던거 같은데
정책들이 대통령 눈치보느라 아무소리 안하고 하라는대로 하다가 찐빠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도 고양이목에 방울을 못다는거죠..
어차피 5년만 지나가면 되니깐. 굳이 내 직을 걸 필요 없으니. 까라면 까는거니까..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토지로 투기를 하는건 국가 전체를 망치는 범죄입니다.
범죄자들 옹호하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더군요.